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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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구 칼럼> 인천시는 미래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3천517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5.8%, 중국 56.4%, 일본 9.6%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약 4배 정도 확대됐다.   하지만 소재·부품·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점도 있다.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의 2022년 기준 해외 의존도가 평균 63.9%이다. 여기에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해외 의존도는 63~97%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배터리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료광물 확보에 나섰다. 지자체들도 지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한몸이 되어 뛰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울산광역시, 포항시, 전북 군산시 등이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수조원대의 경제효과와 많은 일자리 창출을 누릴 수 있다. 울산시는 현대차·고려아연·에쓰오일이, 포항은 포스코·에코프로 등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원 특별팀을 꾸리고 담당 공무원을 이들 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파견 공무원은 주로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각종 인허가·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돕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다.   내연기관 부품 제조사, '전기차 전환' 시급 市, 기업과 함께 니켈·희토류 등 확보 나서야 에쓰오일은 지난 3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울산 온산 산업단지에 폴리에틸렌 등 고부가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는 첨단 석유화학 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쓰오일은 2026년까지 9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차전지 소재 및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칭하는 고려아연의 야심찬 프로젝트도 울산지역 투자부터 시작된다. 고려아연이 울산에 이차전지용 니켈제련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투자 규모는 대략 1조~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SK가스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겸용 발전소를 짓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항시가 유치한 배터리 관련 투자 금액은 5조 5천억 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2022년 1월 '인천시 미래차 산업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물류 인프라가 좋고 자동차 부품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등 배터리 원료 공급망 구축 및 지역산업 연계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새 성장동력으로 배터리 산업을 특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재자원화 기반 조성 배터리 특화단지, 국내외 전초기지역할 기대 인천시는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 업체 수가 2020년 51개에서 2021년 53개로 광역시 중 1위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인천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 GM 부평공장과 협력 업체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한국 GM이 인천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미래차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준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 외 또 다른 심장이 모터이다. 모터는 전동기, 제어기,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중견·중소기업에서 만든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많은 내연기관 부품 제조사의 미래차 부품 전환도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니켈과 음극재용 흑연 그리고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확보에 기업과 함께해야 한다. 기업들이 공급 계약, 해외 자원개발, 부품 및 제품 생산, 재자원화에 집중해야 한다면, 인천시는 자원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재자원화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인천시에 전기차 배터리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서해권을 잇는 배터리 산업 벨트의 관문으로서 지역 동반성장은 물론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전초 기지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인천시가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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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강천구 칼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미세먼지가 유독 한반도에 많이 발생한다. 올해도 미세먼지 전망이 밝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난방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온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석탄발전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상반기 동안 화력발전으로 3,285TWh 전력을 생산했다. 작년 한 해 총 화력발전량(5,770TWh)의 절반을 넘었다. 화력발전에 쓰이는 연료는 석탄과 천연가스(LNG) 등인데 작년 기준 중국은 석탄 비중이 89%에 달한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3배 이상 많다.    중국은 최근 5년간 화력발전량을 계속 늘려왔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값싼 발전 연료인 석탄 사용량을 더 늘렸다.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도 석탄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북한의 전력 생산 현황은 에너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전기 생산의 대부분 수력과 화력이다. 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다. 2020년 기준 북한 내 대형 발전소는 60개이고 중소형 발전소를 포함 약 19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설비 노후화가 심각해 약 53%가 교체 대상이다. 그런데 30년 넘는 설비가 78% 정도 차지해 이 중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기 대상이다.    북한은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은 비교적 풍부하다. 북한 전체 석탄 매장량이 약 220억톤인데 주로 서해권 지역에 매장돼 있다. 북한 최대 탄전은 평안남도 안주지구 탄전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에는 87개 탄광이 가동중이다. 북한 전체 석탄발전소 중 대부분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다. 다시말해 전체 대형 석탄발전소 7개 중 4개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다. 중국과 북한의 석탄발전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기 순환이 원활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한반도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내 석탄 사용이 증가하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북한의 석탄발전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국내 화력발전에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내 화력발전은 세계 어느 국가의 화력발전소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 설비를 잘 갖춰놓고 있다.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17%를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탈황·탈질·먼지집진 설비를 갖추고 먼지 99.9%를 걸려내고 있다.    즉 1000개의 먼지 가운데 999개를 잡아낼 만큼 친환경 발전소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흥발전소를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발전을 대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를 혼조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34년까지는 LNG 발전이 아닌 수소 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영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약 121%)하게 된다. 따라서 무탄소 발전 기술을 중국, 북한과 협력 한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웃 국가와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에너지 산업 및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난방, 취사 등 민생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남한의 휴면 상태인 연탄공장 설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연탄 보일러 등의 기술을 전수해 줘야 한다. 또 전력 수급 차원에서 낙후된 송·배전망 및 개선된 화력발전 기술 설비를 연계해 줄 필요도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풍부한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통해 이용한다면 서로 좋은 남북간 협력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술 등을 서로 공유해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환경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중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분야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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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재외동포청과 인천-하와이, 그리고 인하대학교 /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1919년 1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 동부 쉬프의 황량한 벌판에서 저고리를 입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국적을 ‘꼬레앙’이라 당당히 밝힌 민초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준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750만 해외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180여국에 뿌리 내린 사연은 망국과 독립,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서 있는 격변의 대한민국 역사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공존한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노동 이민을 떠난 하와이 이민자들이 있었다. 이후 1905년 4월까지 총 15번에 걸쳐 7200여명이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 동포사회를 형성했다. 내년 개교 70주년이 되는 인하대학교의 교명 인하는 “인천-하와이”의 첫 글자로 대학 설립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지었다. 인하대학교 설립의 결정적 계기는 “하와이 동포 이민 50주년 기념” 사업이다. 하와이 동포들은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이 성금을 모아 후원과 육성한 “한인기독학원”의 땅과 건물을 매각한 15만 달러를 조국의 대학 설립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1952년 12월 한국전쟁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법린 문교부장관에게 MIT(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와 같은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제반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이후 1953년 2월 8일 국무총리, 전체 국무위원, 사회 각계의 대표가 참가해 “인하공과대학” 설립 기성위원회를 결성했고, 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인하대학교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은 정부를 비롯 한미협회 원조, 민간 기부금, 인천시로부터 시유지 기증 등으로 1954년 4월 24일 개교 했다. 이처럼 인하대학교 설립의 역사적 배경은 하와이 이민과 민족 운동의 계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하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동포의 기여는 15만 달러라는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도 이에 못지 않다.    하와이 동포들은 틈틈이 모은 돈으로 독립을 위한 민족 운동의 자금으로 제공했고, 또 조국의 번영을 위해 교육사업에도 기여했다. 해외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희망하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사회는 지난달 20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문을 인천 상공회의소를 통해 인천시에 전달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는 지지 선언을 통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고 확신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2021년 12월 기준 약 11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는 500여명의 사할린 교포와 1만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 이주민이 살고 있다.    유럽 한인총연합회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접근 편의성과 재외동포와의 협력관계, 경제자유구역이 잘 형성돼 있는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 한인연합회는 1989년 조직돼 현재 유럽 26개국 90여개의 한인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2021년 12월 기준 유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약 6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2월 27일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따라서 계획대로 하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은 타 시·도보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단순히 지역발전 발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과 앞으로 거주할 동포들의 삶의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수도권 첨단산업 벨트를 갖추고 있는 미래 성장이 가능한 국제도시이다. 인천에는 국제기구 15곳이 운영되고 있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을 2018년 OECD 세계 포럼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은 세계 초일류 도시만이 꿈꾸는 무역투자, 혁신, 디지털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재외동포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갖춰져 있다.   재외동포는 우리에 있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이다. 고려인, 애니깽, 꼬레앙 등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팍팍한 삶 속에서 각기 불리는 이름은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였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커진 하나가 되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점에서 하와이 이주민들이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부가 인천시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갖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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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우리에게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 대륙, 고대 멕시코 아즈테카(Azteca)제국과 페루의 잉카(Inca)제국 등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등 세계 일류 문화 유산을 보유한 중남미 대륙이  부상하고 있다. 16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거쳐 후 19세기초 독립을 쟁취하기 시작한 중남미의 국가들이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무기로 다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를 더 이상 혼란과 대립의 대륙으로 볼 수 없다. 개방과 자유화 정책으로 힘찬 기지재를 펴고 있는 중남미는 아프리카에 이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 되어 가고 있다.   중남미는 석유, 가스, 광물,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석유 매장량이 3,234억 배럴로 세계 비중은 18.7%에 달한다. 천연가스 또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총 7억 조 이방미터로 세계 비중은 4.2%이다. 석탄은 1위 브라질(66.0억톤), 2위 콜롬비아(45.5억톤), 3위 멕시코(12.1억톤), 4위 베네주엘라(7.3억톤) 등으로 중남미 전체는 136.9억톤으로 세계(10,741억톤)비중은 1.3% 정도다.    