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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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올해 상반기 역대 최다 영종구 출범 1년 앞두고 ‘주민소통단’과 정례회의 개최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쓰나? 주민 돈으로 지은 제3연륙교 통행료 논란 영종제일태평양약국 지역사회 온정 나눔에 통 큰 후원 “야~~여름이다. 바다로 가자” 영종국제학교 꼼꼼히 들여다 볼 주민·전문가 연대 출범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진흙탕 길에 주차난까지 피해 극심 맛기행> 무더위 날려주는 여름철 별미 콩국수 ‘중구 공영버스 요금 대폭 인하’
  • 강천구칼럼> 민생지원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점, 둘째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국회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추경이다.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신산업 투자와 건설 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예산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동산단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최근 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몇 곳의 업체를 방문 했는데 그야말로 모두들 죽은 소리 뿐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오래된 규제도 풀려고 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남동산단 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뿌리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이 인천 남동산단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기업은 돈 지원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력 및 주차 해결 등 간접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 주길 원했다. 인력 확보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인천 남동산단에는 7,50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남동산단의 공장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가동률이 고작 58.2%에 불과하다. 남동산단의 올해 1분기 전체 생산액도 지난해 4분기 8조 654억 원에서 올 1분기 7조 7,59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남동산단의 가동률 급락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주 기업 관계자에 물어보면 매번 비슷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수립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당국 간 소통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 민생지원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침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힘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불과 0.33에 불과하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재정악화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은 전액 빛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으로 1년전 보다 105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채무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없어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는 이유는 추경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데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됐다. 반면,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확실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결론은 추경에서의 민생 지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지원하는 돈 만큼은 저소득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여러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돈 풀어 민생을 잡겠다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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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금은 영종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할 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영종도가 지속가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인프라(hard contents)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도시의 매력(soft contents)을 발굴하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는 1980년대 후반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제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도덕성,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도시, 대중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다.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파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적 물리력,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상대국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역시 하드파워의 예가 된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시민, 사회, 인권, 성공기회, 상호관계 등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나 도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영종도는 ‘영종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신설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종도는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좋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영종도의 문화, 관광,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시의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높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보고서(Global Soft Power Index 2025)에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193개국 중 1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시간 빠른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1987년 민주화를 비롯하여 IMF 극복,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개최, 월드컵 개최와 4강,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등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K-방역과 K-컬쳐가 소프트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을 억제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처능력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K-방역이 됐다. 이런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향상됐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9위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2~14위권으로 상승했다.    중국에서 한류로 시작된 K-컬처 또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영화 기생충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엔터네인먼트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는 성과를 낳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상품진흥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   조셉 나이는 사업, 문화, 교육, 거버넌스, 대외관계를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종구, 인천공항, 도시화, 관광자원 등은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영종도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는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관성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영종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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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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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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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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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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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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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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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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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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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강천구칼럼> 美·中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및 신규 생산 물량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 원자재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원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 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 갈수록 더 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최우선 정책 수행 과제가 되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가스, 광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구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너지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이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광물자원 사례는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자원 부국은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 부과, 수출 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함께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도 원광 수출 금지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한 ‘리튬 협의 기구’결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자원개발이다. 자원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수급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우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 가스. 광물 수급 리스크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리외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만큼은 이견이 필요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 조치 같은 무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원 확보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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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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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올 한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는 어느 때 보다 각 단지들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놀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등이 풍성한 해였다. 아파트의 문화행사는 입주민들이 바로 집 앞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하고 경품도 타고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이다. 