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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05 07:01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시(市)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한 뒤 신설구 출범을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서 전례 없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각 의회 의견 반영 절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회 의결, 정부의 공포가 완료되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구청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업무들을 정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편된 민선체제 결정권자들이 당선 직후 혼란 없이 안정적인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구의 마지막 행정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은 민선 8기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청사건립 등의 중요논의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큰 변화 속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긴급을 요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2년여 뒤 통폐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적극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종구로 개편되면 영종 주민을 제외한 공직자들에게 통행료와 긴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근무 만족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구 근무 공직자들의 낮은 근무 만족도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구민의 행복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공무원 통행료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반드시 분구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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