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천구 칼럼) 전기요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과거 2006년, 2009년, 2014년  3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으로 러시아의 파이프 라인 가스 공급 문제에 따른 위기를 경험한 EU(유럽연합)는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위협이 크다. 러시아는 가스 생산량의 83%를 유럽에 수출 한다.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점차 심화 됐다.  2020년 기준 EU 회원국의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 의존도는 천연가스 38.2%, 원유 25.7%에 달한다. EU에서 가스는 발전용 31%, 산업용 27~28%, 가정용(도시가스) 23%, 상업 및 공공기관 11% 등이다. 러시아는 가격 경쟁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에 가스 수출을 확대 했으며,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점차 심화 되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헝거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렵 지역 주민들이 치솟은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질 나쁜 갈탄이나 목재 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까지 태워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 비교적 잘 산다는 독일 프랑스도 집집마다 화석연료. 장작 등을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땔감 비용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는 전기 팔수록 적자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 에너지 가격이 1년전에 비해 2~3배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정상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 한해 약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었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모두 15.1% 올렸지만 석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인상폭이 충분치 않았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을 부실 공기업으로 전략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수 없이 물가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 했지만 한번 무너진 둑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내년엔 전기요금을 최소 지금보다 30% 이상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플리즘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억제가 문제 정부는 에너지 수요와 러시아의 추가 천연가스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10% 절감하고,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경관 조명을 끄는 등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포플리즘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왔다. 그 결과 에너지 아까운 줄 모르고 과소비 형태가 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올해 무역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한 것도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생겼다. 올 들어 에너지 수입 증가분이 무역적자의 2배에 달한다.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와 수소 육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그래서 산업 전기는 제품 생산에 직결된다. 만약 안정적 전기 공급이 안될 경우 경제 침체는 현재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기업들은 에너지 부족에 따른 수급 차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장 가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한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특정 에너지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큰 문제는 연료비에 반영되지 않은 싼 전기요금이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내는 한전을 이 상태로 둬서는 안된다.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싼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기업과 가정의 노력을 무디게 만들어 나라 전체를 에너지 과소비, 저효율 사회로 만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싼 전기를 펑펑 쓰는 다소비, 저효율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낮에도 전등을 켜 놓은 상점이나 저녁 영업이 끝났는데도 홍보용으로 24시간 불을 밝히는 가게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에너지 도매가격에 연동하는 선진국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전기를 아끼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기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전기요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에너지 과소비, 저효율 구조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재테크의 필요성

   재테크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테크의 어원은 한자의 재(財)와 영어의 technology를 합성하여 재무 테크놀로지를 ‘하이테크’처럼 줄여 만든 말로서, 본래 기업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인도 자산을 안전하게 늘려나가려는 방법을 찾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는 세상 대부분 사람이 투자, 즉 재테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여 평안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다 보니 여유자금은 증권 및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84%를 상위 10%의 부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부동산 플리퍼(flipper)족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일반인은 그동안 재테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았다기보다 재테크를 위한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하여 재테크에 대한 방법이나 필요성도 몰랐으며 자금 사정도 기존 전문적인 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리퍼(flipper)족  플리퍼(flipper)는 ‘약삭빠른 사람’, ‘변덕쟁이’, ‘참견 잘하는 사람’, ‘건방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재미를 좇아 TV 채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일러 플리퍼족이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여러 채의 집을 매수한 후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금방 되파는 단타족 부동산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투기를 통한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재테크에도 원칙이 있다. 바로 안전(정)성, 수익성, 환금성의 3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초보 투자자라면 당연히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를 비교할 때, 부동산투자는 투기이고 주식투자는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에서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때는 많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작전세력이 시장을 교란하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내놓는 일이 거의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생각도 일반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의미라고 한다면, 정부도 일반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만 투자한다면 돈의 유동성이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회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위한 공장 신·증설 등이 어려워지며 회사의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투자와는 달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정부의 의중대로 따라간다면, 과연 경제에 대한 이해도마저 빈약한 일반인이 그 어려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남길 수는 있을까? 어쩌다 한두 번 정도는 일반인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일반주식투자자 대부분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종국에는 원금마저 모두 손해 보고 빈털터리 또는 빚쟁이로 전락하여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아마도 다반사일 것이다. 그 이유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비해 일반인은 자본과 정보력에서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의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꼭 기억할 것은, 오직 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안전성을 제일 먼저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수익성이다. 예상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위험이 크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안전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라!!!  조용덕 교수        