광물자원의 경우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철광석은 1위 브라질(340억톤), 페루(36억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총 합계는 366억톤으로 세계(1,800억톤)비중은 20.3% 정도다. 구리는 1위 칠레(2.0억톤), 2위 페루(0.8억톤), 3위 멕시코(0.5억톤) 순으로 중남미 전체는 3.3억톤으로 세계(8.8억톤)비중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니오븀은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니켈도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9,500만톤) 비중 16.8%를 갖고 있고, 희토류 또한 브라질(2,100만톤)이 세계(12,000만톤) 비중 17.5%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의 경우 1위 브라질(2,400톤)이며, 2위 페루(2,000톤), 3위(아르헨티나(1,600톤), 4위 멕시코(1,400톤)순으로 중남미 전체 합계는 7,400톤으로 세계(54,000톤) 비중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튬, 납, 아연, 코발트, 망간 등 금속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더구나 중남미 지역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 및 저렴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향후 바이오에너지 산업에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중남미 국가 중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철광석, 구리, 니켈, 리튬 등이 비교적 풍부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광물 보유 국가이다. 구리 매장 세계 1위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와 1962년 6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6년 1월 한국은 산티아고에, 칠레는 1969년 11월 서울에 각각 상주 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8년 2월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가 높다.   칠레는 구리를 비롯해 요오드, 레늄, 리튬, 몰리브덴의 주요 매장량 보유국이다.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1억 5,000만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다. 레늄, 리듐, 요오드 매장량 역시 세계 1위로 광물이 풍부하다. 칠레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구리는 2019년 기준 555만 7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 생산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구리 광산은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에스콘디다 광산을 비롯해 안디나, 엘 테니엔테 등이다.   칠레 광업관련 기관은 1953년 3월 설립된 광업부이다. 국가 광물 부존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한 통제와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 광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칠레 광업공사는 칠레 중소 광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기업체이다. 중소 광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 구리광산에서 채광, 위탁한 광석의 정련과 제련, 판매까지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투자가와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칠레 구리공사도 국영기업체로 칠레 최대의 구리 생산 업체이다. 국영 광구를 총괄 관리하여 광석의 채광과 처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구리 제련소, 정련소 등을 운영하면서 부광물로 금, 은, 몰리브덴 등을 회수하고 있다.  칠레는 산업구조상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광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 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미의 티베트” 볼리비아...세계 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는 세계 최장 안데스산맥 7개 봉우리가 관통하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는 해발 3,800m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고 고립된 나라로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기후도 히말리야 티베트 처럼 매우 건조하다. 라파스는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거점도시였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와 1965년 4월 대사급 외교를 수립한 후 그 해 7월 국교를 수립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자본 부족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으며,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나라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볼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고 칠레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우유니 소금호수’로도 불린다. 면적은 1만 2,000Km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면적과 비슷하다. 그 넓은 면적 안에 하얀 소금이 가득 차 있다. 해발 3,656m 고지대에 신비로운 소금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이다. 억겁의 세월에 안데스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다도 함께 솟아 올랐다. 그 후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 영향을 받아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지금과 같은 사막이 형성됐다.   소금의 총량은 100억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두께는 1m에서 최대 120m까지 층이 다양하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m의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진다. 소금사막 아래에는 소금뿐아니라 맨 밑바닥에 리튬 침전물이 쌓여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용 배터리와 휴대 전화기,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등의 원료로 사용 된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곧 매장량에 있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 광업은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주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52년 광업의 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탐사와 채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1970년대까지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물산업이 국가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및 생산량은 안티모니, 은, 주석, 금, 텅스텐, 납과 아연 등이며 주석과 은이 광물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매장량 순위로 보면 안티모니 3위, 비스무트 공동 3위, 텡스텐 5위, 주석 6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볼리비아 광업공사 코미볼(COMIBOL)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인 꼬로꼬로 광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탐사가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포스코와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개발에 뛰어 들어 공동 개발 합의를 이뤄 냈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모든 사업에서 철수했다. 세계 지하자원의 허파 브라질   세계의 허파 브라질은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아마존 밀림이 그 안에 있고, 해안 길이는 무려 8,000여km에 이른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하자원의 핵심이다. 지하에 묻혀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 70여종이나 된다. 특히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세계 1위 니오븀, 활석, 탄탈륨. 3위 리튬. 4위 철광석, 보크사이트. 5위 주석. 6위 망간, 니켈, 흑연. 7위 마그네사이트. 10위 코발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2년 7월 브라질 상주 대사관이 설치됐고, 1965년 5월 주한 대사관이 개설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커피, 사료, 펄프,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  브라질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어서 광물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세계 최대 에메랄드 생산국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직물.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류, 귀금속, 가죽, 모피제품 등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금, 은, 백금, 수은,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있다. 백금은 잉카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돼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이다. 1970년대에는 안티오카아 서부 지방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가 많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와 에콰도르 국경 지역, 막달레나 강 계곡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금 생산국이다. 백금 생산은 대부분 초꼬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안띠오끼아, 볼리비르, 까우까, 리사랄다 등에서도 채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광물청은 2022년 광업 로얄티로 6조 1300만 페소(13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건국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수출액이 22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광물 가격 상승으로 광업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주로 석탄과 니켈 생산량이 늘어났다.  원유 매장량 남미 3위...“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지난해 에콰도르의 광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당초 계획한 목표인 2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페루, 칠레 등 이웃국에 비해 대규모 광산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조업 개시를 통해 2025년까지 광업 부문 수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은 43억 배럴 규모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가운데 3위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은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석, 고령토, 규석 등 비금속이 생산되고 있다. 최대 수출품은 금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전략 광물...중남미와 협력으로   팬더믹 이후 방역조치 지속과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이후 상당폭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 광물의 확보가 상당 기간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앞에서 소개한 중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통상이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전략 광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비롯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망간, 텡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 확보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철광석, 우라늄,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 광물개발 투자액이 18억 8,000만 달러였다. 이 수치는 2020년 기준, 32억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의 대표적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 광산 개발 등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개발 등이다. 따라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8개국(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강천구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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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 특별기고 >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매섭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EU) 등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주하다. 세계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그 움직임 중 하나다.   최근 인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단계 유보지를 거점으로 주목하면서 말이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달하는 이 땅에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일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다. 따라서 특화단지가 들어설 도시는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 기업 환경,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영종국제도시다.    첫째, 이미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한미반도체 등 세계에서 종횡무진 중인 반도체 관련 기업 1,300여 개가 인천에 몰려있다. 또, 영종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최상위권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소재해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의 약 32%가 인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 인프라도 연계돼 있다. 또, 영종·인천대교 등의 도로·철도 인프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첨단 기업과 산업인프라를 세계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가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실제로, 제3유보지에서 차로 20여분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단이나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엠코테크롤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교통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IFEZ)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수월하고, 정주 여건도 좋다. 3유보지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어 활발한 투자 유치도 기대된다.    넷째,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세계 굴지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연구 기관이 대거 인접해 있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재 공급의 최적지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환경도 뛰어나다.   이처럼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중구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필자 역시 지난 1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제3유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중구청장 취임 후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특화단지가 왜 제3유보지에 들어서야 하는지 장점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냉철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15만 인천 중구민의 대표로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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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월미도에 가면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있다. 1905년 인천 내리교회 교인 121명이 하와이로 타고 간 갤릭호를 재현해 놓았다. 그 이후로 인천항을 통해 하와이로 간 7889명의 명단의 명단이 벽에 붙어 있다. 이민의 역사는 인천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났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는 730만 명이 넘는다.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고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 나라를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도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분산되고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원(One)스톱 풀(Full)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해 11월 2일 정부세종로 2청사 장관접견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은 꼭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이 이슈로 찾아온 정관계 인사는 처음이라며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필자는 특히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목인 영종대교 옆의 한상(韓商)드림아일랜드의 공공부지를 제안했다.