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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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구 칼럼> 친환경에너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2022년 세계 위험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 포럼’연차 총회이다.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의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한국은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 충남 논산시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9만 6000t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논산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제로 에너지 건물 ▷친환경 흡수원 조성 ▷자원 순환도시 ▷저탄소 농업기반 및 가축 분뇨 에너지화 ▷기후 위기 대응 주민 참여 등을 설정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이란 미래 과제를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화석에너지로부터 30년 안에 독립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를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원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新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 위주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분에 대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수송과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도 중요하다.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등 3가지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소, 전기차 생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30만 5309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화 되는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이나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있다. 이외에도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등 핵심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석원료 비중, 높은 무역 의존도 등을 풀어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경계의 미래 경쟁력 및 新시장 확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기업과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역시 세계 시장 점유률 1위이며, 불룸버그 혁신 지수 9년 연속 세계 TOP 3위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급은 2022년 800만톤 정도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하는 유연탄은 약 9,300만톤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냐가 관건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을 차근 차근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청정에너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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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강천구 칼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 에너지 요금 상승 * 지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상적으로 반영 안해 * 가스·석유·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갈수록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통해 생산 물량 확보해야 국민들은 최근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전월 대비 평균 2배 이상 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간혹 추위가 이어져 난방을 안할 수 도 없고, 이젠 전기와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올랐다. 한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탈리아 107%, 영국 89%, 일본 35.6%, 미국 21.5% 올랐고 우리나라는 9.4% 올렸다. 우리나라는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지난 정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인상 요인이 생긴 시기부터 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반영돼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갈수록 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스. 석유.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가스, 석유 567억 달러, 석탄 283억 달러 등 총 1909억 달러(약 234조 8834억원)로 연간 기준 가장 높았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순으로 수입했다.  에너지발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는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절약하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이 전기요금 무서운 줄 느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가스. 석탄 통합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물량 중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17년 12.7%, 2019년 13.3%, 2021년 12%, 2022년 10.7%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석유. 가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업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개발률이 낮으면 가격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어 운송과 소매 분야만 맡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좁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생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43%이며 204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은 경제산업성(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이 마련하고, 실행은 우리의 공기업격인 일본천연가스.석유.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한다. 조그맥은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 및 수입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한국은 25달러인데 일본은 20달러 수준으로 수입 단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인해 국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개발률을 높혀야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을 이겨낼 수 있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낮과 밤에 전등을 켜 놓고 있는 상점들이 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물 사용하듯 쓰면 안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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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장 확충 필요 -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 되었고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써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도시 주변 자연과 가까이에서 3대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을 위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접하는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총 54홀 규모로 조성한 뒤 2만 3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현재 파크골프 방문객 수가 산천어 축제 시 방문객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군수가 앞장서서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화천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파크골프장 입장 시 동호인들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하면 5천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일조하는 등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자뿐만 아니라 예선전을 통과한 동호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등 친밀감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은 전국 최대규모로 180홀 규모로, 경남 남해군 72홀,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 72홀, 창원 108홀 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신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열풍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6만 평의 공원개발을 위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오성산에 36홀과 영종 미단시티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9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증가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미단시티 1호 근린공원(운북동 1279 일원)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북동에 36홀, 용유도 오성산에 36홀 이상의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 보급과 더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타 시·도 선수들에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종의 매력을 어필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종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영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2개소 각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며, 영종지역 내 휴양시설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서, 침체된 용유도 및 운북동 미단시티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와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취미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을 적극 검토하셔서 영종구 분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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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기고> 마약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난해 말,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년 남성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인 28.57배를 곱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만 8,684명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을 꼽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마약 사범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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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돌봄공백 해소 위해 아동돌봄 정책 실효성 높여야 -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가임여성기준 0.78명을 기록하였고 그중에서도 인천은 전국 최하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가정·일의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5.3%가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2021년 만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만이 긴급상황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체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돌봄체계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돌봄공백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돌봄 공백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아동돌봄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오는 5월 영종지역에 개원하는 2개소가 전부입니다.   