•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되어가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과 기쁨을 찾고자 재수 끝에 어렵게 자치위원이 되었다. 자치회 시대를 맞아 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치위원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자치회의 방향성이다. 자치회는 친목회가 아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치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많은 주민들은 ‘자치회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자치위원은 그들만이 성역이다’ ‘별 의미없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치회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기에 예전 자치위원회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롭게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소명으로 일해야 한다. 돈 받고 하는 직업이라면 마음에 안들 때 또는 하기 싫을 때 계약조건을 파기하고 그만 둘 수는 있지만 자치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라 더욱 책임감이 무겁다. 대통령이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마음이 안든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의와 공공을 위한 대표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장이나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회원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범기간이 끝나가는 곳도 있지만 이제는 과감히 과거 행태를 탈피해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전환해야만 한다. 둘째, 자치위원의 정체성과 역할이다. 자치위원은 주민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이익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지역 행정단위의 주민 대표기구다.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는 클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회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치위원을 왜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소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거나 단순 경력쌓기 등의 목적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동장이 임명하는 자치위원이 자치회로 바뀌며 현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주민이 임명하는 자리인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위한 대표기구이자 지역 전문가이다. 지역의 현안을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체득하고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자치회의 역할과 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에 제대로 된 자치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자치위원의 사명과 본질이다. 자치위원은 공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타적이어야 한다.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민들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자치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한 행위를 했을 때 자치위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회가 좌고우면 해서는 안되며 뚜렷한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반듯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협력을 통한 실천 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의 가장 큰 덕목이자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치회의 본질은 지역과 주민이며 자치위원의 덕목은 주민을 위한 실천이다.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각 행정동의 자치회를 응원해 본다. 김종욱 / 객원기자 시민활동가  

• 강천구 칼럼> 지자체가 나서 원자재 공급망 지원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핵심 원료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일본은 희소금속 등 독자적 희토류 기술 보유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망 확보 못해 기업은 소재 확보로 수출 동력 마련해야 2010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 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은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또 재활용 기술개발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중국 특유의 독과점적 공급 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희토류는 일반금속 광물과 달리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셋째, 일부 소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등 주요 광물를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했다. 당시 이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으로 만든다.    몇 년전부터 희소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재산업 강국인 일본에서의 희소금속 확보는 일본산업의 생명줄이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 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재료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술로 만든 부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료 기술은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내 놓은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 공조, WTO 제소, 수출 규제 맞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재도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도 필수 원료는 자국 우선주의   새해들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국 우선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제일 우방국인 미국도 자국 이익에는 한국도 눈에 안 보인다.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매년 10%포인트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는 호주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50% 이하인 일본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역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우리는 일본,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다. 그래서 뿌리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보테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소재산업과 관련해 광물-소재-부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에 강점이 있어,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선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인천만큼 산학연이 잘 짜여진 지자체도 보기 힘들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 기업이 잘 돌아 가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 자리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차게 움직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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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강천구 칼럼> 새해는 기업들을 더 응원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글로벌 경기 침체 더욱 심화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새로운 성공 스토리 만들어 내자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어느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가지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급격한 둔화세에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의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한국개발원(KDI) 1.8%다. KDI는 작년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경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1월에는 14%, 12월 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8~9만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해가 지났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올해에는 더 혹독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소비투자 총수요가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는 고사하고 니켈·리튬·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도 구할 수 없는 자원빈국이다. 국가 경제의 생명인 자원의 자립적 안보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낯춰야 할지...그래서 걱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안정세를 유지할지, 망가진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언제쯤 정상화 될지 등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올 한해도 넘쳐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더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의식에 짓눌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사자성어로 ‘환부작신(煥腐作新)’을 꺼내 들었다. 병든 기업을 환골 탈퇴시키는 정공법이야말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고 했다. 옳은 방향이고 옳은 말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사업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노하우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혁신과 구조조정 모멘텀으로 삼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고, 위기 후에 더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 했다. 오래전 작고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늘 사원들에게 “내가 잘 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 되는게 나라가 잘되는 첩경이다. 기업이 잘돼 부자 나라가 되면 더 깊고 넓은 복지도 가능해 진다. 국부를 늘리는 기업을 돕는 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줘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와 산업 전반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은 포플리즘이나 당파적 싸움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과 종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도움을 주는 입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새해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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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2년 송년/강천구 칼럼> 영종에 ‘반도체 특화 단지’유치해야 한다

