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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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칼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실질적인 지역 상생방안 내놔야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대란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2023년 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는 1,275개의 객실과 5,000m2 이상의 면적에 음식점과 카페, 의류 판매점 등 90여 개 점포가 입점 될 예정으로 을왕1통~4통 숙박업소와 소규모 상인들은 지역 상권에 대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측이 구체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방안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에 탄원서를 내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그에 맞는 교통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지역 상생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첫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와 구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마을안길 확장 공사, 신규 도로 개설 등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과의 경쟁을 최소화하여 지역 상권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와 정부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역 상생 의무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영종국제도시보다 먼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 방안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 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카지노 시설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의거, 허가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기업으로 지속 발전할수 있을지 지역 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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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특별기고 - 영종구 신설 행정구역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조택상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최근 영종구 신설 등을 비롯한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영종도의 경우 중구에 편입되어 영종1동에서 중구청까지 버스 편도 90분, 차량 편도 40분 소요되었고, 내륙과 연결된 다리가 있으나 그마저도 타 자치구와 연결되는 등 생활권 분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무부시장 재임시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을 목표로 생활권별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그 핵심이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 담긴, ‘영종생활권’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은 정형화된 틀에서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현안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을 담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인천시의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치며 얻어낸 결실이었다. 그러한 결실이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안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 인천시에서 지난 4월 추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4.2% 주민이 개편안에 찬성했고, 영종 주민의 찬성율은 무려 97.5%를 육박한다. 지난 28년간 행정구역 개편을 염원했던 주민의 뜨거운 염원이자 기대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결성될 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러는 사이 불편은 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주민이 겪는 불편의 도돌이표를 이제는 정말 종식시켜야만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면 중구는 바다를 경계로 내륙과 영종의 생활권이 분리됨으로써 행정업무와 관할 범위가 분명해진다. 영종 주민은 일자리와 복지 업무 처리를 위해 더이상 내륙에 있는 중구 제1청사를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고, 모든 행정 업무를 영종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집중시킬 수 있다. 영종은 국제 교류와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이자 공항경제권과 경제자유구역이 연계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내항·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중·동구 내륙은 문화관광 산업의 융합도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영종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종합병원 설립, 인천공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경쟁력도 신장 될 것이다.    법안 통과는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인천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더욱이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른 지방 도시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당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법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 확보와 공무원 정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관련한 행정구역개편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필자도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부디 국회가 많은 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은 행정구역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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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특별기고)마약과의 전쟁,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뱃속으로 막 괴물이 들어온다.”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마약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스태프의 요청에 이같이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최근 그의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불 지핀 마약 투약 혐의 때문이다.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교묘한 수법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004명으로 51.8% 늘었다. 이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8%에 달할 정도로 젊은 층의 마약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 사범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을 약 28.5배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의 검은 그림자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뻗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오직 단속과 검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약을 전쟁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와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취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약류 중독 상담을 위한 24시간 상담센터의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룹 ‘위너’출신의 가수 남태현은 마약 재활치료 과정 등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히 고백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접 국무회의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은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에서 85%나 삭감됐다. 부디 전쟁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성의 있고 실효성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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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의정칼럼> 영종지역 차별하는 수산정책 개선돼야 -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가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21,525가구에 어업인구는 498,089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의 어업가구는 43,327가구에 어업인구는 93,738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어업가구는 64.3%, 어가인구는 81.1% 감소하였다. 특히,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어업인은 72.4%를 차지하고 30대 미만 어업인의 비중은 0.1%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구 영종지역을 보더라도 20~30대 어업인은 1.5%, 40~50대 어업인은 27%, 60세 이상 어업인은 7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영종지역의 어가인구 감소는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종지역의 어촌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2년부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어촌 일자리 3만개와, 어업인구 200만명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영종지역에서는 오히려 귀어귀촌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지역 갯벌 어장이 항공기 항로 아래에 있어 새들의 먹이활동으로 인한 항공기사고(버드스파이크) 가능성과 여러 가지 건설사업의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종패방류’와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귀어귀촌’을 희망하고 어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젊은층과 어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 중지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에서도 연간 약 9,000건의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용유지역도 신규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종지역만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큰 차별적 행정이다. 현재 영종지역은 도시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어업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면허구역 진입 등으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어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영종지역 갯벌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가 염려되는 실정이다.   영종지역에서 어업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항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사업을 위해 천혜의 어장을 내어 주었는데 공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업에 대한 진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종은 바다를 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다. 그러기 위해 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어업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해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영종의 어촌과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수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허가어업과 달리 맨손어업의 경우는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업이다. 소멸되어 가는 우리 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어촌의 발전을 위해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과 ‘종패방류’는 꼭 필요하며 정책 실행시 염려되는 점들은 행정현장에서 면밀하고 현명하게 점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수산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외된 어촌을 발전시키고 영종에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영종지역만 차별하고 있는 수산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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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특별기고 - 이태원 참사 1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조택상 前인천시정부무시장
