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시안 갯벌체험센터 주차 대책 마련해야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시안 해변은 3km에 이르는 긴 해변을 자랑하며, 물이 들어왔을 때는 모래사장이 물이 빠졌을 때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마시안 갯벌체험장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마시안 갯벌체험장은 2021년 12월에 선정된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포함되어 ‘마시안 갯벌체험센터’로서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개장까지 20여 일이 남지 않았음에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진출입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체험객들의 불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과 체험객의 감소는 마시안 자율관리공동체의 존재의 심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130억에 달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합리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방객 쏠림현상, 교통정체, 접촉사고 등의 안전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홍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체험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제반 시설의 안전성, 체험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등일 것입니다.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등에는 공영주차장이 한두 개씩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연간 10만여 명의 체험객이 찾는 마시안 갯벌체험센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또한, 성수기인 5월~9월에는 마시안 일대가 주차장을 변해 체험객들이나 관광객이 앞으로는 절대 못 올 곳이라고 한목소리로 불평을 쏟아 내고 있으며, 주변 상가의 민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시안 해변을 즐기려면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근 카페나 식당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임대주차장 혹은 한시적인 나대지 이용 등이 아닌, 올해 12월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마시안 갯벌체험센터의 주차장 및 주 출입구 확보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시간 무료 주차 등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2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마시안 갯벌체험센터 주차장은 접근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게소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온라인 미디어, 여행책자, 방송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중구청, 여행사, 주차장 운영주체 등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어촌의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시안 갯벌체험센터는 뉴딜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 1일 임시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갯벌체험을 위한 이용객은 평일은 100~300명, 주말은 500~2,500명, 차량은 300~8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구상 전 주차장 관련 설계, 부지확보, 연구용역 등의 대안이 함께 고려됐어야 하며, 3월 1일 마시안 갯벌체험센터의 임시개장과 맞추어, 임시주차장 및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구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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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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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됩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추어 우리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하여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2024년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2025년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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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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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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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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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됩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추어 우리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하여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2024년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2025년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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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마시안 갯벌체험센터 주차 대책 마련해야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시안 해변은 3km에 이르는 긴 해변을 자랑하며, 물이 들어왔을 때는 모래사장이 물이 빠졌을 때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마시안 갯벌체험장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마시안 갯벌체험장은 2021년 12월에 선정된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포함되어 ‘마시안 갯벌체험센터’로서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개장까지 20여 일이 남지 않았음에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진출입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체험객들의 불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과 체험객의 감소는 마시안 자율관리공동체의 존재의 심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130억에 달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합리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방객 쏠림현상, 교통정체, 접촉사고 등의 안전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홍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체험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제반 시설의 안전성, 체험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등일 것입니다.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등에는 공영주차장이 한두 개씩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연간 10만여 명의 체험객이 찾는 마시안 갯벌체험센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또한, 성수기인 5월~9월에는 마시안 일대가 주차장을 변해 체험객들이나 관광객이 앞으로는 절대 못 올 곳이라고 한목소리로 불평을 쏟아 내고 있으며, 주변 상가의 민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시안 해변을 즐기려면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근 카페나 식당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임대주차장 혹은 한시적인 나대지 이용 등이 아닌, 올해 12월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마시안 갯벌체험센터의 주차장 및 주 출입구 확보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시간 무료 주차 등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2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마시안 갯벌체험센터 주차장은 접근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게소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온라인 미디어, 여행책자, 방송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중구청, 여행사, 주차장 운영주체 등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어촌의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시안 갯벌체험센터는 뉴딜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월 1일 임시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갯벌체험을 위한 이용객은 평일은 100~300명, 주말은 500~2,500명, 차량은 300~8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구상 전 주차장 관련 설계, 부지확보, 연구용역 등의 대안이 함께 고려됐어야 하며, 3월 1일 마시안 갯벌체험센터의 임시개장과 맞추어, 임시주차장 및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구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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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