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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에 우후죽순 카지노, 주민상생 필요
-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09.21 07:06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파라다이스시티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운영중이며, 내년 10월 개장 예정인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와 투자기업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가된 상태다.
지난 15일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는 ‘영종지역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훈 제주시의회정책자문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해 제주시의 카지노 현황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카지노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사업 인·허가시 법률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포함해야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카지노 산업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석한 뒤 지역고용 및 지역기업 연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지노 산업을 유치하는 근거 법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투자금의 출처와 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근거만 있을 뿐, 카지노 산업으로부터 주민 생계를 보호할 대책이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제주도는 현재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업자가 주민영향평가 및 문화·복지·고용창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마련했다.
김요한 영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카지노산업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주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영종도에 현재 운영중이고 또 사업 예정인 카지노 사업자들이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