    조택상 前인천시정부무시장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희생자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 날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고,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들도 어전히 고통속에서 그날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당국은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 기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인권위도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사회의 안전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해 드린다. 또다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없도록,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바로 세우는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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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강천구 칼럼> 인천 뿌리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 고령화 심각해 고질적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 더 지속돼 인천시의 기업투자 유치 매우 소극적 시는 규체 철폐와 찾아가는 행정해야 최근 한국고용연구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뿌리산업 종사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36.6%를 차지해 전국 뿌리산업 종사자의 50대 이상 비율(33.6%)보다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도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290만 원)보다 적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8시간으로 전국 평균(8.7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의 지난해 직종별 종사자는 기능직(58.4%), 노무직(7.8%)등 생산직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연구·기술직은 9.5%에 불과해 뿌리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뿌리산업의 기업간 거래구조는 원청 4.7%, 1차 하청 12.6%, 2차 24.7%, 3차 하청 이상은 58.0%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사출·프레스·정밀가공·적층제조·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로봇·센서·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 산업 등 총 14개 산업이다. 인천 뿌리산업은 주로 표면처리·정밀가공·금형·소성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3개 국가산업단지 포함 15개 산업단지가 있다.   인천 제조업체는 기계·자동차·전자제품 등 제조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국내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의 공급 재편 및 수출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가 더 해 지속되고 있는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특히 뿌리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절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실화와 신시장 개척에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남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을 납품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올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시)는 기업간 연동제가 잘 진행 되도록 관리 및 지도를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도 필요하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과 수출 상담 외에 해외 주요 기업과의 매칭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천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는 소극적이다.    개발 입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천년 고도 경주시는 지난달 8일 SK에코플랜트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8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자해 경주시 강동면 일원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300명 정도다. 경주시는 경주를 첨단산업의 최적의 투자처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 뿌리산업 업체들이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고 성장 하려면 업체와 대학, 시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는 각종 규 제 철폐와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기업은 재직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기술인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가 나서 기업과 대학이 동맹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를 포함 기업과 대학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과연 인천시는 이런 일들을 꼼꼼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 실현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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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의정칼럼>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IC) 건립해야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로,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나들목(IC)은 서울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품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영종 방향으로 가는 진출입로로 신불 나들목(IC)과 공항신도시 분기점(JCT)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인 영종동 쪽으로 향하는 진출입로는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숙원 사업으로 손꼽아 기다려 왔다. 따라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남로 또는 영종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종을 떠나 서울이나 인천 시내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교통량 을 분산하여 교통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이동시간 단축 등 영종지역 주민 및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 교통편의가 향상되면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미개발 지역이 있다. 미개발 지역은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난개발, 도시가스 미보급 및 협소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및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종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듯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은 지역주민들과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교통 안전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인천연구원을 통해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 신공항하이웨이 그리고 중구청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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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바이오 특화단지, 영종국제도시가 정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특화단지의 지정·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관련해 영종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단, 송도국제도시를 바이오산업 벨트로 묶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오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정부 역시 바이오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더불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천명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와 중구 역시 지난 7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절치부심하며, 올 하반기 공고 예정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도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왜 인천이어야 할까? 인천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 선도 거점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기적인 산·학·연·병 생태계는 물론, 수출환경,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 등 여러 방면에서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 굴지의 바이오기업이 인천에 자리를 잡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화단지의 성공을 이끌 소위 ‘앵커 기업’이 차고 넘친다.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시가 구상하는 바이오산업 벨트의 중심 거점이다. 사통팔달의 요지인데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항만 인프라와도 인접해 수출 여건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기관 등이 집적한 송도·청라국제도시,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닿을 수 있다. 더욱이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최근 추진이 확정된 GTX-D Y자 노선까지 개통되면 전국 곳곳의 첨단기업·인프라를 세계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에서 투자나 기업활동이 수월하다.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인접해 있고 정주 환경도 우수하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인재 공급과 산학협력의 최적지인 셈이다.   무엇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무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규모(약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가 있다.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초격차 시대의 성패가 결국 시간 싸움에 달린 만큼, 이는 우위 선점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장담컨대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를 특화단지로 선정해야 한다. 인천에, 영종국제도시에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영종국제도시는 탁월한 선택이다. 특화단지 유치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종합병원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으리라 본다. 이는 현 정부가 공언한 ‘서해안 시대’ 개막의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구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 지역 정치권, 주민,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할 것이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답은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이자, 16만 인천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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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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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조용덕 교수(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 본지 자문위원       전세 계약할 때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에 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로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과 등기신청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토지에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에는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계약예정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환매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만약 소유권이 지분으로 된 경우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변경, 소멸 등이 이루어지면 그 전 내용들은 주말(말소) 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전 소유자의 내용이 주말(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되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의 선후는 갑구와 마찬가지로 을구에서도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구 내에서의 순위 비교가 아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등기부등본의 확인 결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계약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이나 선순위 임차인(특히 다가구에서)의 임차보증금 총액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그들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내 임차보증금이 안전할지에 대해 확인 분석해야 한다. 