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해양수산청장과도 협의를 마쳤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뵙고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최근 신문기사에 ‘웬만한 알짜기업 유치나 다름없다’라는 내용도 있다.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재외동포청은 직접 고용된 인력과 그 가족이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드나드는 수많은 해외 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서비스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봐야 한다. 재외동포가 모두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재외동포청을 들르는 것은 아니라지만,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에서 먼 곳에 있으면 또 비행기를 타거나 긴 여행을 또 할 수밖에 없다. 동포들은 고국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터다.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유치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다. 재외동포청! 인천이 답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3일 필자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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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강천구 칼럼> 희토류 등 인천시의 핵심원료 확보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잠시 주춤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선이 정치를 넘어 첨단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로 희토류 무기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줄 알았던 희토류 카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대만에 미사일을 제공한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7,1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은 자체 희토류 광산에서 2018년 1만 8000톤, 지난해 2만 6000톤을 생산했다. 세계 생산량의 12.4%를 차지해 중국 13만 2000톤(63%)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가공시설과 기술이 부족해 원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신 가공 후 화합물·금속·합금 형태로 수입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80%), 일본, 말레이시아(각 3%)순으로 수입해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방·전자산업 등에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를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국방산업이 문제다.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 희토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를 비롯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제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F-35 전투기 한대 당 417Kg 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국방성 보고서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희토류 산업을 필수 분야로 선정하고 희토류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 능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써서라도 전략물자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희토류 지출 예산 약 21억 달러 규모 승인을 받아 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희토류를 대신할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2010년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외 연간 5만톤 가량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 감소한 3만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화합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금속이나 합금 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양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희토류 광산을 확보해도 채굴에서 금속까지 전체 공정을 정상 가동하는 데에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확보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조속히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희토류를 국방물자로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1,260여 곳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반도체 및 첨단 특화산업의 수출 비중은 26.5%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인천시는 지자체 스스로 핵심광물 수급 전략을 수립해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해 인천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 4곳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점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과 인력 수급 문제였고,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이런 사항을 전달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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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영종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꿈꾸다!
       영종총연(상임대표 김규찬)을 중심으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지역주민 무료통행을 쟁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종대교 개통부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현재의 영종도는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종도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영종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바가지 통행료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영종도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행료 부담으로 입주를 미루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영종시민들과 중소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월 이후부터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종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종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문화가 숨 쉬고 한류가 꽃피는 영종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와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365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종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통행료 운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했습니다.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정 체제에서 시민이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엘리트 귀족주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과 한계에 봉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이 우선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이 우선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고 모든 사안을 비판과 비난으로 본질을 덮어 버립니다. 국가의 리더쉽은 실종이 되고 권력투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모든 사안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필자가 영종도 주권선언서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영종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영종도의 목에 걸어 놓고 30년의 세월 동안 영종도를 방치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필연적으로 특구형태의 자립형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처럼 영종시민들은 소외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30년은 영종시민들이 모든 정책의 주인이며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결실은 영종시민들의 궐기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성과를 자신들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통행료 정책은 지금도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국적 없는 자본가들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종주민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정신이 영종지역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의 주인은 영종시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영종지역에 직접민주주의가 발아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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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정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약속을 지켜라 - 차광윤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위원)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1만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이고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들도 비싼 통행료로 불만이 많다. 오죽하면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연휴에 관광지가 미어터질 지경이 되겠는가.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시내에서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 원 ~ 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된다. 가히 살인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 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그리고 중구와 옹진군에서는 2007년부터 그동안 1,322억 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서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으로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 나몰라라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토부는 고금리 상황을 이유로 용역을 완료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 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가연구기관들도 인정한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때  이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 다면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앞장서 노력한 분들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비싼 통행료에 대한 항의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동원하고 동전내기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급기야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동원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도 주민들이 여전히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그리고 정부가 약속했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3월 1일 차량 준법 시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행렬에 같이해 주셔도 좋고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면 나를 위해 대신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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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지자체가 나서 남북관계 물꼬를 열자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의 거점도시 영종-신도-강화를 잇고, 해주-신의주-단동까지 정부가 보다 담대한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해야   올해도 여전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관계는 서로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시간 싸움인데 시간은 누구 편이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를 북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즉 추가 제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제재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타협적 태도로 바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제재만 버티면 핵과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는 공식적인 남북 교류는 없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정비에 주력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남북관계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일단,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재 문제는 조건부로 패스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대화에 힘을 써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 서로 협력해야 부가가치 높일 수 있어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하자원 부존 여건은 크게 다르다. 북한에는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호 정치적 갈등만 없다면 광물자원의 교역과 투자를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남북간의 광물자원 협력은 부진했다. 그나마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일부 투자와 교역 사업들도 2010년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광물자원 협력은 자원교역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산업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남한이 자원 확보와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협력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 기업이 북한의 광물자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푸느냐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총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0여 광종이 부존된 것으로 파악된다. 텅스텐, 몰리브덴, 중정석, 흑연, 구리, 마그네사이트, 형석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격이 높으며 남한의 자급률이 0.2%에 불과한 철광석이나 구리, 아연 등 금속 광물 및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광물들이 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구축 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인천의 소재산업 발전에 큰 역할 할 수 있어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에서 최적의 거점도시 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은 산업, 물류, 교통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항만도시(해주항)중심으로 물류 노선이 확보돼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경제협력 길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 관문이다.  산업적 기반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광물자원을 단순 반입을 넘은 산업 연계가 가능하며 광물자원에 따라 경제성이 결정되는 소재산업이 가장 적합하다. 북한 서해권 광산의 주요 광물로는 철광석, 아연,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희토류 등인데 인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이다. 특히, 영종에서 시작해 신도-강화를 잇고 나중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시 북한 해주-신의주-중국 단둥으로 연결하는 남.북.