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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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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jpg
인천대교의 주탑이 연출조명으로 붉게 물들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재구조화 용역을 2년이 넘도록 지연시키면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이 공약했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 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하는 사업재구조화 용역 2년 넘도록 차일피일
- 통행료 인하에 맞춘 인천시장·중구청장의 지역주민 무료화 공약 대책없이 표류할 듯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가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 지연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화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의 공동공약 사항이다. 당시 두 후보는 ‘영종국제도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폐지를 약속’했고 현행 ‘1가구 2차량(경차1대 포함)인 가구당 지원 차량 제한을 확대하고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감면적용’도 공약했다.
 
공약의 배경은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었다. 지난 2018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거쳐 확정한 이 로드맵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로드맵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가 2019년 말부터 통행료가 인하됐고,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20년 12월 말부터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 로드맵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2022년까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종대교.jpg
영종대교의 주탑이 연출조명으로 붉게 물들어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1호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기준 6,600원으로 재정도로에 비해 2.28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되면 3,2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통행료가 인하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승용차기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이 북인천영업소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요금이 인하될 경우 인천시와 중구가 부담하는 감면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하게 된 것이다. 현재 소요되는 약 160억 원의 재원으로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물론 인천대교 무료통행 및 가구당 감면 차량 수 제한도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사업재구조화 용역이 늦어지면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사업재구조화 추진 용역을 발주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어야 용역보고서가 완료될 수 있는데, 현재 고금리 상황과 제3연륙교 개통 영향 등을 감안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방침을 확정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 한 민자도로운영사 관계자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기존사업자와의 협상과 최종 합의서 체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되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고 최대한 빨리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올해까지는 합의서 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 김남길 상임회장은 “영종도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를 놓게 한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료통행 공약을 늑장 행정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통행료가 인하되어도 인천시 조례제정 등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산적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염원을 져버리지 말고 조속히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준영 국회의원은 “통행료 인하 로드맵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그 기초가 되는 통행료 인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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