결국 경매 등 최악의 상황 즉,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과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그들보다 후순위인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APT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70%, 연립이나 빌라에서는 실거래가의 60% 그리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는 실거래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가장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도 위에서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똑같은 절차로 분석하여 계약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 후 보름 정도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전문가와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입주 후 보름여가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란 바로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단 하루만 전출해줄 것을 사정하더라도 그 사정을 봐주면 내 안전한 전세 계약은 완벽하게 물거품이 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즉, 계약이 종료되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세대의 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 다만, 가구원이 둘 이상의 경우 가구원 중 한(끝까지 동일한) 사람은 계약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받는 순서 및 방법    주택계약 후 주민등록 전입(대항력) 및 확정일자인(우선변제권) 받음 ⇒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후 인도(이사)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또는 경매신청 ⇒ 경락 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음(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상계신청 가능)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기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인)을 확보하면 임대차에서 정한 존속기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 등을 통해 다른 후순위자에 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대차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주민등록)만 갖추더라도 경매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 계약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전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지만 계약서상 의무위반이나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시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 및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본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전 재산을 날린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철저히 확인하고 조심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고 철저히 알고 확인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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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현안 점검> 인구는 늘어나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 없어 송도,청라보다 열 사용료 비싸 대책 마련 시급 청라는 자체 열 공급에 이어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공급  구청, 지난해 에너지 수급 연구용역 의뢰해 계획 착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필요 인류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의 발견은 인간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18세기 석탄의 사용은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풍족한 생활여건 조성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은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 20여년 간 제자리인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며,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구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영종 에너지 계획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보장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안정과 친환경에 맞는 에너지발전 방식 채택 국제도시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에너지’란 공급 안정성과 함께 환경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공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환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환경성 중심의 에너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최적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성 중심의 석탄발전에서 ‘환경’ 중심의 풍력, 수소 등 무탄소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2034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 30기가 폐지되면 향후 저탄소격인 천연가스와 무탄소인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의미로, 주로 대도시 중심의 주거단지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열병합발전소인 서울 목동열병합이 건설된 이래로, 서울-분당-안양-부산 등 전국 약 55개소 이상의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내 안정적 난방열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이다. 열병합발전의 발전 연료는 LNG(액화천연가스)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도시가스와 같은 발전연료로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과 달리, 가스터빈 연소 후 배출되는 증기를 다시 한번 스팀터빈에 공급하여 2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발전효율 측면에서 석탄화력 대비 약 2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석탄/열병합 : 40%/60%),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 구축이라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송전/송열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수소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적절히 조화  언젠가부터 수소(H2)라는 단어가 산업·경제·환경 분야 등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거의 무한정인 자원으로, 발전연료로 사용시 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등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사들이 수소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은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연소기 개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수소 혼소 30% 수준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지난해 3월 인천시는 SK E&C,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과 글로벌 수소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SK E&C는 청라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수소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핵심으로써 이와 연계한 수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 뿐 아니라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640MW급 용유도 및 덕적도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중인데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즉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빠르게 변모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자립을 보장할 수 없기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기본으로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 SK E&C와 국내외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업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영종 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발전 전문기업으로 볼 수 없다. 에너지공급 시설은 국가보안 시설로 운영될 만큼 전문 운영 능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앞으로 신규 열병합설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비 운영은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는 이것도 부족해 하늘도시 등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에너지는 인천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라, 송도보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의 인천공항에너지를 에너지 전문기관에 이양하는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문성이 갖춰진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 있다. 다만 에너지 전문기관 선정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 플랜트산업으로 당장의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높은 열공급 단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인 전문 발전공기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영종이다. 송도와 청라는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31일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의 행정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그해 10월 6일에는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핵심은 영종 지역이 기존 중구에서 새롭게 ‘영종구’로 개편되는 것으로써,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재정자립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기본,특별)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운영기간 중 지역지원금은 약 210억원, 지방세수는 약 620억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재정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첨단산업 유치는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은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인 영종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공급 계획은 지역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그 만큼 인천시(중구), 중앙부처, 에너지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에너지전문기관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은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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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에 따른 추가 열차 구입 계약비 55억 원을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는 직결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구입 예산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1년이 그냥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꼭 운영비(약 연 56억 원; 국토부 추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나는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 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지급한 222억 원을 국고에 환수치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021년 0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222억 원을 반납해 버렸다.    반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직결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노형욱 장관에게도 노력할 것을 예결위에서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역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김포공항역사가 생기기도 전인 지난 1999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는 직결 선로가 이미 가설된 상태다.   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김포공항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최하며 연결 선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직결 선로를 지나치는 열차에 서울, 인천, 국토부, 공항철도 등 관계자들 및 기자도 태웠고 방송에도 내보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책임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도 수차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직결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나는 이 사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주민 모두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항철도 검암역에 모시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중재하여 해결하자는 결론도 났었다. 