이는 남동구와 서구 각 7개소, 미추홀구 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을 포함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구도심 내 3개소만 마련되어 있어, 영종 지역 아동들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여,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최초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열어 몸이 아파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가기 어려운 아동을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지역 돌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 아동돌봄 정책의 틈새를 보완할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돌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나, 부처별로 이용연령, 지원대상 등이 달라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 여주, 파주, 화성 등에 각종 돌봄기관들을 총괄하는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돌봄사업 외에도 각 관계부처 및 인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구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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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특단 대책 강구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과 같은 기반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종 주민을 위한 국가 필수 의료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 항공기 사고와 일 평균 유동인구 20~50만 명의 긴급의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필수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종지역의 인구는 현재 약 11만 명인데,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향후 영종 인구는 당초 계획된 계획인구 18만명까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로 분구된다면 인구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700만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이 증가할 것임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등의 거점도시로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상업시설 설치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인천에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연계하여, 인천공항을 보유한 영종에서 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유치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영종IC 및 인천공항 인근 추가 병원부지 물색 등 도시계획 재검토, 병원부지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 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분담, 병원의 운영 주체,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지원 등을 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국제공항 주변 6~10km 이내에 종합병원을 두고 항공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명의 입국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집행부에서 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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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강천구 칼럼> 영종에 미래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 미래 첨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2050년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600조원 규모 - 영종, 미래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인프라 갖고 있어 -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유치 나서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자원 재활용 산업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 가격 및 경쟁력은 기존 소재를 넘어선 신소재 및 신기술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배터리에 이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글로벌 출시된 전기차 모델은 165개 이상으로 시장 규모는 500만대를 넘어 섰으며, 연평균 51%씩 성장하여 2025년 2,0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능력이 초기 대비 70% 이하로 저하되면 주행거리 감소, 충·방전 속도 저하 등의 이슈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70% 수준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교체 대상 배터리도 재활용, 재사용, 이차사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자원 재활용으로 대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 물질을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각각 40%,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시장은 환경 및 경제적 편익 등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즉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순환성 제고와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공급 확대로 2050년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EU(유럽연합)는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실용 단계까지 접근했고, 특히, EU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례로는 전남 나주시가 혁신단지에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엔솔, 삼성SDI 등 20개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배터리 재사용 시험. 평가 센터 등을 구축해 연간 전기차 배터리 팩 1000개 이상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사용후 배터리 활용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국비 75억원 등 총 175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신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도 2026년까지 국비 240억원을 지원 받아 ‘전기차용 배터리 자원순환 저탄소.통합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충북 음성군도 각각 연간 600~2400개의 배터리 팩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다. 인천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가장 특화된 도시이다.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에서 인천은 제외됐다. 애당초 정부는 경기도 용인·평택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제2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육성하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지정하는게 명분이 있다. 따라서 인천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추진해야 한다.    즉, 인천은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인천 서구에는 2013년부터 LG전자 인천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캠퍼스는 전기차 부품 연구개발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소재 부품사업을 확대 하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GM 본사와 종합기술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부평에 있다. 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조만간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내연차 및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 수는 대략 136곳이다.   인천에서 미래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영종이다. 영종은 항공, 항만, 도로 등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아직 어느 지자체도 확실히 선점하지 못한 자원 재활용 산업을 인천이 주도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미래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나설야 할 때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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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의정칼럼 >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각종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이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들이 포진하여 바이오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첫째,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다. 둘째, 영종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유치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천항은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유리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하여 바이오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공모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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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특별기고 -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지난 2017년 4월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문을 연 데 이어, 작년 11월‘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가 소프트 오프닝에 이어 올해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진 왕산·용유 해변과 가까운 데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의 경우, 여러 대규모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더해 작년 7월과 9월엔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약 4,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종·용유지역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오래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숙박·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상업시설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여름 성수기나 주말마다 발생하던 교통 혼잡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에서는 인스파이어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낸 후, 그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제1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지역협력계획과 상권 영향평가 보완을 추진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주민 간 상생 면담 자리를 7차례나 마련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가동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15차례 현장에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인스파이어에 10차례나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노력에 인스파이어 측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장학금 기탁, 지역 행사를 위한 기부금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의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 역시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실효성 높은 상생 방안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과거 영종지역에 처음 공항이 들어설 때나 왕산 마리나 리조트 등의 큰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국제적 관광도시의 토대를 다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진다면, 결국 모두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인스파이어가 제안한 상생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지역 상생의 밑거름이 된다면, 골든테라시티와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앞으로 영종지역에 들어올 수많은 대형 상업시설도 지역민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종도는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굴지의 관광·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게 분명하다. 중구에서도 인스파이어와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해 지속 힘쓸 방침이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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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동북아시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75개 객실을 갖춘 호텔 타워 3개 동과 1만 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등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시작으로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키즈 놀이 시설 등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임시 개장 후,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SBS 가요대전 등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보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종, 용유 주민들의 희생이 묵과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리조트 내 입점 점포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제안한 상생협력안은 생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예측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유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와 정선 폐광지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공연장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고 공항 접근성이 좋으므로 각종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식당 등과 협약을 맺어 할인쿠폰발행 등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용유, 무의, 영종 등 지역 맛집, 명소를 발굴 및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성공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입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이 그러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실현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위해 중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인 모히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으로, ‘환영, 상호존중, 신뢰관계 형성, 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핵심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 중구가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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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 홍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30% 차지, 우리나라 교역의 99% 해운에 의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국내 에너지 공급 타격 예상,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위해 정부-기업 협력 필요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역의 핵심 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반도 일대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잇따라 충돌하며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에 중동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의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번질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약 16%가 홍해를 지난다. 