중 교역의 길이 열려 엄청난 경제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목표대로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시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는 친환경 전기차, 바이오, 생명과학, 정보기술(ICT)를 꼽을 수 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이런 시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다.    북한에서의 중국은 절대적이다. 이유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받는 물품량이 무려 94.5%나 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필요한 것은 광물자원과 값싼 노동력 정도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 대부분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북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지나친 광물 중심 수출과 높은 중국 의존도가 수출 고도화를 막을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고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 제품을 수입하는 가격은 다른 국가의 동일 제품보다 평균 30% 가량 낮다. 이는 중국이 수입 독점을 이용하여 단가를 후려친 것이 한 이유다. 적어도 남한과의 교역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느꼈을 것이다.  다만, 남북간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북한의 변화된 태도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우리 내부 공감대를 통해 소화해야 한다. 새해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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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영종국제도시, 영종 제3유보지와 오성산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국제도시, 영종 제3유보지와 오성산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 오랜 세월 방치로 지역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원과 반도체특화단지로 새롭게 시작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와 오성산은 그동안 개발을 둘러싼 유관기관 간 협의 부족,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몇 차례 무산된 외자유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장으로서 더딘 개발사업의 중재자 역할을 위하여 지난 1월 5일, 12일 오성산과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현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촉구했다.   오성산 사업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생겨났던 주민과 공사 간 갈등은 이제는 털어버리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익성·공공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하기로 현장에 참여한 지역주민, 공항공사 관계자 그리고 중구청 및 시청 관계자들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식물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발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하였다.  LH 소유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도 그동안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것을 극복하려면 개발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였던 항공물류단지 조성계획은 지역사회 등과의 의견 차이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통상자원부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 계획에 따라 반도체 및 UAM(도심항공교통)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인천시와 LH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준비중이라 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이 계획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생태계에서 우리 인천지역이 생산량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미 업계 제3위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영종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 수출입에 유리한 환경이며, 다른 지역과 달리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여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동안 송도?청라 지역과는 달리 영종 지역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들 입장에서 토지 매입, 사업 시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조성원가가 낮춰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영종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안보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될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눈앞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수도권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배제하려고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큰 그림에서 봐야지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일을 그르치기 쉽다. 인천 영종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와야 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시작된 관광산업의 위기로 인천국제공항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 영종·용유지역은 지난 3년간 큰 시련을 겪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오성산 관광공원 개발과 영종하늘도시 제3유보지 반도체 특화단지 개발을 기회로 삼아 이제는 비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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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강천구 칼럼> 지자체가 나서 원자재 공급망 지원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핵심 원료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일본은 희소금속 등 독자적 희토류 기술 보유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망 확보 못해 기업은 소재 확보로 수출 동력 마련해야 2010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 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은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또 재활용 기술개발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중국 특유의 독과점적 공급 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희토류는 일반금속 광물과 달리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셋째, 일부 소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등 주요 광물를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했다. 당시 이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으로 만든다.    몇 년전부터 희소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재산업 강국인 일본에서의 희소금속 확보는 일본산업의 생명줄이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 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재료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술로 만든 부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료 기술은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내 놓은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 공조, WTO 제소, 수출 규제 맞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재도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도 필수 원료는 자국 우선주의   새해들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국 우선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제일 우방국인 미국도 자국 이익에는 한국도 눈에 안 보인다.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매년 10%포인트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는 호주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50% 이하인 일본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역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우리는 일본,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다. 그래서 뿌리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보테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소재산업과 관련해 광물-소재-부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에 강점이 있어,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선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인천만큼 산학연이 잘 짜여진 지자체도 보기 힘들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 기업이 잘 돌아 가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 자리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차게 움직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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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강천구 칼럼> 새해는 기업들을 더 응원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글로벌 경기 침체 더욱 심화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새로운 성공 스토리 만들어 내자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어느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가지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급격한 둔화세에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의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한국개발원(KDI) 1.8%다. KDI는 작년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경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1월에는 14%, 12월 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8~9만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해가 지났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올해에는 더 혹독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소비투자 총수요가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는 고사하고 니켈·리튬·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도 구할 수 없는 자원빈국이다. 국가 경제의 생명인 자원의 자립적 안보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낯춰야 할지...그래서 걱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안정세를 유지할지, 망가진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언제쯤 정상화 될지 등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올 한해도 넘쳐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더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의식에 짓눌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사자성어로 ‘환부작신(煥腐作新)’을 꺼내 들었다. 병든 기업을 환골 탈퇴시키는 정공법이야말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고 했다. 옳은 방향이고 옳은 말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사업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노하우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혁신과 구조조정 모멘텀으로 삼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고, 위기 후에 더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 했다. 오래전 작고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늘 사원들에게 “내가 잘 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 되는게 나라가 잘되는 첩경이다. 기업이 잘돼 부자 나라가 되면 더 깊고 넓은 복지도 가능해 진다. 국부를 늘리는 기업을 돕는 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줘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와 산업 전반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은 포플리즘이나 당파적 싸움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과 종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도움을 주는 입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새해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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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2년 송년/강천구 칼럼> 영종에 ‘반도체 특화 단지’유치해야 한다
                                  영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돼야 하는 이유   첫째, ‘스태츠칩팩코라아’와 가치사슬 필요   둘째, 지역 균형발전에 모범적 사례 만들 수 있어   셋째, 하늘과 바닷길이 있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8월 4일부터 시행한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화 단지 유치에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반도체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함께 쓰임새를 높이며 현대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됐다. 그 만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반도체는 원형판인 웨이퍼 제작과 신화, 포토, 식각 등 8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가 탄생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반도체 생산 기업 뿐만 아니라 웨이퍼 제조사와 첨단 공정에 쓰이는 장비사 등 연관 업계가 모두 필요하다. 인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영종’을 봐야 한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은 단연 반도체이다. 올해 인천의 수출 1위가 반도체이고, 품목은 시스템 반도체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1,264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종의 스태츠칩팩코리아, 송도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구의 한미반도체 등으로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들이다. 정부는 곧 제1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화 단지 관련 정책 방향을 확정 한다.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지침이 고시되면 지정·공보 및 합동 설명회를 갖고 내년 초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 방침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 조성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국가 산단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특화 단지 지정 주요 항목은 1, 첨단 전략기술 보유 및 활용 2, 인프라 및 인력 확보 가능성 3,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고 기타 중장기 발전 방향과 지원 등이 담긴 반도체 육성 마스트 플랜 등이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후보지는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남동국가산업단지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지만 이미 세계 3위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어 새로운 후보지로 추천되고 있다.   영종을 인천의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단지가 없는데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생산중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만약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가 공식화 되면 가장 큰 장점은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위치란 점과 반도체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 또한 정부 평가항목인 첨단 전략 기술 보유와 활용이 가능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자 수는 3,481개사로 ’20년(3,365개사) 대비 3.4% 증가 했고, 외국 투자 사업체도 206개사로 ‘20년(171개사) 대비 20.5%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 사업체수는 송도 2,069개사, 영종 706개사, 청라 606개사 이다. 