또한 서먹서먹한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는 영종 전체 주민들 중 대략 85%, 10만여 명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아파트는 한정된 토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다양한 공동 시설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이사를 와서 살게 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소원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고독사 중 아파트에서 19.9%~23.5%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어느 아파트에나 있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으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 행사가 꼭 필요하다. 각 아파트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경로당, 각종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각 아파트별로 특색 있는 문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플리마켓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각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런 행사들은 준비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향에 따른 행사 개최 여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도 있다. 특히 아직은 제도화 되지 않은 음식 판매 등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에 우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의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파트 각 단지의 문화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후원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파트 단지들의 행사는 문화생활이 여의치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공식화되면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도 공신력이 생겨서 좀 더 행사 개최가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대수가 적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은 ‘2~3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공원들을 활용하여 개최하면 이웃 단지들 간에 소통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문화행사를 좀 더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음악 공연 함께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은 아파트 문화행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입주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문화행사 대행사는 야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 중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한다. 야시장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구는 아직 관련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160여개의 지방자지단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디 영종국제도시의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양하고 더 많은 문화행사가 생겨나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고 문화로 행복한 아파트 마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고대한다. 나아가 우리 영종국제도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꽃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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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5분발언대>영종지역 유류값 정상화 되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을 꼽자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유비입니다. 영종지역의 주유비는 시내 지역과 120~2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편, LPG 충전소는 인천공항 쪽에 단 한 곳밖에 없어 접근성이 아주 나쁘며, 서구지역 LPG 평균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리터당 약 100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안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청라나 송도 방면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종에서 주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품질임에도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주유소가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며,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유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시내와 비슷한 금액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쟁 유도입니다. 영종지역 내 알뜰주유소 등 신규 주유소의 진입을 허용하여,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를 건의 드립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주유소의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주유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유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종지역 내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운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주유소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주유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유소가 고객들에게 세차, 차량 정비 등  가격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등 제공 또는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구에서 주유소를 직접 혹은 농협 등과 제휴를 통해 운영한다면 지역 내 주유소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이 영종지역 주유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영종의 유류값에 대해 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영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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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청라측은 200m 영종측은 2,600m! 제3연륙교 주탑거리 만큼 먼 인천경제청과 영종주민들의 마음의 거리
    차광윤 (사)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중구(영종)지회장   영종과 내륙을 잇는 제3연륙교를 착공하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교량을 만들기 위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각출하여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착공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반발했고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행동,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후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6,500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 주관으로 LH,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공항·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공사비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착공이 이루어졌고, 2025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제3연륙교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이 다리의 착공까지 참여하였다.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조기 착공과 특히 교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더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12월 22일! 무려 14년이나 걸린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착공식이 열린 감동적인 날이다. 제3연륙교 착공식을 인천경제청 주관으로 청라 로봇랜드 옆 공터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오색의 폭죽까지 터뜨리면서 성대하게 진행하었다. 그리고 영종에서는 부대 행사로 구읍뱃터에 차려진 조촐한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날 문득 ‘이 다리는 영종을 위한 다리인데 왜 청라에서 착공식을 하는지’하는 의아함이 스쳐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진행된 제3연륙교의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왜 착공식을 굳이 청라에서 하게 되었는지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탑은 청라에서 불과 200m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주탑과 주변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해상 전망대, 교량 하부 전망대, 대한민국 최초 해상교량 버스정류장, 제3연륙교 홍보관(전시체험 옥상쉼터 복합문화 공간), 서해 바다 위를 거니는 수변 데크길, 교량 주변 수변광장과 친수공원, 짚라인, 180미터 높이의 하늘을 걷는 엣지워크 등이 계획되었다. 반면 영종 쪽에는 제3연륙교 시점에 영종하늘공원과 교량 위에 노을전망쉼터, 야간경관조명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 기간에 사용하는 1.4km 길이의 가설 교량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 하늘자전거, 하늘마루그네, 플레이그라운드, 버티컬슬라이드가 기본 구상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서 지난해 말 임시 가설교량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존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와 연계된 문화관광체험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설 중 일부를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로 위치 변경하여 대체 시설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들을 정작 영종 주민들에게는 미리 알리지도 않다가 최근 주민들의 현장 시찰에서 의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가뜩이나 송도나 청라에 비해 열악한 생활편의시설과 늦은 개발 속도 등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온 영종 주민들의 마음에 더 큰 불만이 생기게 했다.   이 사태로 지난 21일에 중구2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경제청, 중구, 의회, 주민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장의 사과는 있었지만 주탑과 2,600m나 떨어진 거리만큼 영종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날 인천경제청에 강한 항의가 이어졌고, 아울러 필자는 대체시설로 해상교량과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관광체험 시설인 제3연륙교 영종 시점부 옆 근린공원에서 주탑까지 ‘SKY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했다.    연륙교 주탑의 영종측 거리만큼이나 인천경제청은 영종주민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제3연륙교 이름을 짓는데도 이런 자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진다. 제3연륙교 주탑까지 청라보다 13배나 되는 것처럼 영종 주민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다. 부디 이제부터도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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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영종시민들의 승리! 통행료 무료 1주년을 기념하며- 이재구
