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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6 09:13
-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과정 투명하고 공개하고 철회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상주인구 17만 1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26만 명 등 1일 인구가 43만 명에 이르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갈 곳이다.
지난 6월 26일에 인천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 11곳을 심사하여 결국 영종에만 5곳이나 후보지를 몰아서 선정하였다. 서부권역은 중구원도심, 중구영종국제도시, 동구 그리고 옹진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인천시에서 발주 용역 검토 등을 검토해 보면 국제도시인 영종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최악의 경우 총 3개의 소각장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항신도시 소각장 1개에 더해 서부권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1개, 서부권 공동하수슬러지소각장 1개가 설치될 수도 있다. 특히 공항신도시 소각장은 200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3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서부권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입지다. 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에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을 계획했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지난 5월에 ‘인천시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인천시의 하수 및 분뇨 처리 계획,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서부권 슬러지 소각장에 영종국제도시가 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절차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수구와 미추홀구에서 영종까지 2~3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 지역 위원들이 계속해서 후보지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지 들여다볼 일이다. 또한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을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 나아가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선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들에 대해 공개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인천시는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제출받으면 인천시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인천시는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나아가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네 번째는 소각장 부지선정에 중구청장과 인천시장의 책무와 권한을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페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중구의 방안을 우선 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지 광역으로 처리할지부터 정하고, 인천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 인천시는 후보지를 남항 부지에서 영종국제도시로 옮기는데 어느 정도 관여했나하는 점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논의 중에 서부권역의 후보지는 남항에 있는 환경사업소 부지였다. 그 후 시장이 바뀌면서 후보지도 공교롭게 영종국제도시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인천시가 관여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항공해양복합관광,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미래먹거리 항공산업클러스터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단지로 말 그대로 국가의 관문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에 30km나 떨어진 시내에서 버린 쓰레기 수송 차량들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더군다나 주민들은 인천시에 응급실 종합병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동네가 쓰는 공동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니 더 분노하는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영종국제도시에는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영종국제도시 도시계획과 미래 발전전략에 맞추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후보지들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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