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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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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잠시 주춤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선이 정치를 넘어 첨단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로 희토류 무기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줄 알았던 희토류 카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대만에 미사일을 제공한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7,1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은 자체 희토류 광산에서 2018년 1만 8000톤, 지난해 2만 6000톤을 생산했다. 세계 생산량의 12.4%를 차지해 중국 13만 2000톤(63%)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가공시설과 기술이 부족해 원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신 가공 후 화합물·금속·합금 형태로 수입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80%), 일본, 말레이시아(각 3%)순으로 수입해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방·전자산업 등에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를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국방산업이 문제다.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 희토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를 비롯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제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F-35 전투기 한대 당 417Kg 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국방성 보고서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희토류 산업을 필수 분야로 선정하고 희토류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 능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써서라도 전략물자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희토류 지출 예산 약 21억 달러 규모 승인을 받아 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희토류를 대신할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2010년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외 연간 5만톤 가량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 감소한 3만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화합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금속이나 합금 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양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희토류 광산을 확보해도 채굴에서 금속까지 전체 공정을 정상 가동하는 데에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확보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조속히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희토류를 국방물자로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1,260여 곳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반도체 및 첨단 특화산업의 수출 비중은 26.5%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인천시는 지자체 스스로 핵심광물 수급 전략을 수립해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해 인천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 4곳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점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과 인력 수급 문제였고,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이런 사항을 전달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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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희토류 등 인천시의 핵심원료 확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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