이 지역의 분쟁 확산으로 해로가 막혀 공급망이 망가지면 유가와 물류비 등이 상승해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무역 의존도가 약 75%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공급망 길목 두 곳에서 전례 없이 동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교역의 99%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 물동량의 약 26%(2억 6천만톤)가 이 지역 항로를 지난다. 공급망 대란의 전운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이 우려 된다. 지난해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은 약 683억달러(약 89조 6천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 6,327억달러(약 830조원)의 10.8%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와 배터리 소재 등으로 대부분 해운에 의존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며, 유럽으로 가는 반도체, 배터리 제품 등의 수출 가격 경쟁에 심한 타격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효과로 확대된 기계·철강 수출 등 늘어난 중동 수출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지중해를 향하는 홍해 항로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 동맥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원유 가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 산유국 수입 비중을 늘려 왔다. 석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 닷컴에 따르면 배럴당 80달러 밑인 국제 유가가 3월 말 11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발 빠른 대책을 갖추고 있어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출 비상 대책반을 열어 수출 물품 선적 동향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 현황을 점검했는데 아직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협력 라인을 잘 관리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모든 국가와 공급-소비 관계를 강화해 무기화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제적 공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주문하며,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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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용’이 아닌 ‘시민의 발’이 되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적용받던 자기부상열차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전환, 관광·체험용 시설로 운영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궤도로 전환하면 공사의 말대로 철도법을 적용받을 때보다 운행 시간·횟수 등의 조정이 수월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내세운 조치다. 공기업이 택할 논리가 아니다.  더욱이 당장 중국·일본에서도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철도로 운영 중인 마당에 대한민국 대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오로지 관광용으로만 운영된다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안전·편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지, 관광열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부상열차를 궤도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첫째, 안전 문제다. 궤도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안전관리 항목 수도 줄고, 적정 인력 유지 등의 강제성도 사라진다. 관리체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관리·감독 주체도 국가에서 중구로 바뀐다. 구에서도 안전을 위해 힘쓰겠지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둘째, 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송도·청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가 11만 명까지 증가함에도, 인프라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항 근로자와 여행객까지 포함하면 현재 철도교통망은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한 데 이어,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용유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철도 수요는 더 늘 것이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급변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영종·용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셋째,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정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성공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통했다. 이후에는 영종도 전체를 도는 순환 노선 계획까지 나오며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항공기 소음 등을 겪으면서도, 인천공항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실패의 과정을 극복하고 기술력, 효용성을 강화해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려 4,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인 공공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장래 영종국제도시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주민, 공항 근로자, 관광객, 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인천시, 중구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행 방식에 있어 궤도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이용수요를 늘리고 운영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당초의 공익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교통은 복지고,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다.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정상 운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의 부상을 앞둔 만큼, 그 명성에 걸맞은 인프라 행정에 힘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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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분 발언대> 3.1운동 역사성과 교훈 되새길 정책 마련 필요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외를 포함한 3.1운동의 시위 건수는 1,793건이며 참가자는 106만 명 이상, 사망자는 1,100명 이상입니다. 3.1운동은 민주국가 건립의 개시를 알리는 운동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독립선언문 전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의 희생물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과 큰 원칙으로 되돌리려 하려는 것이다.”   3.1독립선언서는 3.1운동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적 문서로 이후 발표된 수많은 선언서의 모태가 되었고, 국외 한인사회까지 널리 퍼져 3.1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3.1운동의 취지와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2024년 1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상기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적 사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과 어떤 행사와 기념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중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용유도에서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혈성단’을 조직하고,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만세시위로 독립의 염원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피땀 흘린 시위를 기리는 ‘3.1독립만세기념비’는 인천공항 하늘길 아래 솟아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 용동에는 문화독립운동가 고유섭의 호를 딴 ‘우현로’가 있습니다. 고유섭은 직접 태극기를 그려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뒤 만세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민초들은 중구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곳곳에 기록으로, 역사로 남아있음에도 중구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은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 수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었던 혁명인 3.1운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3.1절 기념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3백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행사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유엔군에 의해 인천 항구에 상륙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전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보다 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주성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의식과 단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사회적 다양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중구 구민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중구만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끝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싸워서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써 지키고, 건설해서, 위대한 조국을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을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행사와 기념의 의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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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신년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 구백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준공으로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맞춰 1883년 개항 이후 140년 만에 내항이 개방되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구민 숙원사업이었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됐고 영종국제도시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 요금체계도 이원화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난항을 겪던 서울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적인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16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중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공동체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포함하여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구민 우선채용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융자 지원을 지속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동행이 되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이사비 등 주거지원과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소통·교류를 위한 