종사자수를 보면 송도 6만 1,922명, 영종 2만 2,879명, 청라 1만 1,840명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 업체의 총 매출액은 90조17억 원으로 ’20년(77조8473억원) 대비 15.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내수) 규모는 68조 2,771억 원이고, 해외 수출은 21조 7,245억 원이다. 특히 항공·복합 물류(261개사) 분야의 업체가 대폭 늘었다. 이처럼 영종에 상주 업체가 늘어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개발 등 인프라 속도가 늦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 발전에 힘을 보테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발전에도 합당한 행정이 된다. 송도의 경우 이미 바이오산업과 국제교육도시로, 청라는 의료 및 문화 그리고 금융산업 등이 계획되어 진행 중 이다. 하지만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영종은 특별한 개발 및 발전 이슈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는 하 세월이고 영종이 발전할 지속적이고 안정적 산업과 일자리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송도·청라보다 미개발 지역이 많은 영종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회의 땅 ‘영종국제도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까지 많은 반대론자들의 악성 루머에 시달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항분야 노벨상’이라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 공항이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이 얻은 5점 만점에 4.99점 역시 역대 최고 점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제 화물 항공사 미국 아틀라스항공 직영 정비 시설이 인천공항에 생긴다. 아시아·태평양 운항 아틀라스항공 항공기 정비는 지금까지는 홍콩 등이 맡았는데 앞으론 연간 2억 달러 (약 2,600억원) 규모의 아태 지역 정비 물량을 인천공항 직영 정비소에 100% 몰아주겠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이점은 항공기 정비 부분 각종 협력업체가 늘어나면서 역량도 대폭 확대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BMW코리아가 최근 영종 BMW드라이빙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센’을 열었다. 충전기 40기로 최대 8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단일 공간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크다. 충전소는 영종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최신 전기차에 탑재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BMW와 협력해 영종에 관련 업체를 설립하기로 양사 간 논의키로 했다.   수도권의 작은 섬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 교수는 언론 기고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일부 지식인들도 공항 유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영종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니 인천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했고, 영종이란 이름 대신 인천으로 지정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영종은 이제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다. 하늘과 바닷길이 있어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인천시가 알아야 한다. 또한 우선 영종 주민부터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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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강천구 칼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영종은 타지역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영종 인구 10만 7700명 중 약 32%가 노령층이다. 영종 외에도 강화군, 옹진군, 인천 동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4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 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갖춰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정부적 시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과 같은 주거와 복합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존재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 2청사에는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없다 내륙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다녀온 호주의 와이옹 도시를 사례로 소개한다면 호주 뉴사우스 웰일즈주 와이옹 도시는 호주 시드니에서 약 210Km 떨어진 소형도시로 인구는 약 8만 명쯤 된다(호주 인구 2618만 명) 이 도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도시다. 그러나 유독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도시가 조용하지만은 않다.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음악회, 연극공연, 하루 장터, 먹거리 시장 등이 항시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곳으로 이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영종은 관광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산와 바다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의 1청사는 내륙에, 2청사는 영종에 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밑에 어르신복지팀이 있고 직원 수도 제법 있다. 하지만 1청사에만 이 모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 최소한 2청사에도 노인복지관련 팀 하나는 상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상주하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모두 내륙에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사업 10개 중 영종지역 사업은 딱 1개 뿐이다. 영종이 중구 내륙보다 약 2배 가량 인구가 많다.   영종은 계획도시인데도 노인들이 집 밖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마땅히 없다. 그 나마 현재 있는 공원의 산책길도 관리가 소홀해 다니기가 어럽다. 노인복지 인프라는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에 나서 줘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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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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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금리를 알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더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되며, 더불어 싼 금리를 활용하여 대출받아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며 시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그동안 대출을 활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자부담으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을 꺼리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공장증설 등을 미루고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고금리를 따라 예금이나 저축을 늘리는 사람이 많아져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금리는 단기, 중기, 장기금리로 나뉜다. 대체로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기금리, 1∼3년은 중기금리, 3년 이상은 장기금리라고 한다.  특히,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 이라고도 하며, 장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이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대출,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이라고도 한다. 장·단기금리 구분을 보면,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있고, 장기금리에는 통화안정채권과 회사채, 국고채 등이 있다. 단기금리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으로서 단기금리 상태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한지 또는 자금의 유동성, 즉 자금흐름이 좋은지 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단기금리가 오르면 결국 예금 및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이라고도 하며,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 금리가 있다.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하루·이틀 초단기로 급전이 필요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 상호 간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이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CD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시장조달금리의 단기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은행은 맨 처음 CD를 매수한 사람과 만기 때 돈을 찾으러 온 사람만의 신원을 확인해서 중간에 누가 매수·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몇 단계 거치고 나면(사고팔면) 자금추적이 어려워서 은밀한 자금 뒷거래에 활용되기도 한다.  ?CP금리: 기업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단기 무담보 기업어음으로서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선이자를 떼고 발행되며,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단. 기업이 은행권보다 신용이 더 낮기에 CP 금리가 CD금리보다 더 높다. < 장기금리 >  기간 1년 이상의 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안채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외에 신탁은행의 대부신탁 예상배당률, 정기예금 금리 등이 있다. ?국고채: 대한민국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국고채 금리라고 하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신문과 방송에 흔히 나오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란 대한민국 정부가 3년 동안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말한다.   ?회사채: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발행한 채권에 지불하는 이자율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통안채: 통화안정채권의 줄임말로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이란 뜻이며, 한국은행에서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통화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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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영종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갯벌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갯벌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에서 소요되는 산소의 30~50%를 제공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갯벌 서식생물이 총 65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수천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아파트가 빼곡하게 솟은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는 드넓은 갯벌이었다.   영종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로준설토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갯벌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이 끝난 곳은 여느 매립지처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을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갯벌보전의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갯벌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장이다. 인천 영종갯벌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국내최대서식지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한강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정화장이다. 매립이 아닌 보전, 복원을 통해 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이제는 인천 등의 핵심지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인들은 드넓은 그물 무늬의 경관, 높은 생물다양성의 영종갯벌에 감탄을 연발한다. 영종갯벌의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종갯벌과 함께 장봉도와 강화도, 한강하구와 황해도 갯벌까지 남과 북이 협력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인 인천경기만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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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독자기고] 설비슴의 추억
    올해도 코로나19로 명절의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간의 만남도 줄어 아쉬움이 많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지출처 현대해상)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설날 입을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설비슴이고 표준말은 설빔이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새로 사 온 때때옷 입고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를 드렸다. 요즈음 젊은 사람 중에는 설빔이나 때때옷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면 설빔은 ‘설에 새로 차려입고 신는 옷과 신 등'으로, 또한 때때옷은 ’알록달록하고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이라 되어있다.   요즈음이야 명절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쳐나고, 옷들도 몸의 크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부모님들이 넘치게 준비해 주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난 음식이나 새로운 옷을 입기 어려웠다. 그래서 명절을 기다릴 수밖에.   1년에 명절에나 한두 벌 새 옷을 사게 되는데 몸이 자랄 것을 예상해서 큰 치수의 옷을 사 오시기에, 형의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한 스타일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어른들은 설 준비에 힘드셨겠지만, 설 명절 동안 왁자지껄한 소란함이 정겨웠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서로 위하는 마음과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용돈을 만들 기회였기에, 신나게 집안 어른들은 물론 이웃 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 드리고, 덕담과 더불어 세뱃돈을 받아 챙기고 맛있는 차례 음식도 얻어먹곤 했다.   희생으로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있기에,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오곤 했다. 힘들고 다툼도 있는 여정이었지만 힐링을 받는 것도 있었던 명절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역귀성도 나타나고, 미리 설을 지낸 후 설 명절 기간에는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명절에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만남도 줄어드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서로 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한국크루즈연구원 이사장 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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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강천구 칼럼> 인천시는 미래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3천517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5.8%, 중국 56.4%, 일본 9.6%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약 4배 정도 확대됐다.   하지만 소재·부품·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점도 있다.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의 2022년 기준 해외 의존도가 평균 63.9%이다. 여기에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해외 의존도는 63~97%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배터리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료광물 확보에 나섰다. 지자체들도 지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한몸이 되어 뛰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울산광역시, 포항시, 전북 군산시 등이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수조원대의 경제효과와 많은 일자리 창출을 누릴 수 있다. 