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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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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1만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이고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들도 비싼 통행료로 불만이 많다. 오죽하면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연휴에 관광지가 미어터질 지경이 되겠는가.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시내에서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 원 ~ 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된다. 가히 살인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 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그리고 중구와 옹진군에서는 2007년부터 그동안 1,322억 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서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으로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 나몰라라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토부는 고금리 상황을 이유로 용역을 완료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 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가연구기관들도 인정한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때


 이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 다면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앞장서 노력한 분들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비싼 통행료에 대한 항의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동원하고 동전내기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급기야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동원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도 주민들이 여전히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그리고 정부가 약속했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3월 1일 차량 준법 시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행렬에 같이해 주셔도 좋고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면 나를 위해 대신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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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약속을 지켜라 - 차광윤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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