청년내일기지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꽃피우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공간인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구의 위상에 맞도록 신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이어 신포동, 개항동, 신흥동,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공동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목커뮤니티 센터에 이어 남북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차질 없이 준공해 주민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원도심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혁신과 글로벌 문화·해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복합개발로 행정·교통·재생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하며, 내항 일대는 세계 최대 문화복합시설 큐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오랜 염원인 내항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융합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소통하며 함께 제물포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해온 개항장, 월미도,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보전하되, 조화로운 발전·개발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염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인천시 재개발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제3유보지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첨단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며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개항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종·용유·무의는 해안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GTX-D Y자 노선, 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제2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 현안을 세심히 챙기며,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를 통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가진 사통팔달 중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더욱 융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콘텐츠를 보완하고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자유공원 야간경관, 300리 자전거이음길과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등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언덕길 안전을 위해 도로 열선을 확충하고 마을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 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중단기 대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꾸러미 지원사업과 임신·육아 동아리 지원으로 임신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도록 보육·돌봄·교육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명망있는 국제학교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인프라를 형성하여 명품 국제교육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와 평생학습관 개소로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성인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해가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해는 원도심과 동구 통합, 영종구 신설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며,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중구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는 중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새 발전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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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공사는 골조만 올라간 채 공정률 25%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로 중단된 채 사업 재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테라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하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학교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종에는 이미 골든테라시티에 9만 6천여 m2의 국제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부지 무상 임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고, 부산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 등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종 골든테라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또한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지 및 건축비 등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영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King's College School) 외에 로열러셀스쿨, CCB, 럭비스쿨, 차터하우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종합 평가 중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학교다. 더 타임지가 발표한 영국 중·고등학교 성적 순위로 보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1~2위, 럭비스쿨 70위, CCB 238위, 로열러셀 255위를 각각 기록했다.   넷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 2010년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를, 2011년에는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송도에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를 추가로 개교했다.    영종국제도시도 송도, 청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도시이다.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과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가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영종의 발전과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종국제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광호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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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 5분발언대 >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이스산업이란 미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단순하게 컨벤션시설에서 전시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반 되는 관광업·숙박업 등 여러 산업들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복합 전시 산업을 말합니다. 관련 산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나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가능성을 잘 알기에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이번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의 환승도시로써 환승관광 수요선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승도시에서의 관광은 미래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말, 영종도에 동북아시아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은 1,200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고, 1만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인 ‘인스파이어몰’, 그리고 3,000석 이상의 마이스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중구의 마이스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중구에도 대규모 집객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엔데믹 시대의 관광시장 활성화로 인한 환승객 증가 등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에 중구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마이스 행사의 개최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 베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공사, 관할 도·시청 등이 추천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선정된 유니크 베뉴에는 행사 규모별 맞춤 지원 및 시설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 단위의 마이스 산업 육성이 어렵다면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인천관광공사, 인천마이스뷰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한국융합관광연구소의 ‘마이스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이스산업이 대규모의 전시·회의시설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규모 행사인 스몰미팅의 파급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소규모 기업 회의, 공연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구는 이원화된 구조, 교통노선 부족, 인프라 부족 등 한계점이 있으나 인천공항, 영종의 대규모 집객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와 곳곳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교통노선 증설 및 증차 등 교통망을 강화하여 교통 편의성 증진을 꾀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면 우리 구의 대규모 시설 부족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 차원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고, 관련 업계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주신다면 이제 우리 중구에서도 마이스산업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가 가진 역량과 많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해 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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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강천구 기고>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편으로 에콰도로와 도미니카 온두라스를 살펴보고 중남미국가와 우리나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지난해 에콰도르의 광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당초 계획한 목표인 2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페루, 칠레 등 이웃국에 비해 대규모 광산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조업 개시를 통해 2025년까지 광업 부문 수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은 43억 배럴 규모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가운데 3위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은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석, 고령토, 규석 등 비금속이 생산되고 있다. 최대 수출품은 금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대부분이다.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한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니켈 수출로 급부상 ‘도미니카’   도미니카는 20세기 초반부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해 탐사를 실시 했으나 매장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광물자원은 니켈을 비롯해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니켈의 매장량은 약 230만톤(2019년 기준)이며 이 중 경제성 있는 광량은 대략 90만톤 정도다. 매장 지역은 중부 보나오와 리베가이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이 페로니켈(합금철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도미니카   금과 은, 철광석 채광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에 이어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다. 온두라스는 석유 매장량이 140~4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 부존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중남미 지역 최대 광물자원 국가로 안티몬, 철광석, 수은, 금, 은, 납 등 다양한 광물이 있다. - 핵심광물, 중남미 국가와 협력으로 확보   팬데믹 이후 방역 조치 지속과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이후 상당폭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광물의 확보가 상당 기간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앞에서 소개한 중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통상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전략 광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비롯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망간, 텡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 확보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철광석, 우라늄,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 광물개발 투자액이 18억 8,000만 달러 였다. 