                                영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돼야 하는 이유   첫째, ‘스태츠칩팩코라아’와 가치사슬 필요   둘째, 지역 균형발전에 모범적 사례 만들 수 있어   셋째, 하늘과 바닷길이 있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8월 4일부터 시행한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화 단지 유치에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반도체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함께 쓰임새를 높이며 현대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됐다. 그 만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반도체는 원형판인 웨이퍼 제작과 신화, 포토, 식각 등 8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가 탄생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반도체 생산 기업 뿐만 아니라 웨이퍼 제조사와 첨단 공정에 쓰이는 장비사 등 연관 업계가 모두 필요하다. 인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영종’을 봐야 한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은 단연 반도체이다. 올해 인천의 수출 1위가 반도체이고, 품목은 시스템 반도체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1,264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종의 스태츠칩팩코리아, 송도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구의 한미반도체 등으로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들이다. 정부는 곧 제1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화 단지 관련 정책 방향을 확정 한다.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지침이 고시되면 지정·공보 및 합동 설명회를 갖고 내년 초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 방침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 조성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국가 산단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특화 단지 지정 주요 항목은 1, 첨단 전략기술 보유 및 활용 2, 인프라 및 인력 확보 가능성 3,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고 기타 중장기 발전 방향과 지원 등이 담긴 반도체 육성 마스트 플랜 등이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후보지는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남동국가산업단지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지만 이미 세계 3위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어 새로운 후보지로 추천되고 있다.   영종을 인천의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단지가 없는데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생산중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만약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가 공식화 되면 가장 큰 장점은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위치란 점과 반도체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 또한 정부 평가항목인 첨단 전략 기술 보유와 활용이 가능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자 수는 3,481개사로 ’20년(3,365개사) 대비 3.4% 증가 했고, 외국 투자 사업체도 206개사로 ‘20년(171개사) 대비 20.5%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 사업체수는 송도 2,069개사, 영종 706개사, 청라 606개사 이다. 종사자수를 보면 송도 6만 1,922명, 영종 2만 2,879명, 청라 1만 1,840명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 업체의 총 매출액은 90조17억 원으로 ’20년(77조8473억원) 대비 15.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내수) 규모는 68조 2,771억 원이고, 해외 수출은 21조 7,245억 원이다. 특히 항공·복합 물류(261개사) 분야의 업체가 대폭 늘었다. 이처럼 영종에 상주 업체가 늘어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개발 등 인프라 속도가 늦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 발전에 힘을 보테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발전에도 합당한 행정이 된다. 송도의 경우 이미 바이오산업과 국제교육도시로, 청라는 의료 및 문화 그리고 금융산업 등이 계획되어 진행 중 이다. 하지만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영종은 특별한 개발 및 발전 이슈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는 하 세월이고 영종이 발전할 지속적이고 안정적 산업과 일자리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송도·청라보다 미개발 지역이 많은 영종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회의 땅 ‘영종국제도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까지 많은 반대론자들의 악성 루머에 시달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항분야 노벨상’이라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 공항이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이 얻은 5점 만점에 4.99점 역시 역대 최고 점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제 화물 항공사 미국 아틀라스항공 직영 정비 시설이 인천공항에 생긴다. 아시아·태평양 운항 아틀라스항공 항공기 정비는 지금까지는 홍콩 등이 맡았는데 앞으론 연간 2억 달러 (약 2,600억원) 규모의 아태 지역 정비 물량을 인천공항 직영 정비소에 100% 몰아주겠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이점은 항공기 정비 부분 각종 협력업체가 늘어나면서 역량도 대폭 확대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BMW코리아가 최근 영종 BMW드라이빙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센’을 열었다. 충전기 40기로 최대 8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단일 공간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크다. 충전소는 영종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최신 전기차에 탑재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BMW와 협력해 영종에 관련 업체를 설립하기로 양사 간 논의키로 했다.   수도권의 작은 섬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 교수는 언론 기고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일부 지식인들도 공항 유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영종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니 인천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했고, 영종이란 이름 대신 인천으로 지정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영종은 이제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다. 하늘과 바닷길이 있어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인천시가 알아야 한다. 또한 우선 영종 주민부터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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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강천구 칼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영종은 타지역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영종 인구 10만 7700명 중 약 32%가 노령층이다. 영종 외에도 강화군, 옹진군, 인천 동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4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 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갖춰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정부적 시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과 같은 주거와 복합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존재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 2청사에는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없다 내륙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다녀온 호주의 와이옹 도시를 사례로 소개한다면 호주 뉴사우스 웰일즈주 와이옹 도시는 호주 시드니에서 약 210Km 떨어진 소형도시로 인구는 약 8만 명쯤 된다(호주 인구 2618만 명) 이 도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도시다. 그러나 유독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도시가 조용하지만은 않다.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음악회, 연극공연, 하루 장터, 먹거리 시장 등이 항시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곳으로 이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영종은 관광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산와 바다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의 1청사는 내륙에, 2청사는 영종에 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밑에 어르신복지팀이 있고 직원 수도 제법 있다. 하지만 1청사에만 이 모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 최소한 2청사에도 노인복지관련 팀 하나는 상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상주하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모두 내륙에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사업 10개 중 영종지역 사업은 딱 1개 뿐이다. 영종이 중구 내륙보다 약 2배 가량 인구가 많다.   영종은 계획도시인데도 노인들이 집 밖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마땅히 없다. 그 나마 현재 있는 공원의 산책길도 관리가 소홀해 다니기가 어럽다. 노인복지 인프라는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에 나서 줘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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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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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금리를 알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더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되며, 더불어 싼 금리를 활용하여 대출받아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며 시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그동안 대출을 활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자부담으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을 꺼리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공장증설 등을 미루고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고금리를 따라 예금이나 저축을 늘리는 사람이 많아져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금리는 단기, 중기, 장기금리로 나뉜다. 대체로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기금리, 1∼3년은 중기금리, 3년 이상은 장기금리라고 한다.  