나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 서울시가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나올 열차도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민이 75%를 이용하니 인천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내가 서울시 책임자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직결이 되지 않아도 서울시는 크게 아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 사업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직결 시설비 40억 원 이외의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철도라도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충북종단열차의 경우 동대구에서 조치원, 제천을 거쳐 영주로 운행하는 열차를 충청북도 측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광주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순환열차 등 많은 수의 철도서비스가 지제차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인천 중구청장, 서구청장, 계양구청장을 각각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용 일부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영종에서 전철을 타고 서구와 계양을 지나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제 직결을 위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 운영비 부담 타결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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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다른 새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의 반환소송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경고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에 결단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의 일부분 즉 다가구주택에서 한 가구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점유 부분에 대해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1세대를 여러 가구로 임의 분리(건축법 위반건축물)하여 가구 수를 늘린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시된 호실과 계약서상 호실이 일치하는 한 가구만 보증금을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에 건축물대장상 호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현행법상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0. 10. 10. 부터는 개정안의 적용으로 통지기간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여야 한다.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포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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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의정칼럼>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021년 1,292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7%가 줄어든 수치다. 다행히 농업외소득(7.4%)과 이전소득(2.9%) 등이 늘어 충격이 완화되긴 했지만, 전체 농가소득도 4,615만 원으로 2021년 4,775만 원 대비 3.4%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소득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농업용 전기료 상승에서 보듯 농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10명 중 7명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농업인력이 들어올 것인가. 이와 함께 어업가구(어가)와 어업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크게 하락하면서 어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어업인구는 25%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어가의 어업소득도 27% 가까이 감소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 원도 무너졌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기본형공익 직불제(쌀, 밭 등)와 다르게, 환경보전·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에게 연 30만원~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시에서 농어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의 1만 4800여 가구, 옹진군의 3,200여 가구, 중구의 900여 가구 등 관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씩 관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익수당 확대와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강화군에서 지난해 인천시 안과 다른 별도의 예산 분담안을 내놓으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표류하고 있다. 강화군은 처음에는 인천시 70%, 강화군 30%씩 예산을 분담해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후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안했으나 분담비율은 여전히 인천시 70%, 강화군 30%를 고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공익수당 지급 금액, 분담 비율 등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탓에 농어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정치와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농어민이었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멈추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업 가구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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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쓰레기 소각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부산물로 재, 연소가스, 열이 생성된다. 재는 쓰레기를 구성하는 무기 화합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통 고체 덩어리 또는 미세먼지의 형태가 된다. 연소가스는 순수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에 퍼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미립자 물질로 구성된다. 하지만 미립자 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며 고온의 열과 가연성의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즉 가스와 유사하다.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최근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 후보지 5곳을 영종으로 선정했다. 당초 후보지는 11곳이였으나 최종 5곳으로 압축했으며 후보지는 중구 영종 8곳, 중구 내륙 2곳, 동구 1곳 등 11곳을 후보지로 내놓았는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구 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중구 내륙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제외했다. 이유는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결국 영종 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입지 선정은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할 뿐이다”고 한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1일 8월1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다.    내용를 보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처리 대상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발생량은 2025년 기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필요량이 하루 150톤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상되는 발생량는 하루 89톤 정도인데, 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 8톤 정도이다.    둘째, 폐기물 처리 대상 지역은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중앙정부 정책 실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법률적 영향권(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21명 이내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7명 이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 환경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2~4명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 이내 등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 부지나 그 인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약 160억원)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에 대해 전부가 일부 설치릂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으로 지원한다. 즉 주민 숙원 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 교부금(약 60억원:연간 20억원씩 3년간) 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영종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 했느냐? 이다. 왜냐면 입지선정에서 서부권도 아닌 타 지역위원이 서부권 후보지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다. 둘째,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은 이번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 되었다. 셋째, 법(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했느냐. 넷째, 주민대표(시의원)가 공무상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는데도 회의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영종에는 지난 2000년부터 공항신도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생산 유발 기업 입주 증가 등으로 갈수록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는 새로 건립하는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질조사는 필수적이고 지질조사 결과 지하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당부하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구청에서 이번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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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약 1천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20일 기준으로 약 133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세워진 탱크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7만톤이기 때문에 약 97%가 채워진 셈이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처리에 ‘다핵종 제거설비’ 이른바 ‘ALPS’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삼중수소(트리튬)다.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 생물학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해 방류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8월, 현재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방사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삼중수소만 못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ℓ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ℓ당 1천500 베크렐)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더라도 결과적으로 방출 총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지구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땅 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은 최대 3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둘째, 땅속 깊이 벙커를 만들어 보관하는 ‘지하 매설’ 방법은 최대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고 셋째, 열을 가해서 대기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법은 최대 3,200억원이 소요되며 넷째, 바다로 방류하여 희석시키는 ‘해양 방출’ 방법은 최대 3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핵종도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붓든 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후쿠시마에서 붙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00베크렐)의 180배(1만8000베크렐)가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핵종이고,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인체의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들 외에도 미니마타병 피해자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야당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류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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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는 철회해야 한다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과정 투명하고 공개하고 철회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상주인구 17만 1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26만 명 등 1일 인구가 43만 명에 이르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갈 곳이다.   