이 수치는 2020년 기준, 32억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의 대표적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광산 개발 등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개발 등이다. 따라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8개국(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 중남미에서 한국형 ‘글로벌 자원메이저’ 필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자원관련 기업 수가 2011년 24개에서 2020년 37개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영미계 자원메이저 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등 신흥국과 유럽의 新자원기업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철광, 구리 등 에너지.광물자원 소비 대국이지만 자원기업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수준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자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기업을 육성하여 자원을 직접 개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업계는 서구의 자원메이저인 BHP빌리턴(호주,영국), 발레(브라질), 리오틴토(호주,영국), 엑스트라타(스위스), 앵글로아메리카(영국), 프리포트맥모란(미국) 등 6대 메이저가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거대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인 CNPC(중국석유집단)과 신흥 자원기업인 이탈리아 ENI, 스페인 렙솔 등 그리고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등이 차츰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광물 원료 수급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자원안보를 위해 한국형 자원메이저 육성이 시급하다. 자원산업은 사이클이 길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탐사 단계의 리스크가 매우 크고 외교 안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전자, 중화학, 조선 등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자원메이저 탄생의 출발점은 아직도 미개발 광물이 많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길 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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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강천구기고>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10개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남미의 티베트’ 볼리비아...세계 탄산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는 세계 최장 안데스산맥 7개 봉우리가 관통하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는 해발 3,800m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고 고립된 나라로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기후도 히말리야 티베트와 함께 매우 건조하다. 수도 라파스는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거점도시였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와 1965년 4월 대사급 외교를 수립한 후 그 해 7월 국교를 수립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자본 부족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으며,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나라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볼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고 칠레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우유니 소금호수’로도 불린다. 면적은 1만 2,000Km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면적과 비슷하다. 그 넓은 면적 안에 하얀 소금이 가득 차 있다. 해발 3,656m 고지대에 신비로운 소금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이다. 억겁의 세월에 안데스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다도 함께 솟아 올랐다. 그 후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 영향을 받아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지금과 같은 사막이 형성됐다.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소금의 총량은 100억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두께는 1m에서 최대 120m까지 층이 다양하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m의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진다. 소금사막 아래에는 소금뿐 아니라 맨 밑바닥에 리튬 침전물이 쌓여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용 배터리와 휴대 전화기,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장량에 있어 세계 1위다. 리튬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광물이다.   볼리비아 광업은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주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52년 광업의 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탐사와 채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1970년대까지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물산업이 국가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및 생산량은 안티모니, 은, 주석, 금, 텅스텐, 납과 아연 등이며 주석과 은이 광물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매장량 순위로 보면 안티모니 3위, 비스무트 공동 3위, 텡스텐 5위, 주석 6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볼리비아 광업공사 코미볼(COMIBOL)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인 꼬로꼬로 광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탐사가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포스코와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개발에 뛰어 들어 공동 개발 합의를 이뤄 냈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에서 철수했다. 세계 지하자원의 허파 ‘브라질’ 세계의 허파 브라질은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아마존 밀림이 그 안에 있고, 해안 길이는 무려 8,000여km에 이른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하자원의 핵심이다. 지하에 묻혀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 70여종이나 된다. 특히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세계 1위 니오븀, 활석, 탄탈륨. 3위 리튬. 4위 철광석, 보크사이트. 5위 주석. 6위 망간, 니켈, 흑연. 7위 마그네사이트. 10위 코발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2년 7월 브라질 상주 대사관이 설치됐고, 1965년 5월 주한 대사관이 개설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커피, 사료, 펄프,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 브라질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어서 광물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세계 최대 에메랄드 생산국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직물.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류, 귀금속, 가죽, 모피제품 등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금, 은, 백금, 수은,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있다. 백금은 잉카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돼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이다.    1970년대에는 안티오카아 서부 지방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가 많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와 에콰도르 국경 지역, 막달레나 강 계곡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금 생산국이다. 백금 생산은 대부분 초꼬(choco)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안띠오끼아, 볼리비르, 까우까, 리사랄다 등에서도 채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광물청은 2022년 광업 로얄티로 6조 1300만 페소(13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건국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수출액이 22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광물 가격 상승으로 광업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주로 석탄과 니켈 생산량이 늘어났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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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야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원부자재, 소재부품기업 육성 거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해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인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과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의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지목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 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종 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어 해외 바이오 기업들과 교류 및 협력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종국제도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광호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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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특별기고 - 시민이 낸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최근 인천 중구에 낭보가 전해졌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사업’이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온 중구청장으로서 이번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공항철도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영종역 건설비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은 역인 만큼, 건설비 전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해야 한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건립된 대중교통 인프라다. 지난 2007년 공항철도의 1단계 개통 당시엔 영종역이 없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운서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땐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비해 자차로 운서역까지 가는 주민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문제는 국토부와 공항철도 측이 경제성을 이유로 영종역 건설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시와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영종역 건립을 위해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필자 역시 당시 지역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영종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파했었다.    그 결과 영종역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기초공사 후 10년만인 2016년 3월 개통을 맞았다. 시민들의 값진 승리처럼 보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비의 37%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LH가 63%를 부담했고, 그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인 것이다.   개통에 이르기까지 10년이나 소요된 이유 역시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공항철도 측의 주장과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였다. 반면, 운영사인 공항철도 측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신설역을 얻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본래 철도운영자가 책임져야 할 철도역을 시민 혈세로 세웠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부담을 시민들이 지고 있다. 적자 등 손실 보전 부담까지 인천시가 떠안은 상황이다. 공항철도 모든 역 중 유일하게 영종역만 해당한다.  그런데도 모든 운영 수익은 공항철도가 갖는다. 건립, 적자 등에 대한 부담도 없이 말이다. 게다가 2022년 전만 해도 이 역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은 환승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운영손실비 재검토 용역과 행정협의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가 2031년까지만 손실 보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인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공항철도는 이용객이 매해 28%씩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지난해는 날로 심화하는 혼잡도를 잡겠다며 신규 차량 투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본래 예측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영종국제도시는 어느덧 인구 12만 돌파가 목전이고, 지역 개발이 한창이라 도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향후 영종구 신설, 9호선 직결까지 이뤄지면 영종역 이용량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다. 