특히,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 이라고도 하며, 장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이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대출,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이라고도 한다. 장·단기금리 구분을 보면,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있고, 장기금리에는 통화안정채권과 회사채, 국고채 등이 있다. 단기금리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으로서 단기금리 상태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한지 또는 자금의 유동성, 즉 자금흐름이 좋은지 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단기금리가 오르면 결국 예금 및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이라고도 하며,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 금리가 있다.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하루·이틀 초단기로 급전이 필요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 상호 간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이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CD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시장조달금리의 단기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은행은 맨 처음 CD를 매수한 사람과 만기 때 돈을 찾으러 온 사람만의 신원을 확인해서 중간에 누가 매수·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몇 단계 거치고 나면(사고팔면) 자금추적이 어려워서 은밀한 자금 뒷거래에 활용되기도 한다.  ?CP금리: 기업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단기 무담보 기업어음으로서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선이자를 떼고 발행되며,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단. 기업이 은행권보다 신용이 더 낮기에 CP 금리가 CD금리보다 더 높다. < 장기금리 >  기간 1년 이상의 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안채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외에 신탁은행의 대부신탁 예상배당률, 정기예금 금리 등이 있다. ?국고채: 대한민국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국고채 금리라고 하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신문과 방송에 흔히 나오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란 대한민국 정부가 3년 동안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말한다.   ?회사채: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발행한 채권에 지불하는 이자율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통안채: 통화안정채권의 줄임말로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이란 뜻이며, 한국은행에서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통화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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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영종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갯벌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갯벌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에서 소요되는 산소의 30~50%를 제공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갯벌 서식생물이 총 65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수천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아파트가 빼곡하게 솟은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는 드넓은 갯벌이었다.   영종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로준설토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갯벌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이 끝난 곳은 여느 매립지처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을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갯벌보전의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갯벌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장이다. 인천 영종갯벌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국내최대서식지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한강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정화장이다. 매립이 아닌 보전, 복원을 통해 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이제는 인천 등의 핵심지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인들은 드넓은 그물 무늬의 경관, 높은 생물다양성의 영종갯벌에 감탄을 연발한다. 영종갯벌의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종갯벌과 함께 장봉도와 강화도, 한강하구와 황해도 갯벌까지 남과 북이 협력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인 인천경기만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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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독자기고] 설비슴의 추억

  올해도 코로나19로 명절의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간의 만남도 줄어 아쉬움이 많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지출처 현대해상)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설날 입을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설비슴이고 표준말은 설빔이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새로 사 온 때때옷 입고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를 드렸다. 요즈음 젊은 사람 중에는 설빔이나 때때옷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면 설빔은 ‘설에 새로 차려입고 신는 옷과 신 등'으로, 또한 때때옷은 ’알록달록하고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이라 되어있다.   요즈음이야 명절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쳐나고, 옷들도 몸의 크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부모님들이 넘치게 준비해 주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난 음식이나 새로운 옷을 입기 어려웠다. 그래서 명절을 기다릴 수밖에.   1년에 명절에나 한두 벌 새 옷을 사게 되는데 몸이 자랄 것을 예상해서 큰 치수의 옷을 사 오시기에, 형의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한 스타일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어른들은 설 준비에 힘드셨겠지만, 설 명절 동안 왁자지껄한 소란함이 정겨웠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서로 위하는 마음과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용돈을 만들 기회였기에, 신나게 집안 어른들은 물론 이웃 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 드리고, 덕담과 더불어 세뱃돈을 받아 챙기고 맛있는 차례 음식도 얻어먹곤 했다.   희생으로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있기에,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오곤 했다. 힘들고 다툼도 있는 여정이었지만 힐링을 받는 것도 있었던 명절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역귀성도 나타나고, 미리 설을 지낸 후 설 명절 기간에는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명절에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만남도 줄어드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서로 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한국크루즈연구원 이사장 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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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강천구 칼럼> 지자체가 나서 원자재 공급망 지원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핵심 원료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일본은 희소금속 등 독자적 희토류 기술 보유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망 확보 못해 기업은 소재 확보로 수출 동력 마련해야 2010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 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은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또 재활용 기술개발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중국 특유의 독과점적 공급 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희토류는 일반금속 광물과 달리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셋째, 일부 소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등 주요 광물를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했다. 당시 이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으로 만든다.    몇 년전부터 희소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재산업 강국인 일본에서의 희소금속 확보는 일본산업의 생명줄이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 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재료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술로 만든 부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료 기술은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내 놓은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 공조, WTO 제소, 수출 규제 맞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재도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도 필수 원료는 자국 우선주의   새해들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국 우선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제일 우방국인 미국도 자국 이익에는 한국도 눈에 안 보인다.