지난 6월 26일에 인천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 11곳을 심사하여 결국 영종에만 5곳이나 후보지를 몰아서 선정하였다. 서부권역은 중구원도심, 중구영종국제도시, 동구 그리고 옹진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인천시에서 발주 용역 검토 등을 검토해 보면 국제도시인 영종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최악의 경우 총 3개의 소각장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항신도시 소각장 1개에 더해 서부권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1개, 서부권 공동하수슬러지소각장 1개가 설치될 수도 있다. 특히 공항신도시 소각장은 200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3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서부권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입지다.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에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을 계획했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지난 5월에 ‘인천시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인천시의 하수 및 분뇨 처리 계획,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서부권 슬러지 소각장에 영종국제도시가 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수구와 미추홀구에서 영종까지 2~3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 지역 위원들이 계속해서 후보지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지 들여다볼 일이다. 또한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을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  나아가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선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들에 대해 공개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인천시는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제출받으면 인천시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인천시는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나아가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네 번째는 소각장 부지선정에 중구청장과 인천시장의 책무와 권한을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페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중구의 방안을 우선 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지 광역으로 처리할지부터 정하고, 인천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인천시는 후보지를 남항 부지에서 영종국제도시로 옮기는데 어느 정도 관여했나하는 점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논의 중에 서부권역의 후보지는 남항에 있는 환경사업소 부지였다.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후보지도 공교롭게 영종국제도시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인천시가 관여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항공해양복합관광,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미래먹거리 항공산업클러스터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단지로 말 그대로 국가의 관문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에 30km나 떨어진 시내에서 버린 쓰레기 수송 차량들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더군다나 주민들은 인천시에 응급실 종합병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동네가 쓰는 공동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니 더 분노하는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영종국제도시에는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영종국제도시 도시계획과 미래 발전전략에 맞추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들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한다.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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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강천구칼럼> 영종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인천시가 지난 3월 27일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도전장을 냈다. 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영종-송도-남동공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 인프라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혁신 생태계가 어느 타 도시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인천시가 내세우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이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영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청라보다 인구유입이 적었는데 최근 앞서고 있다. 그것도 30,40대 젊은 층 인구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개발속도는 가장 늦다. 영종은 송도·청라보다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입지조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산업구조가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시와 경제청의 지원은 부족하다. 물론 시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영종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즉시 착공이 가능한 영종의 110만평 부지에 이미 입주 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만도 100여 기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시는 해상풍력, 연료전지, 태양광과 수소 모빌리티 구축 및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구상하고 있다. 영종이 인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하대로부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았고, 이어 ‘K-배터리 산업육성 방안(2022년 11월 최종 보고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연구보고서도 곧 제출 받을 것이다. 이처럼 준비에는 이상이 없고 실행만 남아 있다. 결국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사업은 영종이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는 점이다. 영종에 세계 3위의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기업인 스테츠칩팩코리아가 있고, 바로 이웃 서구 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있다. 영종, 서구 및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만도 2022년 말 기준 1,264개 업체나 된다. 즉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의미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목인 배터리의 경우 북미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 GM의 한국법인이 부평(한국GM 본사와 종합연구원)에 있으며, GM은 곧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인천지역에서 자동차(내연 및 전기차)소재·부품 생산이 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지난해 4,736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이보다 1.5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뿌리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육성되어 있다. 뿌리산업의 핵심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가지 공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요 원료는 철을 비롯 구리, 니켈, 티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다. 정부는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영종의 이점은 많다 첫째, 항공으로 대표되는 물류 부문을 통해 해외 수·출입이 용이하다. 둘째, 계획도시이기에 친환경적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셋째, 송도·청라와 연계할 수 있는 금융 및 비즈니스 산업 기반이 가능하다. 즉 송도와 각종 비즈니스를, 청라는 하나금융그룹 등 각종 금융 지원을 협력할 수 있다. 넷째, 서구 산업단지에 있는 ‘LG전자 캠퍼스’인데 켐퍼스는 글로벌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LG전자가 가동하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법인에 기술요원만도 천여 명이 넘는다. 따라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영종이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원료 공급망 확보에 시와 구청이 나서야 한다. 원활한 원료조달이 확보되면 추가 기업 유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은 석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난해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금속소재 기업 112개가 입주했다. 도와 군청은 필요한 원료 수급 및 지원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 동해시는 옥계 첨단소재 부품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셰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러시아 및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이 다시 시작되면 자원협력을 통해 비철금속 광물을 확보한다는 미래 청사진도 갖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제조업 사업체 수는 7,546개(종업원 10인 이상 기준)이며, 종사자 수는 36만 6000명이다. 이중 소부장 산업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약 255조원으로 이중 금속소재 102조 6천억 원, 비금속 광물 제품 10조 5천억 원, 섬유소재 10조 4천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업체 종사자는 약 25만 8000명으로 전국 대비 70.4%이며, 수도권은 10만 8000명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통계에는 2021년 기준 인천산업단지에는 490개 업체 6540명이 종사하고 있다. 영종 경제를 위해 유치해야 할 기업과 부문 첫째, 신소재 분야이다.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소재·부품 업체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및 전지박, 알루미늄박, 전구체 등을 만드는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부품 생산 업체이다. 메모리반도체 핵심 부품인 불화수소 업체로 형석 광물에서 추출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고부가가치형 사업이다. 셋째, 고순도 특수합금강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다. 인천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및 인근 당진과 군산지역 고부가가치 합금용 제품 생산 업체와 협업이 가능한 기업 유치다.  종합 한다면 LG화학과 LG전자,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의 협력업체, 송도에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업중인 포스코케미칼, 두산솔루스(전지박), 롯데알루미늄(배터리 양극재 알루미늄박),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부품 중 불화수소를 활용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등 대략 30~50개 업체이다. 여기에 중국 길림성의 길음니켈유한공사(중국 2위의 니켈 생산 기업)과 연변 쌍용탄소유한공사(이차전지용 흑연제품 생산 업체)와 협력도 가능하다. 영종 경제가 살 수 있다면 기대효과는? 첫째, 인천경제를 기반으로 영종 경제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이 증가한다. 셋째, 타 지역보다 유리한 항공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외국인 대상 카지노 등 관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즉 송도는 바이오, 청라는 의료 및 금융 레저 문화 중심이라면, 영종은 세계적 항공산업과 반도체-배터리의 첨단 소재. 부품산업 도시, 그리고 국제물류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발언에서 “인천은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 패키징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반도체 선도도시가 바로 인천”이라며 “우수한 반도체 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 미래 첨단산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영종이 나서야 한다. 