당초 내세웠던 경제성 논리는 더는 먹히지 않을 게 자명하다.   따라서 공항철도 운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토부와 공항철도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건설비를 반환하고, 잘못된 수익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 역시 영종역 건설비 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청장으로서 적극 공감을 표하는 바다.   중구는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영종역이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6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호응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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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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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칼럼> 인천 뿌리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 고령화 심각해 고질적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 더 지속돼 인천시의 기업투자 유치 매우 소극적 시는 규체 철폐와 찾아가는 행정해야 최근 한국고용연구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뿌리산업 종사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36.6%를 차지해 전국 뿌리산업 종사자의 50대 이상 비율(33.6%)보다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도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290만 원)보다 적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8시간으로 전국 평균(8.7시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뿌리산업의 지난해 직종별 종사자는 기능직(58.4%), 노무직(7.8%)등 생산직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연구·기술직은 9.5%에 불과해 뿌리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뿌리산업의 기업간 거래구조는 원청 4.7%, 1차 하청 12.6%, 2차 24.7%, 3차 하청 이상은 58.0%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사출·프레스·정밀가공·적층제조·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로봇·센서·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 산업 등 총 14개 산업이다. 인천 뿌리산업은 주로 표면처리·정밀가공·금형·소성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3개 국가산업단지 포함 15개 산업단지가 있다.   인천 제조업체는 기계·자동차·전자제품 등 제조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국내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부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주력산업 수출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의 공급 재편 및 수출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인력난과 구조적인 문제가 더 해 지속되고 있는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특히 뿌리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절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실화와 신시장 개척에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남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을 납품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올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시)는 기업간 연동제가 잘 진행 되도록 관리 및 지도를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도 필요하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과 수출 상담 외에 해외 주요 기업과의 매칭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천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는 소극적이다.    개발 입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천년 고도 경주시는 지난달 8일 SK에코플랜트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8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자해 경주시 강동면 일원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300명 정도다. 경주시는 경주를 첨단산업의 최적의 투자처로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 뿌리산업 업체들이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고 성장 하려면 업체와 대학, 시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는 각종 규 제 철폐와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기업은 재직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기술인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가 나서 기업과 대학이 동맹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를 포함 기업과 대학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과연 인천시는 이런 일들을 꼼꼼히 하고 있는지, 구체적 실현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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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의정칼럼>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IC) 건립해야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로,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나들목(IC)은 서울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품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영종 방향으로 가는 진출입로로 신불 나들목(IC)과 공항신도시 분기점(JCT)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인 영종동 쪽으로 향하는 진출입로는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숙원 사업으로 손꼽아 기다려 왔다. 따라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종하늘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남로 또는 영종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영종을 떠나 서울이나 인천 시내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므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통해 교통량 을 분산하여 교통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이동시간 단축 등 영종지역 주민 및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 교통편의가 향상되면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미개발 지역이 있다. 미개발 지역은 2011년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난개발, 도시가스 미보급 및 협소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및 개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이 건립된다면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종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듯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의 건립은 지역주민들과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교통 안전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인천연구원을 통해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 신공항하이웨이 그리고 중구청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금산 나들목 건립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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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바이오 특화단지, 영종국제도시가 정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특화단지의 지정·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관련해 영종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단, 송도국제도시를 바이오산업 벨트로 묶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오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정부 역시 바이오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더불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천명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와 중구 역시 지난 7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절치부심하며, 올 하반기 공고 예정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도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왜 인천이어야 할까? 인천은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 선도 거점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기적인 산·학·연·병 생태계는 물론, 수출환경,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 등 여러 방면에서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 굴지의 바이오기업이 인천에 자리를 잡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화단지의 성공을 이끌 소위 ‘앵커 기업’이 차고 넘친다.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시가 구상하는 바이오산업 벨트의 중심 거점이다. 사통팔달의 요지인데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항만 인프라와도 인접해 수출 여건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기관 등이 집적한 송도·청라국제도시,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닿을 수 있다. 더욱이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최근 추진이 확정된 GTX-D Y자 노선까지 개통되면 전국 곳곳의 첨단기업·인프라를 세계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에서 투자나 기업활동이 수월하다.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인접해 있고 정주 환경도 우수하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인재 공급과 산학협력의 최적지인 셈이다.   무엇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무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규모(약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가 있다.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초격차 시대의 성패가 결국 시간 싸움에 달린 만큼, 이는 우위 선점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장담컨대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를 특화단지로 선정해야 한다. 인천에, 영종국제도시에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영종국제도시는 탁월한 선택이다. 특화단지 유치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종합병원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으리라 본다. 이는 현 정부가 공언한 ‘서해안 시대’ 개막의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구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와 성공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 지역 정치권, 주민,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할 것이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답은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이자, 16만 인천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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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특별기고 - 통행료 무료화에 감사드리며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 10월 1일부터 영종 주민 통행료 무료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국민 영종 반값 통행료 시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영종 주민들께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절실히 요청하셨던 사안이 바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였습니다. 저 역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공약이었고 등원 직후부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 11월 5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저는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민간투자 교량은 다 가격을 낮추면서 왜 영종만 계획대로 안 깎아주냐고요. 