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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인천 뿌리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기사입력 : 2023.11.01 06:26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 고령화 심각해
고질적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 더 지속돼
인천시의 기업투자 유치 매우 소극적
시는 규체 철폐와 찾아가는 행정해야
최근 한국고용연구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뿌리산업 종사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36.6%를 차지해 전국 뿌리산업 종사자의 50대 이상 비율(33.6%)보다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도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290만 원)보다 적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8시간으로 전국 평균(8.7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의 지난해 직종별 종사자는 기능직(58.4%), 노무직(7.8%)등 생산직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연구·기술직은 9.5%에 불과해 뿌리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뿌리산업의 기업간 거래구조는 원청 4.7%, 1차 하청 12.6%, 2차 24.7%, 3차 하청 이상은 58.0%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사출·프레스·정밀가공·적층제조·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로봇·센서·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 산업 등 총 14개 산업이다. 인천 뿌리산업은 주로 표면처리·정밀가공·금형·소성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3개 국가산업단지 포함 15개 산업단지가 있다.
인천 제조업체는 기계·자동차·전자제품 등 제조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국내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의 공급 재편 및 수출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가 더 해 지속되고 있는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특히 뿌리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절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실화와 신시장 개척에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남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을 납품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올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시)는 기업간 연동제가 잘 진행 되도록 관리 및 지도를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도 필요하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과 수출 상담 외에 해외 주요 기업과의 매칭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천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는 소극적이다.
개발 입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천년 고도 경주시는 지난달 8일 SK에코플랜트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8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자해 경주시 강동면 일원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300명 정도다. 경주시는 경주를 첨단산업의 최적의 투자처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 뿌리산업 업체들이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고 성장 하려면 업체와 대학, 시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는 각종 규
제 철폐와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기업은 재직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기술인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가 나서 기업과 대학이 동맹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를 포함 기업과 대학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과연 인천시는 이런 일들을 꼼꼼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 실현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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