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매년 10%포인트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는 호주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50% 이하인 일본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역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우리는 일본,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다. 그래서 뿌리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보테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소재산업과 관련해 광물-소재-부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에 강점이 있어,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선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인천만큼 산학연이 잘 짜여진 지자체도 보기 힘들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 기업이 잘 돌아 가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 자리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차게 움직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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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강천구 칼럼> 새해는 기업들을 더 응원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글로벌 경기 침체 더욱 심화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새로운 성공 스토리 만들어 내자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어느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가지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급격한 둔화세에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의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한국개발원(KDI) 1.8%다. KDI는 작년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경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1월에는 14%, 12월 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8~9만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해가 지났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올해에는 더 혹독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소비투자 총수요가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는 고사하고 니켈·리튬·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도 구할 수 없는 자원빈국이다. 국가 경제의 생명인 자원의 자립적 안보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낯춰야 할지...그래서 걱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안정세를 유지할지, 망가진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언제쯤 정상화 될지 등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올 한해도 넘쳐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더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의식에 짓눌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사자성어로 ‘환부작신(煥腐作新)’을 꺼내 들었다. 병든 기업을 환골 탈퇴시키는 정공법이야말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고 했다. 옳은 방향이고 옳은 말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사업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노하우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혁신과 구조조정 모멘텀으로 삼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고, 위기 후에 더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 했다. 오래전 작고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늘 사원들에게 “내가 잘 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 되는게 나라가 잘되는 첩경이다. 기업이 잘돼 부자 나라가 되면 더 깊고 넓은 복지도 가능해 진다. 국부를 늘리는 기업을 돕는 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줘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와 산업 전반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은 포플리즘이나 당파적 싸움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과 종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도움을 주는 입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새해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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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2년 송년/강천구 칼럼> 영종에 ‘반도체 특화 단지’유치해야 한다

                                영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돼야 하는 이유   첫째, ‘스태츠칩팩코라아’와 가치사슬 필요   둘째, 지역 균형발전에 모범적 사례 만들 수 있어   셋째, 하늘과 바닷길이 있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8월 4일부터 시행한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화 단지 유치에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반도체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함께 쓰임새를 높이며 현대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됐다. 그 만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반도체는 원형판인 웨이퍼 제작과 신화, 포토, 식각 등 8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가 탄생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반도체 생산 기업 뿐만 아니라 웨이퍼 제조사와 첨단 공정에 쓰이는 장비사 등 연관 업계가 모두 필요하다. 인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영종’을 봐야 한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은 단연 반도체이다. 올해 인천의 수출 1위가 반도체이고, 품목은 시스템 반도체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1,264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종의 스태츠칩팩코리아, 송도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구의 한미반도체 등으로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들이다. 정부는 곧 제1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화 단지 관련 정책 방향을 확정 한다.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지침이 고시되면 지정·공보 및 합동 설명회를 갖고 내년 초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 방침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 조성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국가 산단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특화 단지 지정 주요 항목은 1, 첨단 전략기술 보유 및 활용 2, 인프라 및 인력 확보 가능성 3,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고 기타 중장기 발전 방향과 지원 등이 담긴 반도체 육성 마스트 플랜 등이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후보지는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남동국가산업단지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지만 이미 세계 3위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어 새로운 후보지로 추천되고 있다.   영종을 인천의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단지가 없는데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생산중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만약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가 공식화 되면 가장 큰 장점은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위치란 점과 반도체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 또한 정부 평가항목인 첨단 전략 기술 보유와 활용이 가능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자 수는 3,481개사로 ’20년(3,365개사) 대비 3.4% 증가 했고, 외국 투자 사업체도 206개사로 ‘20년(171개사) 대비 20.5%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 사업체수는 송도 2,069개사, 영종 706개사, 청라 606개사 이다. 종사자수를 보면 송도 6만 1,922명, 영종 2만 2,879명, 청라 1만 1,840명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 업체의 총 매출액은 90조17억 원으로 ’20년(77조8473억원) 대비 15.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내수) 규모는 68조 2,771억 원이고, 해외 수출은 21조 7,245억 원이다. 특히 항공·복합 물류(261개사) 분야의 업체가 대폭 늘었다. 이처럼 영종에 상주 업체가 늘어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개발 등 인프라 속도가 늦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 발전에 힘을 보테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발전에도 합당한 행정이 된다. 송도의 경우 이미 바이오산업과 국제교육도시로, 청라는 의료 및 문화 그리고 금융산업 등이 계획되어 진행 중 이다. 하지만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영종은 특별한 개발 및 발전 이슈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는 하 세월이고 영종이 발전할 지속적이고 안정적 산업과 일자리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송도·청라보다 미개발 지역이 많은 영종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회의 땅 ‘영종국제도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까지 많은 반대론자들의 악성 루머에 시달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항분야 노벨상’이라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 공항이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이 얻은 5점 만점에 4.99점 역시 역대 최고 점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제 화물 항공사 미국 아틀라스항공 직영 정비 시설이 인천공항에 생긴다. 아시아·태평양 운항 아틀라스항공 항공기 정비는 지금까지는 홍콩 등이 맡았는데 앞으론 연간 2억 달러 (약 2,600억원) 규모의 아태 지역 정비 물량을 인천공항 직영 정비소에 100% 몰아주겠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이점은 항공기 정비 부분 각종 협력업체가 늘어나면서 역량도 대폭 확대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BMW코리아가 최근 영종 BMW드라이빙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센’을 열었다. 