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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심각…표의 등가성 개선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 정개특위에서 공식 문제 제기
기사입력 : 2026.01.27 10:11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배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인천 여야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인천의 인구 규모에 비해 광역·기초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어 주민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에 이어 44년 만에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인천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는 7만4,263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5만 9,404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기초의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는 2만 4,151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1만 7,336명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인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광역·기초의원 정수 개선과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이를 뒷받침할 논리와 법적 근거 마련, 인천 정치권과 시의회, 국회의원의 총의 도출을 위해 인천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정치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에게도 인천 지역 광역·기초의원이 과도하게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옹진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해 투표의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허 사무총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의 유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대변되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다”며 “표의 등가성은 선거의 기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의 등가성과 선거의 대표성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병립할 수 있는 가치”라며 “이를 위해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옹진군 광역의원이 유지돼 옹진군 주민들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