울산시는 현대차·고려아연·에쓰오일이, 포항은 포스코·에코프로 등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원 특별팀을 꾸리고 담당 공무원을 이들 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파견 공무원은 주로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각종 인허가·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돕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다.   내연기관 부품 제조사, '전기차 전환' 시급 市, 기업과 함께 니켈·희토류 등 확보 나서야 에쓰오일은 지난 3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울산 온산 산업단지에 폴리에틸렌 등 고부가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는 첨단 석유화학 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쓰오일은 2026년까지 9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차전지 소재 및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칭하는 고려아연의 야심찬 프로젝트도 울산지역 투자부터 시작된다. 고려아연이 울산에 이차전지용 니켈제련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투자 규모는 대략 1조~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SK가스는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겸용 발전소를 짓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항시가 유치한 배터리 관련 투자 금액은 5조 5천억 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2022년 1월 '인천시 미래차 산업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물류 인프라가 좋고 자동차 부품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등 배터리 원료 공급망 구축 및 지역산업 연계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새 성장동력으로 배터리 산업을 특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재자원화 기반 조성 배터리 특화단지, 국내외 전초기지역할 기대 인천시는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 업체 수가 2020년 51개에서 2021년 53개로 광역시 중 1위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인천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 GM 부평공장과 협력 업체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한국 GM이 인천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미래차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준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 외 또 다른 심장이 모터이다. 모터는 전동기, 제어기,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중견·중소기업에서 만든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많은 내연기관 부품 제조사의 미래차 부품 전환도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니켈과 음극재용 흑연 그리고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확보에 기업과 함께해야 한다. 기업들이 공급 계약, 해외 자원개발, 부품 및 제품 생산, 재자원화에 집중해야 한다면, 인천시는 자원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재자원화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인천시에 전기차 배터리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서해권을 잇는 배터리 산업 벨트의 관문으로서 지역 동반성장은 물론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전초 기지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인천시가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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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강천구 칼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미세먼지가 유독 한반도에 많이 발생한다. 올해도 미세먼지 전망이 밝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난방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온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석탄발전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상반기 동안 화력발전으로 3,285TWh 전력을 생산했다. 작년 한 해 총 화력발전량(5,770TWh)의 절반을 넘었다. 화력발전에 쓰이는 연료는 석탄과 천연가스(LNG) 등인데 작년 기준 중국은 석탄 비중이 89%에 달한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3배 이상 많다.    중국은 최근 5년간 화력발전량을 계속 늘려왔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값싼 발전 연료인 석탄 사용량을 더 늘렸다.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도 석탄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북한의 전력 생산 현황은 에너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전기 생산의 대부분 수력과 화력이다. 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다. 2020년 기준 북한 내 대형 발전소는 60개이고 중소형 발전소를 포함 약 19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설비 노후화가 심각해 약 53%가 교체 대상이다. 그런데 30년 넘는 설비가 78% 정도 차지해 이 중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기 대상이다.    북한은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은 비교적 풍부하다. 북한 전체 석탄 매장량이 약 220억톤인데 주로 서해권 지역에 매장돼 있다. 북한 최대 탄전은 평안남도 안주지구 탄전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에는 87개 탄광이 가동중이다. 북한 전체 석탄발전소 중 대부분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다. 다시말해 전체 대형 석탄발전소 7개 중 4개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다. 중국과 북한의 석탄발전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기 순환이 원활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한반도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내 석탄 사용이 증가하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북한의 석탄발전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국내 화력발전에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내 화력발전은 세계 어느 국가의 화력발전소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 설비를 잘 갖춰놓고 있다.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17%를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탈황·탈질·먼지집진 설비를 갖추고 먼지 99.9%를 걸려내고 있다.    즉 1000개의 먼지 가운데 999개를 잡아낼 만큼 친환경 발전소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흥발전소를 무탄소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발전을 대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를 혼조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34년까지는 LNG 발전이 아닌 수소 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영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약 121%)하게 된다. 따라서 무탄소 발전 기술을 중국, 북한과 협력 한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웃 국가와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에너지 산업 및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난방, 취사 등 민생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남한의 휴면 상태인 연탄공장 설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연탄 보일러 등의 기술을 전수해 줘야 한다. 또 전력 수급 차원에서 낙후된 송·배전망 및 개선된 화력발전 기술 설비를 연계해 줄 필요도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풍부한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통해 이용한다면 서로 좋은 남북간 협력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술 등을 서로 공유해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환경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중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분야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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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글로벌 인천 새로운 도약 중구 교통망 확충이 첫걸음
    최근 인천시가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비전을 그리며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월판선 KTX 인천역 연장, 제2공항철도,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등 중구 원도심 지역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인천시가 원도심 발전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15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 열쇠가 원도심 발전에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지자체 힘만으로는 무리다. 이 사업들은 인천시민의 숙원이었던 만큼 부침이 참 많았다. 그간 정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좌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다. 300만 인구를 가진 인천은 대한민국 대도시 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도시이자, 글로벌 허브인 인천국제공항과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을 갖춘 명실상부 국가 대표 물류 중심지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에 걸맞게 정부 역시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업은 ‘월판선 KTX 인천역 연장’이다. 안타깝게 인천은 KTX 불모지다. 인천시민이 KTX를 타기 위해서는 멀리 서울·광명을 가야하고, 거꾸로 인천공항·인천항을 이용하려는 타 지역 국민들도 같은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월판선 사업 계획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과 영호남은 물론, 인천공항부터 인천 원도심-서울·경기-강원을 잇는 동서 물류망 확충의 초석이 될 것이다. 동서축 철도망이 남북축보다 부족한 현실로 볼 때, 국가 차원의 물류 혈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인천역은 1899년 한국철도 시발지로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KTX 이음과 같은 차세대 고속열차가 인천역 플랫폼까지 들어온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다음은 인천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다.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면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객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공항 이용객이 KTX를 타기 위해서는 공항철도로 서울역까지 가야 한다. 지금 철도망만으로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제2공항철도 노선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구상이 아니다. 월판선 KTX 인천역과 영종국제도시를 이어주는 지하철을 건설하면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그간 제2공항철도는 1·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했지만 3차에선 삭제됐고, 4차 땐 반영조차 안 됐다. 따라서 2026년 5차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지난해 국토부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배를 마셔야 했던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도 언급하려 한다. 노선이 너무 긴 것이 문제라면, 인천역~연안부두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기존 석탄부두선을 활용하면 사업 추진이 수월하리라 본다. 이 노선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부평연안부두 트램 전체 노선은 물론 송도트램, 영종트램 등 타 트램 사업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가 교통망은 백년대계다. 국민 생활과 국가발전은 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토의 효과적 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 인천이 새 시대의 글로벌 도시로 더 높이 도약하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 중구 역시 인천시,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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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재외동포청과 인천-하와이, 그리고 인하대학교 /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1919년 1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 동부 쉬프의 황량한 벌판에서 저고리를 입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국적을 ‘꼬레앙’이라 당당히 밝힌 민초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준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750만 해외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180여국에 뿌리 내린 사연은 망국과 독립,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서 있는 격변의 대한민국 역사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공존한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노동 이민을 떠난 하와이 이민자들이 있었다. 이후 1905년 4월까지 총 15번에 걸쳐 7200여명이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 동포사회를 형성했다. 내년 개교 70주년이 되는 인하대학교의 교명 인하는 “인천-하와이”의 첫 글자로 대학 설립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지었다. 인하대학교 설립의 결정적 계기는 “하와이 동포 이민 50주년 기념” 사업이다. 하와이 동포들은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이 성금을 모아 후원과 육성한 “한인기독학원”의 땅과 건물을 매각한 15만 달러를 조국의 대학 설립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1952년 12월 한국전쟁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법린 문교부장관에게 MIT(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와 같은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제반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이후 1953년 2월 8일 국무총리, 전체 국무위원, 사회 각계의 대표가 참가해 “인하공과대학” 설립 기성위원회를 결성했고, 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인하대학교의 전신인 “인하공과대학”은 정부를 비롯 한미협회 원조, 민간 기부금, 인천시로부터 시유지 기증 등으로 1954년 4월 24일 개교 했다. 이처럼 인하대학교 설립의 역사적 배경은 하와이 이민과 민족 운동의 계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하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동포의 기여는 15만 달러라는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도 이에 못지 않다.    하와이 동포들은 틈틈이 모은 돈으로 독립을 위한 민족 운동의 자금으로 제공했고, 또 조국의 번영을 위해 교육사업에도 기여했다. 해외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희망하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사회는 지난달 20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문을 인천 상공회의소를 통해 인천시에 전달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는 지지 선언을 통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최적지라고 확신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2021년 12월 기준 약 11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는 500여명의 사할린 교포와 1만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 이주민이 살고 있다.    유럽 한인총연합회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접근 편의성과 재외동포와의 협력관계, 경제자유구역이 잘 형성돼 있는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 한인연합회는 1989년 조직돼 현재 유럽 26개국 90여개의 한인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2021년 12월 기준 유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약 6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2월 27일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따라서 계획대로 하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은 타 시·도보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단순히 지역발전 발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과 앞으로 거주할 동포들의 삶의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수도권 첨단산업 벨트를 갖추고 있는 미래 성장이 가능한 국제도시이다. 