비록 기초지자체이지만 주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하며, 성원에 힘입어 변화가 이뤄진다면 영종은 양질의 일자리와 특화된 교육도시로 크게 도약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그리고 구청직원 및 영종의 시, 구의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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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의정칼럼> 답정영종(答定永宗), 인천시는 영종 소각장 예비후보지 즉시 철회하라!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이유는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를 직매립할 경우와 비교하여 부피는 95~99%, 무게는 80~85%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각처리 후 매립할 경우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배 이상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먼지, 악취 및 주변의 교통혼잡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쓰레기 소각장을 선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각하거나 재활용을 한 이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당면한 사회적 현안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결정된 후,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절차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만 최소 1년이 걸리고, 소각장 기본·실시설계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각시설의 시운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려면, 최소 올해 말까지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2024년 말에는 공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21년 7월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광역소각장 마련을 위해 ‘서부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시는 기존에 계획한 서부권역 남항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대, 유정복 시장의 남항소각장 계획 재검토 공약 등으로 지난해 6월 소각장 부지를 다시 찾겠다며 ‘서부권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주민대표 5명(영종 1명, 원도심 4명), 시의원 4명(영종 1명, 원도심 3명), 인천시 공무원 4명, 전문가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5월 이전까지 주된 회의안건은 회의운영 방식, 용역사 선정, 입지선정 평가항목 및 가중치 결정을 위한 논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2023년 4월, 용역사는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 입지 타당성,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환경적 영향, 공사 적합 여부, 사업비를 제시했다. 2023년 5월 6차 회의에서 용역사는 11개 후보지를 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에서도 11개 후보지를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시하였다. 용역사가 제시한 11곳 중 후보지 5곳을 선정하는 과정은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시와 위원회는 용역사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하여 단 한번도 현장 실사 없이, 용역사에서 제공한 후보지별 장단점을 적은 단순 문건을 근거로 11곳 중 적절하지 않은 후보지 6곳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5곳을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곳은 모두 영종지역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였다.  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5개 조건에 대하여 각각 조건별 3∼5개의 세부평가 항목을 만들고 배점기준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하지 않고 인기 투표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후보지로 영종만 5곳 선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시의원 포함 영종지역 2명, 원도심 지역 7명으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마저도 영종지역 시의원의 해외 출장으로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시간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미 영종으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답정영종(答定永宗)’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영종에는 이미 일 140톤 규모의 공항소각장이 있는데 일 300톤 규모의 또 다른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예비후보지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그 동안 진행한 후보지 선정과정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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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영종구 신설, 정치권 협력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섬이다. 영종의 역사는 인천부에서 경기도 부천군으로 1974년 옹진군으로 1989년 인천광역시 중구로 편입되는 행청 체계가 이루어졌다. 면적은 125.82㎢로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크고, 주민등록인구는 6월 말 현재 113,314명으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이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30km나 떨어져 있고 승용차로 50여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영종구 설립을 주장해왔다.   영종분구를 해야하는 이유와 장점은 참으로 많다. 현재의 중구는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나뉘어져 있어, 인력과 예산면에서 낭비 요소가 많다. 한정된 중구 공무원을 제1, 2청사 동일 업무에 중복 배치하므로서 인력 낭비가 되어 실제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중구시설을 중복 설치하므로서 예산 낭비 요인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영종분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영종분구 장점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영종구에 배치되면 평생직장이라는 안정된 심리로 인하여 영종에서 장기간 거주 할 수 있으므로 주거안정, 출퇴근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근무효율이 향상된다,   둘째, 영종주민 또는 중구내륙 주민이 사무 또는 행사 등으로 중구내륙 중구청에 방문하거나 영종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셋째, 영종구청, 영종구의회, 영종구 보건소 등 영종구 기관 및 복지시설이 영종국제도시내 설치되고 공무원 및 종사자가 영종국제도시에 거주 하므로서 영종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넷째, 공무원들이 영종구에 꼭 필요한 민원부터 영종에 전적으로 편성 및 집행 하므로서 영종주민의 다수 의견 숙원 사업에 예산 집중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영종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종합병원 설립 그리고 출퇴근길 교통혼잡 해소, 크린넷 조기 운영, 인천공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영종구청장의 행정 권한이 행사되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지금 영종지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권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문제과 영종지역 자체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위해서도 영종구 신설은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경제청과 중복되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과감히 이관 받을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와 장점으로 영종분구가 되어야 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데도 수월하다.   영종분구는 영종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사용, 행정력 낭비 방지, 주민편익 증대 등의 이유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항이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므로 반대 할 이유가 없다.   다행하게도 인천시 유정복시장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니 잘하는 일이다. 인천 중구 원도심·동구를 제물포구로,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검단지역을 서구에서 분리하여 가칭 검단구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기본계획수립, 관계자치구의회·시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개청식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정부 입법 추진계획’ 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냥 무지개처럼 영종구 분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영종분구에 예상되는 난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영종에서 오늘날 영종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나서지 않고 그저 된 것은 별로 없다.   인천시와 정부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천시와 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 영종구 분구 사안을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타당성, 소요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된다. 인천시에 검단구 추가로 인해 영종구 신설, 중구 원도심 및 동구 통합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난관은 국회의 동의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더라도 국회의원 각각 헌법기관으로서 영종구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국회, 언론, 국민을 상대로 영종구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영종구 신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주민 전면무료를 이끌어 낸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이 좋은 사례이다.    가칭 ‘영종구 신설 시민추진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조기에 영종구 신설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영종이 하나 되어 인천시와 함께 영종구 신설을 강력이 추진해 가야 한다. 조택상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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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의정칼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실질적인 지역 상생방안 내놔야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대란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2023년 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는 1,275개의 객실과 5,000m2 이상의 면적에 음식점과 카페, 의류 판매점 등 90여 개 점포가 입점 될 예정으로 을왕1통~4통 숙박업소와 소규모 상인들은 지역 상권에 대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측이 구체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방안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에 탄원서를 내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그에 맞는 교통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지역 상생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첫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와 구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마을안길 확장 공사, 신규 도로 개설 등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과의 경쟁을 최소화하여 지역 상권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와 정부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역 상생 의무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영종국제도시보다 먼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법규나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 방안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 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카지노 시설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의거, 허가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기업으로 지속 발전할수 있을지 지역 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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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특별기고 - 영종구 신설 행정구역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조택상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최근 영종구 신설 등을 비롯한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영종도의 경우 중구에 편입되어 영종1동에서 중구청까지 버스 편도 90분, 차량 편도 40분 소요되었고, 내륙과 연결된 다리가 있으나 그마저도 타 자치구와 연결되는 등 생활권 분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무부시장 재임시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을 목표로 생활권별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그 핵심이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 담긴, ‘영종생활권’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은 정형화된 틀에서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현안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을 담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인천시의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치며 얻어낸 결실이었다. 