    ‘딩~동! 통행료 0원이 처리 됐습니다’    영종 주민들이 서울, 인천방향으로 인천대교·영종대교를 다나들 때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치권의 노력도 있었지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중심으로 2023년 3월 1일 영종지역 시민들이 바가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시위를 며칠 앞두고 급기야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서는 인천·영종대교 두 고속도로의 전 국민 대상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요금 인하와 인천시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영종 시민들의 승리이며 시민 운동사에 획을 긋는 쾌거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지역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을 발판삼아 국제적인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항고속도로를 개통시점부터 통행료를 무료 또는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면 지금의 영종지역은 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가지 통행료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가지 통행료는 영종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인구유입을 차단하고, 초일류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봉쇄하는 거대한 장애요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종지역의 발전이 저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연구원은 통행료 체계 변동에 따라 2039년 말까지 16년간 5조 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통행료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적시한 것입니다. 이 전망치에는 국내 기업 및 외국자본과 기업유치, 인구유입과 개발 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전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와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연구원 발표는 16년간의 예상치 입니다. 20년 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개통시부터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 정책을 실시했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통행료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면서 영종지역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종을 떠났습니다. 또한 바가지 통행료로 인해서 영종지역의 물가는 서울의 강남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정주여건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당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영종지역 주민들과 김규찬 통추위 위원장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이 줄기차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행료 투쟁으로 기소된 분들을 위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오랜 투쟁의 과정이 있어서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고속도로 수준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료화도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영종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제한 통행료 무료, 법인차량, 렌트카 차량, 가구당 차량 제한 철폐 등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통행료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용단을 내린 중앙정부와 용산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용단과 정책을 이끌어낸 것은 깨어 있는 영종시민들입니다.    영종지역 시민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골리앗과 같은 외국자본의 이익과 논리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통행료 싸움에서 영종시민들의 역량이 확인된 것입니다. 영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살기 좋은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행료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서 영종시민들이 일치단결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영종지역을 청정에너지 독립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청정한 영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해풍, 조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제3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영종에 밀려들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영종지역이 설령 발전이 된다 해도 여타 도시처럼 난개발과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영종지역이 싱가폴, 홍콩, 두바이와 경쟁하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신재생에너지 특별자치구와 통행료 문제 완전 해결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과 추진은 깨어 있는 영종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이재구 사)국경없는 학교짓기 회장 前)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 前)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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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달에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천구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를 보면 인간들이 우주 광물을 차지하려고 외계 행성 판도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해 10월 탐사선을 날려보낸 소행성 16프시케(16 psyche)에 매장된 금속의 가치만 1,000경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탐사선이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소행성에서 상당한 양의 가치 있는 금속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프시케는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위치한 소행선이다. 매킨지에 따르면 만약 소행성에서 희소금속 채굴이란 잭팟이 터진다면 우주 경제 규모는 당초 제시했던 2035년 1조 7900억 달러를 넘어선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달 표토를 지구로 처음 가져온 건 1969년 발사된 아폴로 11호다. 소련도 1970년 루나 16호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여러 차례 달 표토를 채취했다. 이때만 해도 달 탐사는 냉전시대 자존심 싸움이었다. 하지만 현재 달 탐사는 자원 선점을 위한 ‘자원전쟁’으로 진화했다. 달 표토에서 경제적 가치가 막대한 광물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달에서 발견된 대표적 자원으로 ‘헬륨3’란 광물이다. 이 광물은 1g만 있어도 석탄 40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달에서 혈륨3를 싣고 오는 시대만 열린다면 중동지역의 석유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구촌 에너지원의 지형 자체가 송두리째 바꿜 수 있다.    또한 과학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달에 엄청난 물과 희소광물이 있다는 점이다. 물(H2O)은 수소와 산소로 분리한 다음 이들 성분을 액화시켜 로켓 연료를 만들 수 있고, 수분해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달 궤도나 기지에서 로켓 연료를 보급 받을 수 있다면 더는 지구에서 추진체를 싣고 우주로 떠날 필요가 없다. 달에 각종 광물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달 탐사에서 망간단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망간단괴에는 망간뿐 아니라 여러 희소광물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달에는 헬륨3만 있는 게 아니라 철과 알루미늄, 티타늄 등과 같은 금속광물이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금속광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의 활용 뿐 아니라 달에 정착촌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적 발전, 충분한 실험이 뒷받침된다면 달에서 얻은 자원을 달에 짓는 건축물 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이야 말로 우주산업이라는 의미로 지구촌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달에서 발견된 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달에서 발견된 물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은 달에서 방사선 차단을 위한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 수소와 산소로 분리한 뒤 액화로 만들어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달의 물은 극 근처 영구적으로 그늘진 지역에 있으며 영하 233도로 꽁꽁 언 상태라고 한다. 달에서 얼음을 발견하고 그냥 녹이기만 한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마실 수 있게 정수하고, 실험 과정을 거쳐 안전한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우주개발 1달러 투자는 7~12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주공간으로의 도약이 부의 혁명적 전환을 가져 올 것”이라고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2022년 5,460억 달러에서 2027년 7,7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2040년엔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사체 재사용으로 상업 우주 2.0 시대를 여는 대표 주자인 ‘스페이스X’의 시가 총액은 이미 보잉이나 록히드마틴을 넘어섰다.  우주산업은 우주 비행체 관련 소재 등을 생산·응용하는 산업으로 일부 국가만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형 산업이다. 그리고 우주 기술은 개발 난이도도 높지만 위험 부담이 크고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추세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주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6,3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나른 세계 7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국을 비롯한 36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달 착륙 프로젝트로 1972년 이후 53년만인 2025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로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이 또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 개척지다. 비록 우리는 자원빈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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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영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 걸어야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영종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이 아니었다면 12만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낙후된 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항을 품은 덕분에 공항 안팎으로 여러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시로부터 17년간 토지 사용 무상 임차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고 2015년 영종으로 이전을 했으며, 현재 4,7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획기적인 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결합한 놀라운 사례가 아닐 수 없으며, 좋은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본의원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영종에 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일하며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비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인프라 활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물류와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강점에 대하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영종은 올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항공, 관광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기업은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영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영종 지역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의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이 어려워서 가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재정수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LH,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중구청에 제안합니다.