인천에는 국제기구 15곳이 운영되고 있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을 2018년 OECD 세계 포럼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은 세계 초일류 도시만이 꿈꾸는 무역투자, 혁신, 디지털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재외동포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고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갖춰져 있다.   재외동포는 우리에 있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이다. 고려인, 애니깽, 꼬레앙 등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팍팍한 삶 속에서 각기 불리는 이름은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였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커진 하나가 되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점에서 하와이 이주민들이 인천에 인하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부가 인천시를 통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갖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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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우리에게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 대륙, 고대 멕시코 아즈테카(Azteca)제국과 페루의 잉카(Inca)제국 등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등 세계 일류 문화 유산을 보유한 중남미 대륙이  부상하고 있다. 16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거쳐 후 19세기초 독립을 쟁취하기 시작한 중남미의 국가들이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무기로 다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를 더 이상 혼란과 대립의 대륙으로 볼 수 없다. 개방과 자유화 정책으로 힘찬 기지재를 펴고 있는 중남미는 아프리카에 이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 되어 가고 있다.   중남미는 석유, 가스, 광물,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석유 매장량이 3,234억 배럴로 세계 비중은 18.7%에 달한다. 천연가스 또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총 7억 조 이방미터로 세계 비중은 4.2%이다. 석탄은 1위 브라질(66.0억톤), 2위 콜롬비아(45.5억톤), 3위 멕시코(12.1억톤), 4위 베네주엘라(7.3억톤) 등으로 중남미 전체는 136.9억톤으로 세계(10,741억톤)비중은 1.3% 정도다.    광물자원의 경우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철광석은 1위 브라질(340억톤), 페루(36억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총 합계는 366억톤으로 세계(1,800억톤)비중은 20.3% 정도다. 구리는 1위 칠레(2.0억톤), 2위 페루(0.8억톤), 3위 멕시코(0.5억톤) 순으로 중남미 전체는 3.3억톤으로 세계(8.8억톤)비중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니오븀은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니켈도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9,500만톤) 비중 16.8%를 갖고 있고, 희토류 또한 브라질(2,100만톤)이 세계(12,000만톤) 비중 17.5%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의 경우 1위 브라질(2,400톤)이며, 2위 페루(2,000톤), 3위(아르헨티나(1,600톤), 4위 멕시코(1,400톤)순으로 중남미 전체 합계는 7,400톤으로 세계(54,000톤) 비중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튬, 납, 아연, 코발트, 망간 등 금속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더구나 중남미 지역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 및 저렴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향후 바이오에너지 산업에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중남미 국가 중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철광석, 구리, 니켈, 리튬 등이 비교적 풍부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광물 보유 국가이다. 구리 매장 세계 1위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와 1962년 6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6년 1월 한국은 산티아고에, 칠레는 1969년 11월 서울에 각각 상주 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8년 2월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가 높다.   칠레는 구리를 비롯해 요오드, 레늄, 리튬, 몰리브덴의 주요 매장량 보유국이다.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1억 5,000만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다. 레늄, 리듐, 요오드 매장량 역시 세계 1위로 광물이 풍부하다. 칠레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구리는 2019년 기준 555만 7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 생산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구리 광산은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에스콘디다 광산을 비롯해 안디나, 엘 테니엔테 등이다.   칠레 광업관련 기관은 1953년 3월 설립된 광업부이다. 국가 광물 부존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한 통제와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 광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칠레 광업공사는 칠레 중소 광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기업체이다. 중소 광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 구리광산에서 채광, 위탁한 광석의 정련과 제련, 판매까지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투자가와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칠레 구리공사도 국영기업체로 칠레 최대의 구리 생산 업체이다. 국영 광구를 총괄 관리하여 광석의 채광과 처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구리 제련소, 정련소 등을 운영하면서 부광물로 금, 은, 몰리브덴 등을 회수하고 있다.  칠레는 산업구조상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광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 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미의 티베트” 볼리비아...세계 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는 세계 최장 안데스산맥 7개 봉우리가 관통하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는 해발 3,800m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고 고립된 나라로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기후도 히말리야 티베트 처럼 매우 건조하다. 라파스는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거점도시였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와 1965년 4월 대사급 외교를 수립한 후 그 해 7월 국교를 수립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자본 부족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으며,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나라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볼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고 칠레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우유니 소금호수’로도 불린다. 면적은 1만 2,000Km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면적과 비슷하다. 그 넓은 면적 안에 하얀 소금이 가득 차 있다. 해발 3,656m 고지대에 신비로운 소금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이다. 억겁의 세월에 안데스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다도 함께 솟아 올랐다. 그 후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 영향을 받아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지금과 같은 사막이 형성됐다.   소금의 총량은 100억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두께는 1m에서 최대 120m까지 층이 다양하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m의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진다. 소금사막 아래에는 소금뿐아니라 맨 밑바닥에 리튬 침전물이 쌓여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용 배터리와 휴대 전화기,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등의 원료로 사용 된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곧 매장량에 있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 광업은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주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52년 광업의 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탐사와 채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1970년대까지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물산업이 국가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및 생산량은 안티모니, 은, 주석, 금, 텅스텐, 납과 아연 등이며 주석과 은이 광물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매장량 순위로 보면 안티모니 3위, 비스무트 공동 3위, 텡스텐 5위, 주석 6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볼리비아 광업공사 코미볼(COMIBOL)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인 꼬로꼬로 광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탐사가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포스코와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개발에 뛰어 들어 공동 개발 합의를 이뤄 냈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모든 사업에서 철수했다. 세계 지하자원의 허파 브라질   세계의 허파 브라질은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아마존 밀림이 그 안에 있고, 해안 길이는 무려 8,000여km에 이른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하자원의 핵심이다. 지하에 묻혀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 70여종이나 된다. 특히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세계 1위 니오븀, 활석, 탄탈륨. 3위 리튬. 4위 철광석, 보크사이트. 5위 주석. 6위 망간, 니켈, 흑연. 7위 마그네사이트. 10위 코발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2년 7월 브라질 상주 대사관이 설치됐고, 1965년 5월 주한 대사관이 개설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커피, 사료, 펄프,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  브라질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어서 광물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세계 최대 에메랄드 생산국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직물.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류, 귀금속, 가죽, 모피제품 등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금, 은, 백금, 수은,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있다. 백금은 잉카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돼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이다. 1970년대에는 안티오카아 서부 지방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가 많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와 에콰도르 국경 지역, 막달레나 강 계곡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금 생산국이다. 백금 생산은 대부분 초꼬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안띠오끼아, 볼리비르, 까우까, 리사랄다 등에서도 채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광물청은 2022년 광업 로얄티로 6조 1300만 페소(13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건국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수출액이 22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광물 가격 상승으로 광업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주로 석탄과 니켈 생산량이 늘어났다.  원유 매장량 남미 3위...“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지난해 에콰도르의 광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당초 계획한 목표인 2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페루, 칠레 등 이웃국에 비해 대규모 광산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조업 개시를 통해 2025년까지 광업 부문 수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은 43억 배럴 규모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가운데 3위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은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석, 고령토, 규석 등 비금속이 생산되고 있다. 최대 수출품은 금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전략 광물...중남미와 협력으로   팬더믹 이후 방역조치 지속과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이후 상당폭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 광물의 확보가 상당 기간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앞에서 소개한 중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통상이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전략 광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비롯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망간, 텡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 확보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철광석, 우라늄,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 광물개발 투자액이 18억 8,000만 달러였다. 이 수치는 2020년 기준, 32억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의 대표적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 광산 개발 등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개발 등이다. 따라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8개국(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강천구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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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새로운 역사의 시작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타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통과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구체화된 셈이다. 인천시에서는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유정복 시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는 항상 그 지역 한인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이 함께했으며 외교부 장관,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적극 주장하는 등 인천 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인천의 수많은 오피니언리더들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며 유치전에 함께 뛰어들어 이제는 인천시민 모두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낸다. 이제 모두가 이해하는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중앙행정부의 결정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자는 2022년 7월 임기 시작 직후 처음 있었던 제9대 인천시의회 5분 발언에 발언자로 나서 ‘뉴홍콩시티 성공을 위한 6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그 중 3번째 내용이 바로 재외동포청을 인천,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유치하는 것이었다. 발언 후 이어진 뉴홍콩시티 박경용 단장과 실무회의에서 당위성을 공감하고 인천시가 전폭적 유치전에 발 벗고 나섰다. 