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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09 10:18
<의정칼럼>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위해 GTX-D Y노선 확충 필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2~3배 빠른 데다 도심 접근성이 높아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하 용역)'을 지난해 6월 15일 착수하여 올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여 2023년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에서 GTX-D Y노선이 포함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성 높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철도망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 예산 집행, 행정적 절차 등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거쳐야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적인 일정·절차만 봐도 실제 착공하고 개통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필요성 뿐만 아니라 노선별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2021. 7. 5 확정·고시)하면서 수도권 동서축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Y자’ 노선)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배제한 채 GTX-D 노선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해당 주민들은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GTX-D Y노선은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행(인천국제공항-청라-가정) ▶검단을 경유하는 검단·김포행(김포-검단-계양) 2개의 축으로 이어지는 철도로 총길이 110.27km, 총사업비 10조 781억원의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을 구축하면 영종국제도시(인천공항, 하늘도시)와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팔당)과 여주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D Y자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 진행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2021. 4월)’ 결과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를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 적정노선의 확장이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노선의 편익/비용(B/C) 분석 결과가 1.03으로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 TOP3 국제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도권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출퇴근 혁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이 이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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