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2(목)

배준영 의원, 기름 값 낮췄다

-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 개혁 구원투수로도 활약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2.08.10 08:3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살인적인 기름값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실은 유류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개정안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통과 후 즉시 적용하며 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결정됐다.

현행법에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유류별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논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법정한도 최대폭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연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휘발유 기준 약 134원가량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세 혜택” 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배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일 선임되었으며 주호영 의원(위원장)과 강기윤 의원(간사), 윤창현, 김미애, 배현진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다. 

 

배준영 의원은 “우리나라 연금구조의 현 상황과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초당적 협력에 나서 정치적 타산을 버리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 노후소득의 백년대계를 세울 것” 이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배준영 의원, 기름 값 낮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