다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목전에 두고 인천시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자기 지역 유치 주장과 분열 모습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송도에서의 유치가 주장되고, 청라에서 유치가 주장되며, 주민과 활동이 일체 단절된 영종 공항업무지구 청사의 유치 주장 등 6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되는 재외동포청을 특정 위치에 유치하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시정 간섭이다. 인천시에서 청사로 신속하게 활용할 만한 최적지를 선정했다면 초기 선정지가 어디가 됐든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고, 다만 그 후 재외동포청이 인천과 진정한 기능을 할 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재외동포청은 단지 행정청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750만 재외동포가 한국과 공존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재외동포청이다. 주변으로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함께 경제·문화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만한 재외동포타운이 대규모로 형성돼야 한다. 750만 명의 5%만 추산해도 30만 명이 넘는 인구이며, 이들이 대한민국과 활동할 기반을 열어줄 때 비로소 인천과 시너지를 일으켜 인천과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최적지와 그 주변으로 재외동포타운을 함께 형성하는 계획을 지금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최적지는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길목인 ‘한상드림아일랜드’이고, 주변 3.3㎢ 이상에 달하는 지역을 재외동포타운으로 지정해 인천시와 재외동포들이 함께 경제·문화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년 전 이민 역사가 처음 시작된 우리 인천은 탐험의 도시이자 도전의 도시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항이 있고 수도권 최대 항구가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신설을 시작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초기 청사의 위치가 어디가 됐든 인천시의 신속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지지한다. 또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강력 지지한다. 유치를 시작으로 이후 한상드림아일랜드 재외동포청사 신설을 추진하고, 주변으로 광범위한 구역을 재외동포타운으로 지정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신성영 인천광역시의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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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 특별기고 >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매섭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EU) 등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주하다. 세계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그 움직임 중 하나다.   최근 인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단계 유보지를 거점으로 주목하면서 말이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달하는 이 땅에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일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다. 따라서 특화단지가 들어설 도시는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 기업 환경,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영종국제도시다.    첫째, 이미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한미반도체 등 세계에서 종횡무진 중인 반도체 관련 기업 1,300여 개가 인천에 몰려있다. 또, 영종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최상위권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소재해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의 약 32%가 인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 인프라도 연계돼 있다. 또, 영종·인천대교 등의 도로·철도 인프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첨단 기업과 산업인프라를 세계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가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실제로, 제3유보지에서 차로 20여분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단이나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엠코테크롤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교통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IFEZ)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수월하고, 정주 여건도 좋다. 3유보지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어 활발한 투자 유치도 기대된다.    넷째,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세계 굴지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연구 기관이 대거 인접해 있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재 공급의 최적지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환경도 뛰어나다.   이처럼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중구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필자 역시 지난 1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제3유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중구청장 취임 후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특화단지가 왜 제3유보지에 들어서야 하는지 장점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냉철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15만 인천 중구민의 대표로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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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월미도에 가면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있다. 1905년 인천 내리교회 교인 121명이 하와이로 타고 간 갤릭호를 재현해 놓았다. 그 이후로 인천항을 통해 하와이로 간 7889명의 명단의 명단이 벽에 붙어 있다. 이민의 역사는 인천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났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는 730만 명이 넘는다.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고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 나라를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도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분산되고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원(One)스톱 풀(Full)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해 11월 2일 정부세종로 2청사 장관접견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은 꼭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이 이슈로 찾아온 정관계 인사는 처음이라며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필자는 특히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목인 영종대교 옆의 한상(韓商)드림아일랜드의 공공부지를 제안했다.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해양수산청장과도 협의를 마쳤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뵙고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최근 신문기사에 ‘웬만한 알짜기업 유치나 다름없다’라는 내용도 있다.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재외동포청은 직접 고용된 인력과 그 가족이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드나드는 수많은 해외 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서비스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봐야 한다. 재외동포가 모두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재외동포청을 들르는 것은 아니라지만,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에서 먼 곳에 있으면 또 비행기를 타거나 긴 여행을 또 할 수밖에 없다. 동포들은 고국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터다.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유치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다. 재외동포청! 인천이 답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3일 필자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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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강천구 칼럼> 희토류 등 인천시의 핵심원료 확보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잠시 주춤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선이 정치를 넘어 첨단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로 희토류 무기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줄 알았던 희토류 카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대만에 미사일을 제공한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7,1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은 자체 희토류 광산에서 2018년 1만 8000톤, 지난해 2만 6000톤을 생산했다. 세계 생산량의 12.4%를 차지해 중국 13만 2000톤(63%)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가공시설과 기술이 부족해 원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신 가공 후 화합물·금속·합금 형태로 수입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80%), 일본, 말레이시아(각 3%)순으로 수입해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방·전자산업 등에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를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국방산업이 문제다.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 희토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를 비롯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제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F-35 전투기 한대 당 417Kg 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국방성 보고서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희토류 산업을 필수 분야로 선정하고 희토류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 능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써서라도 전략물자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희토류 지출 예산 약 21억 달러 규모 승인을 받아 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희토류를 대신할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2010년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외 연간 5만톤 가량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 감소한 3만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화합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금속이나 합금 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양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희토류 광산을 확보해도 채굴에서 금속까지 전체 공정을 정상 가동하는 데에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확보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조속히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희토류를 국방물자로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1,260여 곳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반도체 및 첨단 특화산업의 수출 비중은 26.5%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인천시는 지자체 스스로 핵심광물 수급 전략을 수립해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해 인천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 4곳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점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과 인력 수급 문제였고,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이런 사항을 전달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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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영종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꿈꾸다!
       영종총연(상임대표 김규찬)을 중심으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지역주민 무료통행을 쟁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종대교 개통부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현재의 영종도는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종도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영종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바가지 통행료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영종도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행료 부담으로 입주를 미루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영종시민들과 중소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월 이후부터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종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종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문화가 숨 쉬고 한류가 꽃피는 영종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와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365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종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통행료 운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했습니다.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정 체제에서 시민이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엘리트 귀족주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과 한계에 봉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이 우선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이 우선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고 모든 사안을 비판과 비난으로 본질을 덮어 버립니다. 국가의 리더쉽은 실종이 되고 권력투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모든 사안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필자가 영종도 주권선언서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영종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영종도의 목에 걸어 놓고 30년의 세월 동안 영종도를 방치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필연적으로 특구형태의 자립형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처럼 영종시민들은 소외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30년은 영종시민들이 모든 정책의 주인이며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결실은 영종시민들의 궐기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성과를 자신들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통행료 정책은 지금도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국적 없는 자본가들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종주민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정신이 영종지역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의 주인은 영종시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영종지역에 직접민주주의가 발아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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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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