충전기 40기로 최대 8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단일 공간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크다. 충전소는 영종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최신 전기차에 탑재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BMW와 협력해 영종에 관련 업체를 설립하기로 양사 간 논의키로 했다.   수도권의 작은 섬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 교수는 언론 기고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일부 지식인들도 공항 유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영종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니 인천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했고, 영종이란 이름 대신 인천으로 지정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영종은 이제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다. 하늘과 바닷길이 있어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인천시가 알아야 한다. 또한 우선 영종 주민부터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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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강천구 칼럼) 전기요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과거 2006년, 2009년, 2014년  3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으로 러시아의 파이프 라인 가스 공급 문제에 따른 위기를 경험한 EU(유럽연합)는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위협이 크다. 러시아는 가스 생산량의 83%를 유럽에 수출 한다.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점차 심화 됐다.  2020년 기준 EU 회원국의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 의존도는 천연가스 38.2%, 원유 25.7%에 달한다. EU에서 가스는 발전용 31%, 산업용 27~28%, 가정용(도시가스) 23%, 상업 및 공공기관 11% 등이다. 러시아는 가격 경쟁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에 가스 수출을 확대 했으며,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점차 심화 되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헝거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렵 지역 주민들이 치솟은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질 나쁜 갈탄이나 목재 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까지 태워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 비교적 잘 산다는 독일 프랑스도 집집마다 화석연료. 장작 등을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땔감 비용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는 전기 팔수록 적자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 에너지 가격이 1년전에 비해 2~3배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정상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 한해 약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었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모두 15.1% 올렸지만 석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인상폭이 충분치 않았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을 부실 공기업으로 전략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수 없이 물가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 했지만 한번 무너진 둑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내년엔 전기요금을 최소 지금보다 30% 이상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플리즘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억제가 문제 정부는 에너지 수요와 러시아의 추가 천연가스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10% 절감하고,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경관 조명을 끄는 등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포플리즘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왔다. 그 결과 에너지 아까운 줄 모르고 과소비 형태가 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올해 무역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한 것도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생겼다. 올 들어 에너지 수입 증가분이 무역적자의 2배에 달한다.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와 수소 육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그래서 산업 전기는 제품 생산에 직결된다. 만약 안정적 전기 공급이 안될 경우 경제 침체는 현재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기업들은 에너지 부족에 따른 수급 차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장 가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한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특정 에너지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큰 문제는 연료비에 반영되지 않은 싼 전기요금이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내는 한전을 이 상태로 둬서는 안된다.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싼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기업과 가정의 노력을 무디게 만들어 나라 전체를 에너지 과소비, 저효율 사회로 만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싼 전기를 펑펑 쓰는 다소비, 저효율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낮에도 전등을 켜 놓은 상점이나 저녁 영업이 끝났는데도 홍보용으로 24시간 불을 밝히는 가게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에너지 도매가격에 연동하는 선진국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전기를 아끼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기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전기요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에너지 과소비, 저효율 구조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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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재테크의 필요성

   재테크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테크의 어원은 한자의 재(財)와 영어의 technology를 합성하여 재무 테크놀로지를 ‘하이테크’처럼 줄여 만든 말로서, 본래 기업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인도 자산을 안전하게 늘려나가려는 방법을 찾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는 세상 대부분 사람이 투자, 즉 재테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여 평안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다 보니 여유자금은 증권 및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84%를 상위 10%의 부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부동산 플리퍼(flipper)족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일반인은 그동안 재테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았다기보다 재테크를 위한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하여 재테크에 대한 방법이나 필요성도 몰랐으며 자금 사정도 기존 전문적인 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리퍼(flipper)족  플리퍼(flipper)는 ‘약삭빠른 사람’, ‘변덕쟁이’, ‘참견 잘하는 사람’, ‘건방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재미를 좇아 TV 채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일러 플리퍼족이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여러 채의 집을 매수한 후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금방 되파는 단타족 부동산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투기를 통한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재테크에도 원칙이 있다. 바로 안전(정)성, 수익성, 환금성의 3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초보 투자자라면 당연히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를 비교할 때, 부동산투자는 투기이고 주식투자는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에서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때는 많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작전세력이 시장을 교란하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내놓는 일이 거의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생각도 일반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의미라고 한다면, 정부도 일반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만 투자한다면 돈의 유동성이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회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위한 공장 신·증설 등이 어려워지며 회사의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투자와는 달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정부의 의중대로 따라간다면, 과연 경제에 대한 이해도마저 빈약한 일반인이 그 어려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남길 수는 있을까? 어쩌다 한두 번 정도는 일반인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일반주식투자자 대부분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종국에는 원금마저 모두 손해 보고 빈털터리 또는 빚쟁이로 전락하여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아마도 다반사일 것이다. 그 이유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비해 일반인은 자본과 정보력에서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의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직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꼭 기억할 것은, 오직 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안전성을 제일 먼저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수익성이다. 