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획기적인 제안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상상과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가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1위 도시 영종을 꿈꾸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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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5분발언대>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전면 재검토 필요 -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 운영총무위원장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신청사 부지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최초 신청사 건립 계획은 당초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동인천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동인천역에서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이유에는 민자역사의 철거 지연, 복잡한 진행 절차,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고려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은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6월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2026년부터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인천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임대 기간을 2028년 상반기로 연장하였고, 이는 5년 후인 2033년까지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 임대기간 동안 민자역사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그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의 정상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 없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배다리 일대로 변경하려고 하기에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사 부지 변경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의 원활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배다리 부지만을 특정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원도심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제물포구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옛 인천여고 부지인 ‘전동 2-1번지’ 일대는 제물포구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최초 예정 부지였던 동인천역과도 인접해 있어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와 시가 소유한 용지이기에 청사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며 인근 중구 보건소까지 연계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에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신청사 부지 변경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동인천역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도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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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영종국제도시 주요간선도로 속도 규제 완화해야 -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출생률과는 다르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과거 영종지역의 장점은 막힘없는 교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정체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된 인천대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 없이 소통이 잘되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혹은 인천 시내와 비교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한편, 영종해안북로는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심의를 통과해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됐으며, 최근 교통표지판 등 관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하늘대로의 경우, 작년 10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로, 영종해안남로는 도로 선형에 비해 제한속도를 낮춰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영종대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영종해안남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제한은 2021년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섬 지역이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성과 차량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도로별 제한속도를 적용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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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강천구칼럼> 민생지원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점, 둘째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국회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추경이다.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신산업 투자와 건설 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예산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동산단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최근 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몇 곳의 업체를 방문 했는데 그야말로 모두들 죽은 소리 뿐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오래된 규제도 풀려고 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남동산단 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뿌리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이 인천 남동산단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기업은 돈 지원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력 및 주차 해결 등 간접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 주길 원했다. 인력 확보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인천 남동산단에는 7,50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남동산단의 공장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가동률이 고작 58.2%에 불과하다. 남동산단의 올해 1분기 전체 생산액도 지난해 4분기 8조 654억 원에서 올 1분기 7조 7,59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남동산단의 가동률 급락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주 기업 관계자에 물어보면 매번 비슷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수립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당국 간 소통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 민생지원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침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힘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불과 0.33에 불과하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재정악화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은 전액 빛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으로 1년전 보다 105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채무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없어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는 이유는 추경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데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됐다. 반면,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확실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결론은 추경에서의 민생 지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지원하는 돈 만큼은 저소득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여러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돈 풀어 민생을 잡겠다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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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금은 영종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할 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영종도가 지속가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인프라(hard contents)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도시의 매력(soft contents)을 발굴하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는 1980년대 후반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제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도덕성,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도시, 대중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다.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파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적 물리력,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상대국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역시 하드파워의 예가 된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시민, 사회, 인권, 성공기회, 상호관계 등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나 도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영종도는 ‘영종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신설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종도는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좋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영종도의 문화, 관광,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시의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높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보고서(Global Soft Power Index 2025)에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193개국 중 1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시간 빠른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1987년 민주화를 비롯하여 IMF 극복,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개최, 월드컵 개최와 4강,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등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K-방역과 K-컬쳐가 소프트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을 억제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처능력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K-방역이 됐다. 이런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향상됐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9위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2~14위권으로 상승했다.    중국에서 한류로 시작된 K-컬처 또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영화 기생충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엔터네인먼트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는 성과를 낳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상품진흥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   조셉 나이는 사업, 문화, 교육, 거버넌스, 대외관계를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종구, 인천공항, 도시화, 관광자원 등은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영종도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는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관성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영종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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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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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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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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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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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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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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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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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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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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