총리는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정부에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했지만 '코로나19'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 상승 때문에 당장 재구조화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영종주민들께서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모아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내고 용산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월 23일, 통행료 무료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영종의 교통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해내시는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 온 국토부 책임자에게 우리 의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그 즈음해서 용산에 책임 있는 분에게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종에서 난리가 났다. 지난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신뢰를 잃을 것이며, 이 일은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야한다’고요.  곧바로 다음 날, 추진해 보겠다는 회신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저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함께 서울에서 만나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월요일(2.27.),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관련 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관련 기관들은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저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김정헌 중구청장님은 광화문 정부 2청사 브리핑룸에 함께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영종으로 가는 반값 통행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유정복 시장님은 이에 맞추어 영종 주민 무료화를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3.1절 차량 시위가 예고됐던 당일, 저는 주민들이 연 자축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전광석화처럼 일어난 듯하지만, 그간 영종 주민들과 영종을 아끼는 많은 분들께서 20년 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간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똑같은 차량 봉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큰 결단을 해준 정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3월 2일에 저는 대통령님을 직접 뵙고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로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영종-인천대교 무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가 대표발의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후 과정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챙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종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국민에게도 영종은 공항으로 오는 경유지 뿐 아니라, 목적지로도 좀 더 인정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종에 살기 위해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주민 무료는 시작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통행료 부담없이 영종을 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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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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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조용덕 교수(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 본지 자문위원       전세 계약할 때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에 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로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과 등기신청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토지에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에는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계약예정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환매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만약 소유권이 지분으로 된 경우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변경, 소멸 등이 이루어지면 그 전 내용들은 주말(말소) 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전 소유자의 내용이 주말(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되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의 선후는 갑구와 마찬가지로 을구에서도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구 내에서의 순위 비교가 아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등기부등본의 확인 결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계약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이나 선순위 임차인(특히 다가구에서)의 임차보증금 총액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그들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내 임차보증금이 안전할지에 대해 확인 분석해야 한다. 결국 경매 등 최악의 상황 즉,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과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그들보다 후순위인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APT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70%, 연립이나 빌라에서는 실거래가의 60% 그리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는 실거래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가장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도 위에서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똑같은 절차로 분석하여 계약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 후 보름 정도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전문가와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입주 후 보름여가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란 바로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단 하루만 전출해줄 것을 사정하더라도 그 사정을 봐주면 내 안전한 전세 계약은 완벽하게 물거품이 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즉, 계약이 종료되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세대의 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 다만, 가구원이 둘 이상의 경우 가구원 중 한(끝까지 동일한) 사람은 계약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받는 순서 및 방법    주택계약 후 주민등록 전입(대항력) 및 확정일자인(우선변제권) 받음 ⇒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후 인도(이사)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또는 경매신청 ⇒ 경락 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음(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상계신청 가능)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기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인)을 확보하면 임대차에서 정한 존속기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 등을 통해 다른 후순위자에 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대차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주민등록)만 갖추더라도 경매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 계약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전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지만 계약서상 의무위반이나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시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 및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본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전 재산을 날린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철저히 확인하고 조심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고 철저히 알고 확인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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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현안 점검> 인구는 늘어나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 없어 송도,청라보다 열 사용료 비싸 대책 마련 시급 청라는 자체 열 공급에 이어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공급  구청, 지난해 에너지 수급 연구용역 의뢰해 계획 착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필요 인류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의 발견은 인간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18세기 석탄의 사용은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풍족한 생활여건 조성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은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 20여년 간 제자리인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며,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구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영종 에너지 계획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보장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안정과 친환경에 맞는 에너지발전 방식 채택 국제도시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에너지’란 공급 안정성과 함께 환경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공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환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환경성 중심의 에너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최적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성 중심의 석탄발전에서 ‘환경’ 중심의 풍력, 수소 등 무탄소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2034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 30기가 폐지되면 향후 저탄소격인 천연가스와 무탄소인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의미로, 주로 대도시 중심의 주거단지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열병합발전소인 서울 목동열병합이 건설된 이래로, 서울-분당-안양-부산 등 전국 약 55개소 이상의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내 안정적 난방열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이다. 열병합발전의 발전 연료는 LNG(액화천연가스)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도시가스와 같은 발전연료로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과 달리, 가스터빈 연소 후 배출되는 증기를 다시 한번 스팀터빈에 공급하여 2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발전효율 측면에서 석탄화력 대비 약 2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석탄/열병합 : 40%/60%),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 구축이라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송전/송열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수소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적절히 조화  언젠가부터 수소(H2)라는 단어가 산업·경제·환경 분야 등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거의 무한정인 자원으로, 발전연료로 사용시 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등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사들이 수소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은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연소기 개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수소 혼소 30% 수준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지난해 3월 인천시는 SK E&C,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과 글로벌 수소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SK E&C는 청라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수소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핵심으로써 이와 연계한 수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 뿐 아니라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640MW급 용유도 및 덕적도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중인데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즉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빠르게 변모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자립을 보장할 수 없기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기본으로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 SK E&C와 국내외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업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영종 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발전 전문기업으로 볼 수 없다. 