예상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위험이 크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안전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라!!!  조용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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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되어가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과 기쁨을 찾고자 재수 끝에 어렵게 자치위원이 되었다. 자치회 시대를 맞아 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치위원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자치회의 방향성이다. 자치회는 친목회가 아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치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많은 주민들은 ‘자치회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자치위원은 그들만이 성역이다’ ‘별 의미없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치회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기에 예전 자치위원회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롭게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소명으로 일해야 한다. 돈 받고 하는 직업이라면 마음에 안들 때 또는 하기 싫을 때 계약조건을 파기하고 그만 둘 수는 있지만 자치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라 더욱 책임감이 무겁다. 대통령이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마음이 안든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의와 공공을 위한 대표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장이나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회원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범기간이 끝나가는 곳도 있지만 이제는 과감히 과거 행태를 탈피해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전환해야만 한다. 둘째, 자치위원의 정체성과 역할이다. 자치위원은 주민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이익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지역 행정단위의 주민 대표기구다.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는 클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회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치위원을 왜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소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거나 단순 경력쌓기 등의 목적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동장이 임명하는 자치위원이 자치회로 바뀌며 현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주민이 임명하는 자리인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위한 대표기구이자 지역 전문가이다. 지역의 현안을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체득하고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자치회의 역할과 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에 제대로 된 자치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자치위원의 사명과 본질이다. 자치위원은 공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타적이어야 한다.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민들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자치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한 행위를 했을 때 자치위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회가 좌고우면 해서는 안되며 뚜렷한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반듯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협력을 통한 실천 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의 가장 큰 덕목이자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치회의 본질은 지역과 주민이며 자치위원의 덕목은 주민을 위한 실천이다.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각 행정동의 자치회를 응원해 본다. 김종욱 / 객원기자 시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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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강천구 칼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영종은 타지역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영종 인구 10만 7700명 중 약 32%가 노령층이다. 영종 외에도 강화군, 옹진군, 인천 동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4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 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갖춰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정부적 시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과 같은 주거와 복합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존재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 2청사에는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없다 내륙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다녀온 호주의 와이옹 도시를 사례로 소개한다면 호주 뉴사우스 웰일즈주 와이옹 도시는 호주 시드니에서 약 210Km 떨어진 소형도시로 인구는 약 8만 명쯤 된다(호주 인구 2618만 명) 이 도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도시다. 그러나 유독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도시가 조용하지만은 않다.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음악회, 연극공연, 하루 장터, 먹거리 시장 등이 항시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곳으로 이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영종은 관광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산와 바다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의 1청사는 내륙에, 2청사는 영종에 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밑에 어르신복지팀이 있고 직원 수도 제법 있다. 하지만 1청사에만 이 모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 최소한 2청사에도 노인복지관련 팀 하나는 상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상주하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모두 내륙에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사업 10개 중 영종지역 사업은 딱 1개 뿐이다. 영종이 중구 내륙보다 약 2배 가량 인구가 많다.   영종은 계획도시인데도 노인들이 집 밖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마땅히 없다. 그 나마 현재 있는 공원의 산책길도 관리가 소홀해 다니기가 어럽다. 노인복지 인프라는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에 나서 줘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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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강천구 칼럼> 영종주민은 푸대접에 익숙하다

      강천구 칼럼                                      영종주민은 푸대접에 익숙하다 영종이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동북아의 창, 세계의 허브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미래 지향적 도시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 영종은 누가 봐도 상처만 가득하다. 섬과 내륙의 차이속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내륙과의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유소 기름값이 내륙보다 리터당 평균 100~200원 이상 비싸고 각종 생필품 가격도 비싸게 받고 있다. 이유는 섬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내륙과 연결된 다리가 2개나 있는데도 그렇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의욕만 앞선 개발의 흔적은 천혜의 관광지인 영종에 여러 상처만 남기고 있다. 인천시가 최대의 사업이란 타이틀까지 내건 영종개발 사업은 흔적도 없다. 영종주민은 푸대접에 익숙하고 목소리도 잘 내지 않는다. 내륙에 나가려 비싼 통행 요금을 내면서도 광역버스 한 대 가 없어 수도권 나들이는 쉽지 않는데도, 늦은 밤에 아프면 다리를 건너 내륙의 대형병원을 찾는 위급함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인천시민이지만 전철 타기도 수월치 않는데도, 국제공항이 있어 수도권 중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이지만 제대로 된 학교나 문화·예술 공간 등이 마땅치 않는데도, 섬에 사는 불편으로 자동차가 필수이지만 마땅한 공영 주차장이 드문데도, 영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하늘도시만 해도 주변 공용주차장이 없어 대로변의 불법 주차가 일상이지만 주민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지쳤다.   이 뿐만 아니라 영종의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과밀 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도 이제사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하늘 1초와 4초 개교가 승인됐다. 하지만 개교는 3년 후 2026년 3월 예정이다. 현재 운남동에 푸르지오 더 스카이와 SK1차, 2차 등 여러 아파트가 입주 완료 되었지만 자녀들이 학교가 없어 먼거리인 운서초등학교까지 통학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늘 1초가 생기면 분산할 수 있다. 하늘 4초가 생길 지역은 지금은 중산초로 다니는데 학생수가 1900여 명이나 되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3부제 급식도 하고 있다. 영종이 이웃 송도·청라와 같이 계획도시라면서 이들 도시와 비교하면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은 한심스럽게도 초라하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은 물론이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구청,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미리 나서야 한다. 여기에 주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를 그야말로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좋고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영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지 않는 정치인은 앞으로 뽑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 주민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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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경기변동을 알자