그러한 결실이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안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 인천시에서 지난 4월 추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4.2% 주민이 개편안에 찬성했고, 영종 주민의 찬성율은 무려 97.5%를 육박한다. 지난 28년간 행정구역 개편을 염원했던 주민의 뜨거운 염원이자 기대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결성될 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러는 사이 불편은 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주민이 겪는 불편의 도돌이표를 이제는 정말 종식시켜야만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면 중구는 바다를 경계로 내륙과 영종의 생활권이 분리됨으로써 행정업무와 관할 범위가 분명해진다. 영종 주민은 일자리와 복지 업무 처리를 위해 더이상 내륙에 있는 중구 제1청사를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고, 모든 행정 업무를 영종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집중시킬 수 있다. 영종은 국제 교류와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이자 공항경제권과 경제자유구역이 연계된 복합레저관광도시로, 내항·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중·동구 내륙은 문화관광 산업의 융합도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영종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종합병원 설립, 인천공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역경쟁력도 신장 될 것이다.    법안 통과는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인천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의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더욱이 인천시 행정구역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른 지방 도시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당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법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 확보와 공무원 정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관련한 행정구역개편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필자도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부디 국회가 많은 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은 행정구역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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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특별기고)마약과의 전쟁,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 -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뱃속으로 막 괴물이 들어온다.”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마약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스태프의 요청에 이같이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최근 그의 말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불 지핀 마약 투약 혐의 때문이다.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교묘한 수법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004명으로 51.8% 늘었다. 이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8%에 달할 정도로 젊은 층의 마약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 사범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을 약 28.5배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의 검은 그림자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뻗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오직 단속과 검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약을 전쟁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와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취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약류 중독 상담을 위한 24시간 상담센터의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룹 ‘위너’출신의 가수 남태현은 마약 재활치료 과정 등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히 고백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접 국무회의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은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에서 85%나 삭감됐다. 부디 전쟁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성의 있고 실효성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택상 인천광역시 前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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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의정칼럼> 영종지역 차별하는 수산정책 개선돼야 -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가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21,525가구에 어업인구는 498,089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의 어업가구는 43,327가구에 어업인구는 93,738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어업가구는 64.3%, 어가인구는 81.1% 감소하였다. 특히,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어업인은 72.4%를 차지하고 30대 미만 어업인의 비중은 0.1%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구 영종지역을 보더라도 20~30대 어업인은 1.5%, 40~50대 어업인은 27%, 60세 이상 어업인은 7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영종지역의 어가인구 감소는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종지역의 어촌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2년부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어촌 일자리 3만개와, 어업인구 200만명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영종지역에서는 오히려 귀어귀촌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지역 갯벌 어장이 항공기 항로 아래에 있어 새들의 먹이활동으로 인한 항공기사고(버드스파이크) 가능성과 여러 가지 건설사업의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종패방류’와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귀어귀촌’을 희망하고 어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젊은층과 어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 중지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에서도 연간 약 9,000건의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용유지역도 신규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종지역만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큰 차별적 행정이다. 현재 영종지역은 도시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어업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면허구역 진입 등으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어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영종지역 갯벌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가 염려되는 실정이다.   영종지역에서 어업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항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사업을 위해 천혜의 어장을 내어 주었는데 공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업에 대한 진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종은 바다를 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다. 그러기 위해 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어업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해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영종의 어촌과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수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허가어업과 달리 맨손어업의 경우는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업이다. 소멸되어 가는 우리 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어촌의 발전을 위해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과 ‘종패방류’는 꼭 필요하며 정책 실행시 염려되는 점들은 행정현장에서 면밀하고 현명하게 점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수산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외된 어촌을 발전시키고 영종에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영종지역만 차별하고 있는 수산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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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특별기고 - 이태원 참사 1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조택상 前인천시정부무시장
    조택상 前인천시정부무시장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희생자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 날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고,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들도 어전히 고통속에서 그날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당국은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 기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인권위도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사회의 안전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해 드린다. 또다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없도록,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바로 세우는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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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강천구 칼럼> 인천 뿌리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 고령화 심각해 고질적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 더 지속돼 인천시의 기업투자 유치 매우 소극적 시는 규체 철폐와 찾아가는 행정해야 최근 한국고용연구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뿌리산업 종사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36.6%를 차지해 전국 뿌리산업 종사자의 50대 이상 비율(33.6%)보다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도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290만 원)보다 적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8시간으로 전국 평균(8.7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의 지난해 직종별 종사자는 기능직(58.4%), 노무직(7.8%)등 생산직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연구·기술직은 9.5%에 불과해 뿌리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뿌리산업의 기업간 거래구조는 원청 4.7%, 1차 하청 12.6%, 2차 24.7%, 3차 하청 이상은 58.0%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사출·프레스·정밀가공·적층제조·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로봇·센서·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 산업 등 총 14개 산업이다. 인천 뿌리산업은 주로 표면처리·정밀가공·금형·소성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3개 국가산업단지 포함 15개 산업단지가 있다.   