에너지공급 시설은 국가보안 시설로 운영될 만큼 전문 운영 능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앞으로 신규 열병합설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비 운영은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는 이것도 부족해 하늘도시 등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에너지는 인천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라, 송도보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의 인천공항에너지를 에너지 전문기관에 이양하는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문성이 갖춰진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 있다. 다만 에너지 전문기관 선정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 플랜트산업으로 당장의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높은 열공급 단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인 전문 발전공기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영종이다. 송도와 청라는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31일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의 행정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그해 10월 6일에는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핵심은 영종 지역이 기존 중구에서 새롭게 ‘영종구’로 개편되는 것으로써,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재정자립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기본,특별)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운영기간 중 지역지원금은 약 210억원, 지방세수는 약 620억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재정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첨단산업 유치는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은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인 영종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공급 계획은 지역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그 만큼 인천시(중구), 중앙부처, 에너지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에너지전문기관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은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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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에 따른 추가 열차 구입 계약비 55억 원을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는 직결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구입 예산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1년이 그냥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꼭 운영비(약 연 56억 원; 국토부 추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나는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 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지급한 222억 원을 국고에 환수치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021년 0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222억 원을 반납해 버렸다.    반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직결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노형욱 장관에게도 노력할 것을 예결위에서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역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김포공항역사가 생기기도 전인 지난 1999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는 직결 선로가 이미 가설된 상태다.   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김포공항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최하며 연결 선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직결 선로를 지나치는 열차에 서울, 인천, 국토부, 공항철도 등 관계자들 및 기자도 태웠고 방송에도 내보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책임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도 수차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직결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나는 이 사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주민 모두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항철도 검암역에 모시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중재하여 해결하자는 결론도 났었다. 나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 서울시가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나올 열차도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민이 75%를 이용하니 인천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내가 서울시 책임자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직결이 되지 않아도 서울시는 크게 아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 사업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직결 시설비 40억 원 이외의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철도라도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충북종단열차의 경우 동대구에서 조치원, 제천을 거쳐 영주로 운행하는 열차를 충청북도 측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광주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순환열차 등 많은 수의 철도서비스가 지제차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인천 중구청장, 서구청장, 계양구청장을 각각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용 일부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영종에서 전철을 타고 서구와 계양을 지나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제 직결을 위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 운영비 부담 타결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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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다른 새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의 반환소송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경고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에 결단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의 일부분 즉 다가구주택에서 한 가구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점유 부분에 대해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1세대를 여러 가구로 임의 분리(건축법 위반건축물)하여 가구 수를 늘린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시된 호실과 계약서상 호실이 일치하는 한 가구만 보증금을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에 건축물대장상 호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현행법상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0. 10. 10. 부터는 개정안의 적용으로 통지기간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여야 한다.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포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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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조용덕 교수 / 본지 자문위원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지난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전 주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임차인 중에서도 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그보다 지난주 대항력 및 확정일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 설정 일자와의 순위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근저당과의 관계 1.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1일과 근저당 접수일 1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2.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과 동순위 3.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3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우선순위 4.     확정일자 1일 + 전입신고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위 표의 1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숨어있다.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 법에서 정한 대로 잔금일인 1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함께 설정받았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그날 임대인이 같은 물건(임차인의 임차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다(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로 임차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위험이 없으려면 잔금일 하루 전까지는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 표는 모든 임대차계약 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표이기에 모든 임차인은 위 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사실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제 살고 있는 대다수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즉, 등기된 모든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도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광범위한 적용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무허가 또는 가건물, 계약자를 제외한 가족만의 전입, 상가이지만 절반 이상(절반 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한 경우(법인은 전세 임대주택지원 법인 및 중소기업 법인 외 해당 안 됨) 등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장실과 독립된 주방 시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 중 소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가 있는데, 소액임차인이란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중에서도 영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떤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대항력확보)만으로도 보호해준다.  ※ 최우선변제금 설정 일자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최우선변제 설정일자가 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아무리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장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선순위권리금액과 내 전세보증금 총액의 합이 건물의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즉 시장가치(최악의 경우를 상정한)와 내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 범위 내에 속한 순위인지 확인하는 권리분석만 제대로 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빌라)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사례 부족으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이 많은 경우 경매 등에서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보증범위 내 월세 계약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도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최우선변제 보증범위를 벗어나는 전세계약의 경우 선순위임차인의 수와 그 보증금액의 총합계액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맘에 드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못하는 아쉬움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자. 다음 호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인 임차권등기와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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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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