  한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은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과 수축 국면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경기변동이라 한다. 경기수축은 일정 기간 전반적 경기하강을 말하며 수축이 계속돼 상향전환점 또는 저점에 도달하면 상승으로 반전,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이 회복기가 지나면 경제는 확장단계에 들어가 일정 기간 후 하향 전환점 또는 정점에 도달하여 후퇴로 반전하고 다시 수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기상승, 경기 호황, 경기후퇴, 경기 불황의 네 국면을 반복하는 경기 진동의 폭을 의미하며, 이를 수치화, 지수화, 그래프 화하여 경제 동향을 확인하기 쉽도록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네 국면이 계속 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 이를 경기순환이라고도 하는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호황기는 투자와 소비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상승하며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띤다. 반면, 후퇴기는 호황 때에 확대됐던 모든 경제활동이 주춤하며 소비, 투자, 고용, 소득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다.   불황기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줄어들며 주가도 크게 하락한다. 회복기는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하며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 증가는 다시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며 경제는 활기가 돌게 된다. 경기변동은 역사상 계속되어왔으며, 경기 고점과 경기저점의 폭이 클수록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므로 정부는 경기변동의 폭을 되도록 최소화하여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경기도 일반경기와 같은 순환 국면을 가진다. 다만,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순환의 4가지 국면 외에 고유의 특성인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경기의 각 순환 국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복시장의 특징은 경기하강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저점을 지나 가격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전하기 시작하는 시장 국면을 말한다. 이 국면에서는 금리는 낮아지고 자금에 여유가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며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거나, 그 하한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중개활동에서는 매수인 중시 현상에서 매도인중시 현상으로 변화한다. 이는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매수인은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지만 매도인은 거래를 미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특성(개별성·부동성)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은 개별적·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향시장의 특징은 하향시장의 반대시장으로 시장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경기상승 국면을 지속해가는 시장을 말한다.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하며 거래도 활발하여, 과거의 매매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공실률이 최저이다. 후퇴 시장의 전 국면으로 부동산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가격상승이 점차 높아져 매도인은 거래를 미루려는 반면, 매수인은 구매를 앞당기려 하므로 부동산중개활동에 있어서 매도인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후퇴시장은 경기상승 국면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정점에 이르러 가격상승이 중단·반전하여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거래도 점차 한산해지며, 전반적인 부동산활동이 침체하기 시작하는 시장을 말한다. 금리는 높아지고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며, 공실률이 증가한다.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부동산중개활동에서는 매도인중시 현상에서 매수인중시 현상으로 변화한다.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매도인은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지만 매수인이 거래를 미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기하향 시 하강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단시일에 하강하는 곳에서는 부동산 거래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하향시장은 부동산경기의 하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장을 말한다. 하향시장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금리는 높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된다. 이 국면에서는 건축허가 신청건수는 상당히 저하되는데, 일반경기의 불황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축활동이 둔화하고 공실률이 증가한다.  하향시장 전 단계인 후퇴시장의 기간이 짧고 지역에 따라서 과열경기를 경험해온 곳일수록 그 경기는 훨씬 깊은 불황을 맞게 된다. 회복시장 전 국면의 시장으로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거 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선이 되기도 하며, 매수인중시 현상이 커진다. 부동산경기 과열로 인한 투기 후에 곧바로 하향시장으로 진행될 경우 경기의 흐름을 잘 탄 자와 못 탄 자의 상대적 불평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안정시장은 부동산시장에서만 고려대상이 되는 시장으로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을 말한다.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여기에 속하는데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라고도 한다.  안정시장에서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경기순환에 의해 분류된 시장은 아니나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시장은 항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변화하며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독자께서는 시장경제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올바른 성공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용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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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역주민 모두의 일

  내년도 3월 8일은 제3회 조합장 동시 선거일입니다. 각 조합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느 선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기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는 경영권과 인사권이 주어져 그 조합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지만 많은 주민들은 특정 소수집단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도 협동조합의 경영상태가 좋아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경영에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경영 주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 어떠한 경영방침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조합은 더욱 내실있게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무한 경쟁시대에서 밀려나 쇄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나 각 조합원들은 그 조합의 주인으로 더욱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 지역 주민이라면 조합원이나 아니냐 상관없이 조합장 선거를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 영종·용유지역이 공항이 들어서고 도시화 되면서 바다가 메워져 어장이 황폐화 되었고, 논과 밭 또 자연녹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농·축·수산과 산림조합은 아직 우리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중구청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농수산과를 도시농업과와 해양수산과로 개편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종·용유·무의에서 가축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필자는 40여 년 전 우리 지역에서 소와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해 선구적인 영농경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계 농업 경영인과 수산 경영인 등 지역에 뜻있는 후계 경영인들이 곳곳에서 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산림조합을 1차 산업이라 부르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6차 산업이라 표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이 그 자체로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농촌과 어촌에 관광산업의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할진데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매진해 조합을 이끌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이러한 경영자를 뽑는다면 우리지역의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전술했지만 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합장 선거에 지역주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각 협동조합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지만 각 협동조합의 성숙된 조합과 준조합원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함께 하느냐에 따라 협동조합도 살고 지역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산림조합 조합원 또 지역주민께서는 각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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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