인천 제조업체는 기계·자동차·전자제품 등 제조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국내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의 공급 재편 및 수출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가 더 해 지속되고 있는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특히 뿌리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절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실화와 신시장 개척에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남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을 납품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올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시)는 기업간 연동제가 잘 진행 되도록 관리 및 지도를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도 필요하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과 수출 상담 외에 해외 주요 기업과의 매칭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천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는 소극적이다.    개발 입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천년 고도 경주시는 지난달 8일 SK에코플랜트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8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자해 경주시 강동면 일원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300명 정도다. 경주시는 경주를 첨단산업의 최적의 투자처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 뿌리산업 업체들이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고 성장 하려면 업체와 대학, 시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는 각종 규 제 철폐와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기업은 재직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기술인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가 나서 기업과 대학이 동맹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를 포함 기업과 대학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과연 인천시는 이런 일들을 꼼꼼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 실현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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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의정칼럼>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IC) 건립해야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로,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나들목(IC)은 서울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품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영종 방향으로 가는 진출입로로 신불 나들목(IC)과 공항신도시 분기점(JCT)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인 영종동 쪽으로 향하는 진출입로는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숙원 사업으로 손꼽아 기다려 왔다. 따라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남로 또는 영종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종을 떠나 서울이나 인천 시내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교통량 을 분산하여 교통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이동시간 단축 등 영종지역 주민 및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 교통편의가 향상되면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미개발 지역이 있다. 미개발 지역은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난개발, 도시가스 미보급 및 협소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및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종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듯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은 지역주민들과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교통 안전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인천연구원을 통해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 신공항하이웨이 그리고 중구청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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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바이오 특화단지, 영종국제도시가 정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특화단지의 지정·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관련해 영종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단, 송도국제도시를 바이오산업 벨트로 묶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오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정부 역시 바이오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더불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천명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와 중구 역시 지난 7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절치부심하며, 올 하반기 공고 예정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도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왜 인천이어야 할까? 인천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 선도 거점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기적인 산·학·연·병 생태계는 물론, 수출환경,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 등 여러 방면에서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 굴지의 바이오기업이 인천에 자리를 잡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화단지의 성공을 이끌 소위 ‘앵커 기업’이 차고 넘친다.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시가 구상하는 바이오산업 벨트의 중심 거점이다. 사통팔달의 요지인데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항만 인프라와도 인접해 수출 여건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기관 등이 집적한 송도·청라국제도시,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닿을 수 있다. 더욱이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최근 추진이 확정된 GTX-D Y자 노선까지 개통되면 전국 곳곳의 첨단기업·인프라를 세계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에서 투자나 기업활동이 수월하다.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인접해 있고 정주 환경도 우수하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인재 공급과 산학협력의 최적지인 셈이다.   무엇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무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규모(약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가 있다.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초격차 시대의 성패가 결국 시간 싸움에 달린 만큼, 이는 우위 선점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장담컨대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를 특화단지로 선정해야 한다. 인천에, 영종국제도시에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영종국제도시는 탁월한 선택이다. 특화단지 유치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종합병원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으리라 본다. 이는 현 정부가 공언한 ‘서해안 시대’ 개막의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구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 지역 정치권, 주민,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할 것이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답은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이자, 16만 인천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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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특별기고 - 통행료 무료화에 감사드리며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 10월 1일부터 영종 주민 통행료 무료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국민 영종 반값 통행료 시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영종 주민들께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절실히 요청하셨던 사안이 바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였습니다. 저 역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공약이었고 등원 직후부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 11월 5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저는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민간투자 교량은 다 가격을 낮추면서 왜 영종만 계획대로 안 깎아주냐고요. 총리는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정부에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했지만 '코로나19'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 상승 때문에 당장 재구조화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영종주민들께서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모아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내고 용산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월 23일, 통행료 무료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영종의 교통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해내시는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 온 국토부 책임자에게 우리 의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그 즈음해서 용산에 책임 있는 분에게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종에서 난리가 났다. 지난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신뢰를 잃을 것이며, 이 일은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야한다’고요.  곧바로 다음 날, 추진해 보겠다는 회신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저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함께 서울에서 만나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월요일(2.27.),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관련 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관련 기관들은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저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김정헌 중구청장님은 광화문 정부 2청사 브리핑룸에 함께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영종으로 가는 반값 통행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유정복 시장님은 이에 맞추어 영종 주민 무료화를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3.1절 차량 시위가 예고됐던 당일, 저는 주민들이 연 자축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전광석화처럼 일어난 듯하지만, 그간 영종 주민들과 영종을 아끼는 많은 분들께서 20년 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간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똑같은 차량 봉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큰 결단을 해준 정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3월 2일에 저는 대통령님을 직접 뵙고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로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영종-인천대교 무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가 대표발의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후 과정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챙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종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국민에게도 영종은 공항으로 오는 경유지 뿐 아니라, 목적지로도 좀 더 인정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종에 살기 위해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주민 무료는 시작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통행료 부담없이 영종을 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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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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