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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6 06:56
작년 10월 단행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주유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주민들은 결국 5월 26일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를 결성하며 소비자 민원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여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특성, 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영종지역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여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듯이 타 지역 보다 현저히 비싼 영종도의 유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정보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소의 가격은 중구 원도심지역의 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 전 자료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3원, 경유는 214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유소의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영종지역 주유소는 리터당 221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0L 주유시 영종지역은 시내지역과 차액이 10,000원이 넘게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주유한다고 해도 40,0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자가용 의존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영종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영종지역의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비가 인천 시내 주유비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가량 더 비쌌으며. 영종·용유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과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와의 가격 편차가 리터당 400원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유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영종도 밖으로 다녀와도 영종도 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영종도의 주유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타 지역과의 기름값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적 결단과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가격의 책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유소 가격, 유류세 구조, 유가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내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나,합법적인 행정규제 안에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유모니터링단’을 조직·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확대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주유소 업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도 절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른 주유업체를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름값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영종지역 기름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종 주민들의 소비권리가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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